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한국의 사회동향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는 고령자비율과 노년부양비를 상승시킨다. 고령자비율과 노년부양비는 2000년까지 0.5% 안팎의 증가율을 보이지만, 2017년 이후 상승률이 급격히 증가한다. 특히 2020년 이후 고령자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지점과 2030년, 2044년경 또 다시 상승하는 지점은 베이비붐 세대 및 2차 베이비붐 세대, 에코세대의 고령화에 기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각 시기별 고령자비율 및 노년부양비의 증가폭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65세 이후로 진입하는 시기인 2020년의 전년대비 고령자비율 상승률은 0.7%로 이전 시기의 평균 상승률을 크게 상회한다. 한편 2차 베이비붐 세대(1965-1975년생)가 65세에 이르는 2030년의 전년대비 고령자비율 상승률은 0.8%, 베이비붐 에코세대(1979-1985년생)가 65세에 도달하는 2044년의 전년대비 고령자비율 상승률은 0.6%로 다른 구간에 비해 전년대비 상승률의 폭이 크다. 기업의 주된 퇴직연령이 ‘55세’임을 감안한다면 노동생명표를 통해 작성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연령은 제도적 은퇴연령보다는 매우 늦은 시점이다. 이는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이후에도 늦은 나이까지 노동시장에 잔존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우리나라 중·고령 취업자의 높은 자영업 비중과 근로소득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최종 은퇴시점을 늦추는 또 다른 요인이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생산가능 인구(15-64세)는 이보다 이른 시기인 2016년(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구고령화로 노동력 역시 고령화되는 한편 노동력 규모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동생명표를 통해 베이비붐 세대의 예상 은퇴시점을 가늠해 본 결과, 현재 취업중인 베이비붐 세대는 평균 13.3년 동안 더 일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렇다면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의 산업 분포는 어떠한가? 이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는가? 베이비붐 세대 산업별 비중은 제조업 16.8%, 도매 및 소매업 14.1%, 숙박 및 음식점업 11.5%, 건설업 9.9%, 운수·통신업 9.1% 순으로 전체 취업자의 산업별 분포 대비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산업은 음식·숙박업(3.4%p), 건설업(2.8%p), 운수·통신업(1.0%p), 제조업(0.9%p) 등으로 나타난다. 좀 더 세부적인 수준에서 검토하면 제조업 중에서는 음·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며, 운수업 중에서는 육상 운송업에서 높은 비중을 보인다.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임시직 및 자영업 비중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들은 고용안정성 면에서 취약한 구조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화이트 칼라 상층부의 관리직 및 제조업의 탈기술 부문, 육상운송업, 일부 서비스업 부문으로 이원화된 한편 제조업 부문의 숙련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이들의 은퇴이후 노동공백이 우려된다고 하겠다. 고용률 및 종사상 지위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제활동 현황을 알려주는 구체적인 지표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률은 74.6%로 4명 중 3명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취업형태는 임금근로자가 61.5%, 비임금근로자 38.5%로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비임금근로자보다 23.0%p 높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상용직은 34.3%, 임시직 18.2%, 일용직 8.9%, 고용주 9.9%, 자영자 22.2%, 무급종사자 6.4%로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나 상용직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34.3%에 불과하다. 반면 에코세대의 고용률은 68.2%로 베이비붐 세대 고용률보다 낮은데, 이는 에코세대 남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완료되지 않은데 기인한다. 에코세대의 취업형태는 임금근로자 91.0%, 비임금근로자 9.0%로, 베이비붐 세대의 임금근로자 비중이 61.5%에 불과한데 반해 거의 대다수의 에코세대가 임금부문으로 진입함을 알 수 있다. 다음은 베이비붐 세대의 출생자녀수이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강력한 정부 주도 가족계획사업의 출생률 억제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선진국형의 인구구조로 전환을 이루었다. 베이비붐 세대가 1955-1963년에 출생하여 평균 25.7세에 결혼한 것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출산을 한 시기는 대략 197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로 추산된다. 이 시기는 정부의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에 의한 계획출산을 하던 시기로, 특히 1970년대는 성별 구분 없이 두 자녀 낳기가 장려되었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수별 비중을 살펴보면 2명의 비중이 63.9%로 가장 높으며, 3명 이상은 18.6%, 1명은 15.6%, 무자녀는 2.0%로 나타난다. 자녀수는 최근 세대로 올수록 적어지는데, 베이비붐 이후 세대인 35-46세는 자녀수 2명이 62.9%, 1명 20.6%, 3명 이상은 13.4%인 반면 베이비붐 이전 세대인 56-64세는 3명 이상 47.9% 2명은 41.6%, 65세 이상은 3명 이상 80.1%로 나타난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평균 자녀수는 2.0명이며, 65세 이상은 4.0명, 56-64세는 2.6명, 35-46세는 1.9명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수명은 1970년 61.9세였으나 2010년 현재 80.6세로 약 20년 가량 늘어났다. 대략 은퇴가 50세부터 시작된다고 보면 앞으로 약 3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 생애주기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한 노년기를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건강하고 가치 있는 노년의 삶을 보내기 위해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식의 변화 및 구체적인 실천이 요구되고 있다. 노후를 위한 준비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보면 길어진 노후를 건강하고 의미 있게 보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하며, 사회적 측면에서도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노년기를 어떻게 활용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노후준비’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며, 노후준비라고 하면 경제적 준비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후에 대한 걱정은 경제와 건강에 대한 것으로 이는 해가 거듭될수록 더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가족과 노인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 부모부양에 대한 부양가치관의 약화, 노년기 소득의 감소와 공적 연금체계 보장의 불충분성 등은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노후준비를 한다는 사람들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공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충분한 노후준비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노후준비에서도 도농 간, 교육수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남녀 간 차이도 간과할 수 없는 형편이다. 연령별로는 30-50대가 주로 노후준비를 하는 시기로 나타났다. 미래 노인세대인 베이비붐 세대들의 80%가 노후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후준비를 하는 비율은 매우 높았으나, 이들 세대 역시 교육수준에 따라 노후준비에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경제적 노후준비 외에도 건강에 대한 노후준비도 중요한 측면임에도 공식적인 자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어 중요한 정보가 결여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노후준비는 노후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며, 궁극적으로 노년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