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이 개인의 근로소득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 나라의 경제정책은 물가, 환율, 이자율 등과 같은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성(macro-level volatility) 안정화를 통해 해당 국가의 경제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본적인 초점이 맞춰져 추진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경제성장을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이 기업, 가계 혹은 개인과 같은 미시경제 주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과 일치하지 않는 일종의 상충관계(trade-off)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특정한 경제정책은 거시경제 변수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시경제 주체들의 변동성을 확대시켜 기업의 매출이나 가계(혹은 개인)의 소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 개방, 규제 수준, 기업의 경영관련 정책, 노동시장, 임금제도 등과 같은 다양한 정부정책들은 거시경제 부문의 변동성 감소를 통해 국가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경제정책 중 자료의 가용성, 정책의 중요도 및 파급력, 분석주제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상품시장 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와 정규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 Regular Contracts) 정책이 개인의 근로소득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개인의 근로소득은 시간당 소득과 총 근로시간에 의해 결정되므로, 각 정책이 시간당 소득 변동성과 총 근로시간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머리말에 이어 제Ⅱ장에서는 경제정책과 미시경제 변동성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자료와 분석방법론을 소개한다. 제Ⅲ장에서는 경제정책이 시간당 소득 변동성과 총 근로시간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마지막 제Ⅳ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개인수준의 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1998∼2013년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개인자료와 OECD 국가별 정책지수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OECD 자료가 2013년까지 가용한 관계로 KLIPS 자료 또한 1∼16차(1998∼2013년도) 데이터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대상은 노동공급 가능성이 높은 25∼59세의 개인으로 한정하였으며, 변동성 계산을 위해 이 연령대에 속하는 개인 중에서 연속되는 연도에 시간당 근로소득 또는 연간 총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만을 최종 분석샘플에 포함시켰다. 먼저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변동성에 대해 Rolling Window Measure(RWM)과 Incidence of Large Changes (ILC),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OECD 회원국별 연도별 정책지수 자료는 OECD 홈페이지에 게시된 원자료를 내려받아 이용하였다. 다양한 정책지수 중 분석과의 연관성 및 정책의 중요성이 높고 분석에 사용되는 여타 변수와의 시계열적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품시장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 : PMR)지수와 정규고용보호(Employment Protection–Regular Contracts : EPRC)지수 등 두 개의 정책지수를 선정하여 주요 변인으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품시장규제(PMR)지수는 1998년부터 5년마다 제공되기 때문에 1998∼2013년간 5년 간격의 PMR지수 원자료를 베이스로 이용하였다. PMR지수는 정책이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0∼6 사이의 값으로 표현되며 숫자가 클수록 시장규제 정도가 강함을 나타낸다. 정규고용보호정책의 효과는 앞선 시간당 소득 변동성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연간 총 근로시간 면에서도 변동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음(-)의 효과는 모든 소득 그룹과 학력 그룹에서 유지되지만, 소득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소득수준별로 그 효과의 절대적 크기가 달라진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보호 정책이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욱 커진다. 한편, 학력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변동성 측정방식에 상관없이 모두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으나 10% 유의수준에서도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고용보호정책이 개인의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교육수준별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을 제외한 다른 개인특성 변수들도 개인의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소득 변동성 분석 결과와는 달리, 변동성 측정방법에 따라 계수 값의 부호나 유의성이 달라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연령 및 소득수준의 효과는 음(-), 교육수준의 효과는 양(+)으로 추정되었다. 제조업 종사자나 자영업자인 경우 근로시간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관리자나 전문가인 경우에는 타 직종에 비해 근로시간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상품시장규제지수에 대한 추정계수 값을 보면, 상품시장규제가 강화－경쟁이 약화－될수록 개인의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상품시장규제정책이 개별특성에 따라 차별적 효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하여 살펴봐야 한다. 먼저 소득수준에 따른 결과를 보면, 개인의 월소득수준이 1,500만 원 이상으로 아주 높은 경우 상품시장규제의 효과(+)가 유의하게 더 큰 경향을 보였다. 한편, 학력과의 상호작용 효과는 모두 음(-)인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ILC 분석에서 최종학력이 고졸(교육1)인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학력이 고졸 이상인 경우에는, 상품시장규제가 연간 총 근로시간 변동성에 미치는 효과가 음(-)으로, 즉 규제가 강화될수록 근로시간 변동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정규고용보호 정책의 효과는 고용보호가 강화될수록 개인의 시간당 소득 및 근로시간 변동성이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음(-)의 효과는 소득이나 학력 등의 개인 특성과 상관없이 유지된다. 개인적 해고와 집단적 해고에 대한 규정이 강화되면 실업이 감소하고 고용안정성은 증가하여 개인의 소득과 근로시간이 오르내리는 변동의 폭이 작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용주와의 관계에서 비대칭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고용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규직 고용보호 정책은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상품시장의 규제상황과 대비해서 보면 이는 일종의 진입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와 유사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즉, 정규직보호 정책은 노동시장 밖에 존재하는 잠재적 신규 노동인력이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사회후생 측면에서는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넷째, 정규직 고용보호 정책의 효과는 개인의 소득수준별로는 그 절대적 크기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고용보호 정책이 시간당 소득 및 근로시간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만약 개인의 시간 임금과 근로시간 면에서의 변동성이 낮은 것을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가정한다면, 상품시장규제는 완화하고 고용보호는 강화하는 정책방향이 개인의 후생에 유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효과는 일률적이라기 보다는 소득이나 교육 수준과 같은 개인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정 집단(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별적 효과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