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 경향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남북경협 방향

남북경협은 다른 국가와의 협력보다 위험이 큰 사업이다. 이러한 정치적 위험을 줄이는 기본적 방법은 사업 주체를 다각화하여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 지방정부 또는 중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정치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중국과 공동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북한이 일방적 중단을 하거나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므로 중국과의 공동투자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중국과의 공동투자는 북한의 경제 개발구 중심으로 고려해야 한다. 북한은 2013년 5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경제 개발 구법을 채택하였는데, 경제 개발구는 ‘국가가 특별히 정한 법규에 따라 경제활동의 특혜가 보장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도화가 일정 정도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장화의 확대로 인하여 북한 사회는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개인주의적 경제 활동의 증가로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고 있다. 둘째, 북한 사회의 상층은 핵심계층과 사적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로 재구성되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하층으로 전락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셋째, 사회 통제의 약화와 정보의 유통이다. 이와 같은 북한 시장화 상황을 활용한 남북경협은 경협의 리스크를 줄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제도의 이행을 학습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북한의 시장이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방법으로 남북경협의 방향을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의 경협 사업 분야는 생필품 분야의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북한의 기업가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업 및 농산품 가공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북한과 대외무역 교류가 많은 국가들과 공동으로 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교통 및 통신 인프라 확장이 이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경협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 그러나 남북한은 상호 신뢰의 부재 속에서 협력을 진행하다가 경제적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해왔던 경험이 빈번하였다. 북한과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경제협력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 개성공단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 당국이 남한과의 경제협력을 정치적 문제와 연결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거나 후퇴시키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남북경협이 중단되거나 후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이다. 사업의 중단이나 후퇴를 방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북한 경제에 적합한 사업을 제시하고 상호 이익이 장기적으로 보장되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북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일 것이다. 시장 경제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상징되는 시장(market)에 의한 가격에 따라 자원배분이 이뤄지는 경제로서 개인의 자원에 대한 사유화를 특징으로 한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장을 상인이 출몰하고 물품이 집산되는 어떤 특정한 구역을 연상한다. 그러나 경제학의 영역에서 보면 시장이란 어떤 장소이기보다는 어떤 상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관한 정보가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교환되고 그 결과로 매매되는 매개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시장이란 외연적 개념으로서 재화가 매매되는 장소로서의 시장 개념과 내포적 개념으로서 사회구조로서의 시스템, 또는 메커니즘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개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 시장을 이 글에서는 시장이라 한다. 이러한 시장의 개념에서 ‘시장의 확대’ 또는 ‘시장화(marketization)’는 한편으로는 외연적 공간의 확대로서 시장의 발생 및 확대로 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