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본 논문에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협박하는 상황하에서 어떻게 해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기치를 내건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에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안보분야에서 신뢰구축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연구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남북한 간에 신뢰구축에 대한 이해도와 입장의 차이가 너무 크고, 북한이 남한을 군사적 신뢰구축의 당사자로서 자격도 인정하지 않은 현실은 신뢰구축프로세스의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이 여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북한이 남북한 간 합의와 국제적 합의를 위반하고 핵개발을 계속해 왔기 때문 에 북핵문제에 관련하여 신뢰를 상실해 왔으며 관련 국가들이 북핵문제를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음에 따라, 안보분야에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 문제는 뒤로 밀리는 현상을 노정해 왔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새로운 정책노선의 추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한반도 군사안보상황은 좋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소가 북핵과 한반도 군사안보문제임을 볼 때, 북핵문제와 군사안보문제를 어떻게 해결함으로써 남북한 간에 신뢰를 구축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정확하고도 체계적인 진단과 해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핵과 군사분야에서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논의되어 왔던 군사적 신뢰에 대한 남북한 양측의 입장을 비교·평가하고, 박근혜정부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북핵과 군사안보분야에서 어떤 정책목표와 단계별 접근방법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연구하여 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북핵의 비핵화와 한반도 군사안보신뢰프로세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새로운 대북전략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구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여당의 차기 유력후보로 거론되던 시절인 2011년 8월 외교문제(Foreign Affairs)지에 게재된 “새로운 한국: 서울과 평양 사이의 신뢰 구축”이란 제목의 글에서 처음 제시되었다. 이 글에서 박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적 번영 속의 군사적 긴장이라는 한반도 정세의 이중성과 불확실성의 극복방안으로서 ‘신뢰정책(Trustpolitik)’과 ‘균형정책(Alignment Policy)’을 제안하였다. 신뢰정책은 남북한 간 진정한 화해를 저해하는 근본 요인이 신뢰의 결여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한반도 평화는 남북한 간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남북한 간 신뢰 조성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이 오랜 기간 국제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해왔다는 것이다. 신뢰정책은 국제규범에 기반하여 남북한이 상호 구속력 있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을 말한다. 즉 남북한 간의 신뢰를 만들어가는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이상과 같이 남북한 관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서 발견되는 특수성에 주목하고, 남북한 관계에서 ‘신뢰’의 가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라는 창의적인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사상은 2011년 포린어페어(Foreign Affairs) 지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개된 바 있는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동 기고문을 통해 남북이 기존에 합의한 수많은 약속과 국제적 선언에도 불구하고, ‘약속-파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본 논문의 후반부에서 다시 설명 하겠지만, 북한을 상대로 신뢰를 쌓고자 하는 노력은 역설적이지만, 현재와 같이 남북한 사이에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고 동시에 신뢰가 최악의 상황인 지금이야 말로 신뢰프로세스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박근혜정부는 G2 시대로 변한 동북아질서와 북한의 ‘핵보유국’화 등의 도전과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출범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 안보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북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함을 보이면서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고 평화와 공동 발전의 길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안보 상황이 엄중하지만, 미래의 행복한 통일시대를 위한 기반을 만들 것이며 이를 위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본 논문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구상, 추진 전략과 과제, 추진계획을 검토하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핵 불용’의 원칙 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과 부단한 설득 및 효율적인 협상전략의 결합을 통해 한국과 국제 사회는 북한이 핵무기 없어도 생존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공약으로 제시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추진 전략과 과제들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박근혜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속에 반영 되었으며, 정부 부처의 검토를 거쳐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정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되었다. 국정기조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튼튼한 안보,’‘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신뢰외교’가 제시되었다. 이 중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통일부가 담당하는 핵심 전략이며, 그 아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등 3개의 과제가 제시되었다. 박근혜정부는 G2시대의 동북아질서, 북한의 ‘핵보유국’화 등의 도전과 한반도 위기 고조 상황에서 출범했다. 박근혜정부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의 국정기조 아래, ‘튼튼한 안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및 ‘신뢰외교’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의 구상이자 핵심전략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구상과 추진전략 및 과제를 분석 평가하고, 동 구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문제 인식과 접근의 토대이자 핵심과제인 남과 북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 북한 의 호응을 유발하여 그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계기와 명분이 필요하다. 셋째, 신뢰의 축적을 위해서는 상호 공존과 안전보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쌍방 지향적이며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