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혁신과 글로벌 협력전략

Kuznets (1955) 가설 이후 많은 연구에서 저개발국가와 선진국을 포함하는 cross-country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과 성장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는 소득불평등과 성장이 역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실증연구의 예로서 Benabou (1996)을 참고할 수 있다. 반면에 Forbes (2000)은 보다 면밀한 데이터 작업을 통해 양자간의 관계가 positive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 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한 실중분석 결과는 거의 없는 편인데, 이는 충분한 sample을 확보할 수 없는데 기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계열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불평등과 성장 사이의 실중결과를 찾아보고자 한다. 경제성장률과 소득불평등 사이의 관계를 reduced form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reduced equation을 이용하여 양자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태적 요인을 분석하기로 한다. 이러한 격차의 문제는 비단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OECD 는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를 2012년 범부서적 (cross-directorate) 핵심의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포용적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안들을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그 중 하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혁신정책이었다. 2015년 발표된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혁신 정책은 혁신 정책을 통해 어떻게 포용적 성장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 작동기제를 규명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 사례들을 모아 정책툴킷 (policy toolkit) 을 개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책 사례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세계 각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학기술의 발전은 경제 성장 뿐 아니라 포용적 성장의 직접적인 수단이 되고 있다. WEF(2015)는 기술 발전이 포용적 성장의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 초고속인터넷 설치 비율이 10% 증가할 때 성장률은 평균 1.4%가 증가하고, 새로운 기술은 고숙련 노동력의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고도화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 또한 기술을 바탕으로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포용적인 지식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포용적․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향상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은 선진국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 우선, GDP 연구개발 지출 비중을 보면, 한국과 일본이 평균 약 3%로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는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지출액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앞서 글로벌 불평등을 국민 소득의 지표로 알아보고 글로벌 차원의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혁신 역량이 필수적인 근거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과학기술혁신 역량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격차가 여전히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OECD 는 국가적 차원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차원에서도 포용적 혁신 전략이 연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2015년 10월 대전에서 개최된 OECD 과기장관회의는 포용적 혁신을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대전선언문에서는 “혁신정책의 거버넌스, 설계, 실행에 대한 모범사례를 국제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을 모색하도록 OECD에 권고하며, “개도국의 연구 및 혁신 역량 배양 방안, 과학기술 관련 ODA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 개선 방안, 포용적 성장을 위한 혁신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차원의 포용적 혁신의 필요성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장하였다. 이처럼 ICT 및 과학기술은 지식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혁신 모델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ICT 및 과학기술이 사용자에게 가져오는 혜택은 가시적이고 확실하며, 따라서 모든 사용자가 이러한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불평등한 입장에 놓여있는 구성원에게 혁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정책을 수행할 때 포용적 혁신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회경제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도전과제가 시장실패로 정의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포용적 혁신이 대두되었다(OECD, 2015d). 기존 혁신의 패러다임에서 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포용적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통해 분배적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성을 혁신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혁신을 통한 성장은 혁신 역량을 기업, 산업, 지역 등 국가 경제주체의 전 범위에 걸쳐 혁신 역량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특히 ICT 및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할 때 사회적․지역적 포용적 혁신의 성과는 상당할 것으로 본다(OECD, 2015b). 기술, 비즈니스, 정책, 거시경제의 최근 트렌드는 과거에 비해 포용적 혁신의 기회를 더 제공한다. 그 중, 혁신의 기반인 기술은 특히나 그 적용 가능 범위가 넓어 포용적 혁신을 촉진하는 주요 요소이다. 특히 ICT는 휴대폰 망을 통해 소외된 계층에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반시설의 열악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점차 많은 국가가 2G(second-generation)에서 4G(forth-generation) 무선 휴대폰 기술을 사회에 보급하여 소외된 그룹이 더 많은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온라인 마이크로대출이 생겨나고, 그 중 많은 서비스가 개발도상국의 창업가를 지원하고 있다(OECD, 2015b). 또한 ICT는 ‘혁신의 민주화(democratisation of innovation)’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혁신의 민주화(democratisation of innovation)’는 성공적인 혁신 주체의 범위가 넓어져 기존에 혁신의 아웃사이더로 여겨졌던 개인과 기업, 창업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적 혁신의 기회가 보장되는 환경에서 해당 혁신 주체들은 상향식 혁신 과정을 통해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 성공적인 혁신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기회 측면에서 ICT 활용은 비용적인 이점이 있다. 우선 창업 ․중소기업은 SNS 등을 통한 홍보로 물리적 분배 및 마케팅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 외에도 3D 프린팅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제품 개발이나 생산에 있어서 비용 절감과 동시에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