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효과 심층분석

평창동계올림픽에 있어서 북한을 부정적인 요소로 인식한 것은 국내만의 반응이 아니었다. 외국의 여러 언론들은 이미 2017년부터 북한 변수에 대해 우려 섞인 전망들을 내놓고 있었다. 여기서는 우선 올림픽 개막 이전까지의 해외 언론의 보도를 살펴보자. 2월 9일 개막식까지 해외 언론은 평창올림픽을 북한과의 관계에서 접근하였다. 2017년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실행한 제6차 핵실험 이후, 서방의 미디어들은 북한의 핵군사력의 위협과 갈등이 올림픽에 끼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북한사회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기사를 내보내던 영국의 ≪BBC≫ 2017년 9월 3일자 기사에서 북한의 핵군사력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내보냈다. 유럽의 여타 국가들도 북한의 핵무기이슈가 올림픽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하였다. 분단과 통일의 경험이 있는 독일은 그 특수성으로 남북 간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조망해 왔다. 독일방송 ≪WELT≫도 6차 핵실험 직후, 9월 6일 프로그램에서 “독재자 김정은이 80km 바로 옆에 있는데 올림픽이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평창동계올림픽은 다가오는데 한반도는 심각한 안보 위기 속에 빠져 있었다. 전 세계 스타급 선수들이 이런 한국에 올림픽을 위해 올 것인가 하는 우려가 등장했다. 올림픽의 성공은 고사하고 제대로 치를 수는 있을까하는 걱정조차 엄습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 대사가 12월 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 선수들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가 기정사실이냐는 질문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open question)”라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헤일리 대사는 “아직 미국의 올림픽 참가에 관해 들은 것은 없지만, 이는 우리가 어떻게 미국인들을 보호할지에 관한 일”이라면서 북핵 위기 속에서 선수들의 안전 문제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2017년 연말 상황에서 한국은 다방면에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다. 대북, 외교, 안보 정책 면에서 다양하고도 심각한 도전적 요소와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지킬 대북 핵 억지력을 자주적으로 구비하지 못하고 여전히 미국의 보장 약속에 의존하고 있었다. 2017년 한 해 동안 북한은 최고의 국제 제재와 고립을 각오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 총력을 기울였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고 선언했고, 2017년 2월 12일 무한궤도용 이동식발사차량에서 불시에 발사해 킬 체인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큰 사거리 2천 500km 이상의 신형 고체추진 북극성 2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 또한 3월 6일 북한은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연쇄 발사했다. 이들은 모두 1천km 이상을 비행했고, 이 가운데 3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떨어졌다. 북한은 일본 내 미군기지를 타격 목표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은은 2월 13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을 유엔이 화학무기로 금지한 맹독성 신경작용제 ‘VX’로 살해하여 전 세계를 경악시켰다. 이는 북한ㆍ말레이시아 관계는 물론이고 그간 북한과 비교적 우호관계를 맺어오던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7월 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은 장거리미사일 발사라는 그들 방식의 대미 협상 재개 촉구 도발을 감행했다.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넘어 미 서부와 시카고까지 이르는 미 본토를 ICBM으로 직접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물론 고각발사라는 모의발사 형태였지만 수신자인 미국이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인정했으므로 그 메시지는 정확히 전달된 것으로 여겨졌다. 권위 있는 뉴욕타임즈도 그렇게 평가했다. 북한이 한국 전역을 가격할 수 있는 핵탄두 장착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게 된 것은 이미 수년 전이지만 정확한 시점이 불명확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지나갔다. 그런데 이제 미 본토가 직접 타격권 내에 들어가게 되자 행동 예측이 어려운 기업가 출신 대통령이 지휘하는 미국의 태도는 사뭇 달라졌다. 일단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 도출을 주도했다. 그 결과 석유 금수는 제외되었지만 북한의 모든 광물과 수산물 수출이 금지되어 북한 수출이 1/3 이상 줄어들게 되는 가혹한 조치가 취해졌다. 여기까지는 종전 북한 도발 시와 유사했다. 어쨌든 과거에는 북한의 도발만 걱정했는데 이제는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이 더해져 한국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미국이 전략폭격기를 북한 영공 근처까지 비행시키자 북한은 이를 요격할 수 있다고 대응했다. 마침내 11월 29일 북한이 화성-15형 대륙간탄도탄 고각실험으로 미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음을 과시하고는 국가 핵 무력 완성과 로켓강국 달성을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비록 북한이 이론상으로는 장거리미사일을 미국까지 보낼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보유했음을 보여주지는 못했고 정밀유도능력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은 적어도 당분간은 장거리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이제까지 구비한 ‘핵 억지력’에 입각해 미국과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 아닐까하는 분석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는 확인되지 않은 추정이었고 당장에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 과시는 미국에게 심각한 도전이었으므로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었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도모했다. 중국이 매년 3,000억 달러 이상의 대미 교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다 북한의 대외교역의 90%를 차지하고 북한에게 꼭 필요한 원유의 80% 이상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막강한 대북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의 핵 개발에 제동을 걸고 미국과의 협상장에 끌고오지 않으면 미ㆍ중교역을 문제삼고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기업들이 더 이상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압박해왔다. 또한 미국은 의회에서 각종 대북 제재를 추가해왔고 행정부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더해 개별 대북제재를 가해왔다. 특히 김정남 살해와 북한에 억류되었다 풀려난 미 대학생 웜비어군 사망 등을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11월 21일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규범 면에서 ‘불량국가’로 낙인 찍고 미 재무부의 추가 단독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한의 국제 고립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당시에 미국과 북한은 외관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심각한 세 대결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9월 중순 미국의 대북정책특별대표였던 조셉 윤이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북한이 60일 동안 도발을 감행하지 않으면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었다. 11월 중순이 60일이 되는 시점이었다.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난 2018년 연초까지 대외전략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전략의 일관된 입장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다른 모든 사안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정책도 예측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흥적인 기질을 가진 트럼프 본인 스스로도 일관성을 중시하지 않고 최종적인 결과만 쫓았다. 더구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단지 그의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주는 것은 그가 개인적인 정치이익을 중시한다는 점이다.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보다도 그는 자기 지지층을 노골적으로 지원하거나 자신의 직관에 의존하는 정책을 즉흥적으로 추진해 왔다. 물론 그는 자기 지지자 계층의 이익을 미국의 국익이라고 포장해 이를 옹호하고 있다. 군수산업, 에너지 산업, 정크펀드 자산가 등 미국 내 최상류 자본가들을 비호하는 동시에 상대국에 대해 공포와 충격을 가한 뒤 각종 이익을 획득해 극빈층과 유태인, 인종차별주의자, 극우 기독교인들, 실업 위기에 처한 소외된 백인 노동자 등 지지층에게 가시적인 혜택을 주는 기형적인 보호무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우방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 국가들의 국익은 크게 고려하지 않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