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과학기술인재정책의 한계 및 대응방안

홍성민 외(2011)에서도 바이오 기술(BT) 및 나노 기술(BT)에 대한 투자와 인력 양성 정책의 추진이 관련 분야 박사학위자 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나타나는 점과 본격적으로 R&D 기반 인력양성정책이 추진된 2004년 이후 핵심 과학기술인력 노동시장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오히려 하락하였음을 이중차감추정을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또한 권명화(2014)에서도 대학 지원 정부 R&D 투자의 주요한 쟁점 이슈로 고등교육과 R&D의 연계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고려하기 보다는 분화와 대학 서열화 및 획일화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들은 기본적으로 엄밀하게 인과관계나 상호 연결성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경향성을 보여주면서 인과관계가 나타날 개연성에 대해 점검한 것이 주류를 이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엄밀하게 정부 연구개발정책을 수행한 인력들의 경력개발 경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다른 인력들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나노 기술(NT)’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해당 분야 및 관련 분야 과학기술인력의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나노 분야를 선택한 이유는 첫째, 연구개발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1년부터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1∼2010)」과 함께 집중적인 지원이 시작되어 장기․지속적으로 정부 연구개발투자가 집중된 기술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기술인력 노동시장이나 경력개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정도로 투자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분야로 판단된다. 둘째, ‘나노’라는 기술명을 학과명으로 붙인 학과가 110여개에 달할 정도로 많은 학과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 공급 실체에 대한 파악이 용이하며, 기술 특성상 다수의 전통적인 이공계 학과랑 연계되어 있어 전체적인 이공계 인력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관련 산업 발전도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실제적인 인력 수요가 발생하고 있고, 2009년 부터는 나노산업 인적자원개발협의체(SC)가 발족하여 독자적인 기술인력에 대한 수요 조사도 이루어지는 등 분석할 수 있는 기초 통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노 분야 연구개발투자를 이끄는 힘은 기본적으로 정부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투자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었다. 2001년에 수립된 「제1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01~2010)」은 핵심기술의 확보와 주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집중적인 투자 계획으로, 2005년까지 첫 5년 동안 총 4,509억 원의 투자가 계획되었다. 이러한 집중 투자 계획은 2006~2015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수립된 「제2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진되어 ‘비교우위를 갖는 최소 30개 이상의 최고 수준 실용화 기술 확보’를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초기 5년 동안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총 2조 358억원의 투자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 기획된 「제3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11~2020)」에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어 2011~2015년 사이 정부 재원만 총 2조 3억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2020년의 후반기에는 총 3조 3,798억원이라는 정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 계획에서 나타나는 나노기술분야 정부 연구개발정책의 주요한 특징은 연구개발 중심의 투자 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까지도 명시적으로 함께 추진하는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시행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투자 계획 금액면에서 인력양성은 나노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가운데 한 부분으로 추진되어 상대적으로 투자금액이 작았던 초기 5년을 제외하더라도 연구개발 투자액의 4.0~4.6%만 잡혀 있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였다. 2002~2013년 사이에 이루어진 정부의 실제 나노기술 투자액을 살펴보면, 기본 계획 초기에 계획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집중적으로 인프라와 연구개발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특징이 두드러졌다. 2002~2005년 사이 실제 정부의 투자금액은 기본계획의 2배가 넘는 총 9,652억원에 달하였고, 특히 인프라에는 2,624억원으로 계획보다 3배 이상, 연구개발에는 6,573억원으로 2배 이상 투자되었던 것이다.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과 과학기술의 혁신, 국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연구개발투자는 일차적으로는 연구성과의 창출을 목표로 하지만 이를 수행하는 인력의 양성에도 기여한다. 특히 대학에서 수행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은 석박사과정 학생들의 참여를 통해 신규 인력의 양성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정부의 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성과 뿐 아니라 인력의 양성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추진되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 국내외 선행 연구들은 연구개발투자가 특정 분야의 과도한 인력양성으로 관련 분야 연구자의 노동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연구개발사업의 영역별 투자 배분을 통해 연구인력의 연구주제를 변화시킨다. 박기범 외(2009)는 대학과 출연연 연구자들이 정부의 투자 전략에 따라 연구주제를 바꾸어 나가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정부의 투자가 민간 부문의 역량이 취약한 분야에 더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R&D 정책에 의한 투자가 일정 시점이 지난 후 인력정책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따라서 이제는 R&D 정책의 추진에서도 양성된 인력의 활용에 대한 고려가 점점 더 요구된다. 특히 대학 교원들의 정부 과제 수행은 사업의 목적에 따른 성과의 창출보다 연구실 운영비 확보에 더 큰 동기를 부여하므로(박기범 외, 2012b), 연구개발투자의 목적도 R&D가 아니라 오히려 인력양성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정부의 나노 분야 투자가 관련 R&D의 증가와 산업의 발전을 가져왔지만 대학에서의 나노 연구개발활동이 양성된 석박사 인력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해당 분야의 인력공급 과잉을 초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민간 주도로 옮겨간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의 감소는 해당 분야 연구인력의 공급을 감소시켜 산업기술인력 부족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엄미정, 2013).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확대는 분명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원천 가운데 하나이었으며, 과기인재정책의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렇게 양성된 연구개발인력 가운데 기업체 연구원 수 비중이 78.3%에 달해 민간 연구개발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고무적이다. 그만큼 양성된 과학기술인력이 적절하게 경력개발을 하면서 민간의 연구개발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과학기술인력이 양적으로 급속히 늘어난 것은 과기인재정책의 효과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 즉 연구개발투자비의 증대가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2012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55조 4,501억원으로 전년대비 11.1% 증가하며,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섰고 2013년에는 59조 3009억원으로 세계 6위를 차지하였고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4.15%로 세계 1위에 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