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행정자치백서

2016년 행정자치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사례를 발굴하여 정책수립에 적용하고 대민서비스에 활용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또한 객관적 증거에 기반한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관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그리고 공공 간, 공공-민간 간 데이터 융합을 통해 더욱 획기적인 정부혁신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부는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관련 업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사례 중심 특강과 실제 업무에 빅데이터를 적용해 볼 수 있는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공 빅데이터 전문 커리큘럼 개발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며 읍ㆍ면ㆍ동 행정기능 중 일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지역 내 주민자치조직이다.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된 1995년 이후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학계와 시민단체 등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추진되었다. 특히 제18대 국회에서 주민이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역할에 대하여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10년 10월 1일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설치’가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개편과제로 제기되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방안을 논의하여 2012년 12월 14일 제21차 본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방향’을 의결하고, 2012년 12월 20일 행정자치부로 통보하였다. 2013년 5월 28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동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하게 되었다. 행정자치부는 4대 국정기조 가운대 하나인 국민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모델의 제도적 정착을 국정 과제로 설정하였다. 결속력을 지닌 공동체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들이 중심이 된 작지만 강한 기업이 살아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내 경제생태계가 복원된다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생활자치의 구현이 동시에 가능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생태계의 조성을 위한 협조자, 지원자,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2016년 11월 18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 법 제정 시 다양한 공동체 조직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생활예술, 생활문화 공동체들을 격려하고 사회통합의 메시지를 확산하기 위해 장애인 공연단 및 아마추어 공연단 초청행사를 개최하였다. 제3회 지방자치의 날을 기념하여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에 걸쳐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상설무대 및 호수공원 수변무대에서 열린 ‘전국 우수 아마추어 공연단 초청공연’에는 전국 시ㆍ도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아마추어 공연단 중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총 22개 단체가 참가하여 그간 연마해 온 기량을 선보였다. 각 지역별로 활동하는 공연단에 전국단위 행사 참여기회 제공을 통해 자아실현과 자존감을 제고하고 생활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였다.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2016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은 14개 지자체 대표로 선발된 장애인 공연단의 경연대회로 진행되었다. 중증지적장애, 신체장애 등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립의지를 키우는 공연단에 자존감을 북돋우고 국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된 이 행사는 참여한 공연단과 관객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심사 결과 부산대표로 혜림학교 HYERIM’S DREAM 연주단이 대상인 행정자치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2011년부터 시작된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전국 19개 시ㆍ군 185개 도서지역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섬’이 갖고 있는 보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특화개발을 통하여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총 37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 10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10개소, 2013년 5개소, 2014년 3개소, 2015년 3 개소, 2016년 3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16년 6월에 2017년 사업대상 3개소를 지자체 공모 를 통해 선정하였다.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은 도로, 선착장 등 하드웨어를 강조해 온 종전의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각기 섬이 갖고 있는 고유한 콘텐츠와 어메니티 자원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시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시설 위주의 투자에서 탈피하여 주민이 주체가 되고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사업을 추진토록 새로운 틀을 만들어서 접목하고 있다. 이는 더 이상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사업에 의욕을 갖고 노력하는 지자체체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고 특색 있는 사업계획과 창의적인 추진을 통해 우수한 실적을 내는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추진과정 상의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도서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성장촉진지역과 행정자치부의 특수상황지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하나의 섬이 둘 중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지원내용, 사업방향, 성격 등이 달라진다. 이와 같은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는 ‘도서개발촉진법’을 관할하고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372개 도서를 총괄함으로써 추진체계를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자원봉사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변화는 자원봉사에 대해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는 사람도 그 만큼 행복해지는 자원봉사는 인류의 자랑이자 보물이다. 정부와 자원봉사단체는 힘과 지혜를 모아 자원봉사 정신이 국민 모두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자원봉사가 생활문화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17년에는 자원봉사가 사회문제의 해결 기제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 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강화,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자원봉사시대 구현, 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민ㆍ관 협업체계 강화, 공직사회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