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생산성과 혁신에 관한 OECD의 논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OECD와 NBER의 공동 컨퍼런스가 지난 9월 25~26일 양일 간에 걸쳐 “장기적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랑스 파리 OECD에서 개최되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다수의 경제 학자들이 참여하여 생산성의 장기적 변화의 현상과 원인에 대해 평가하고 장기 생산성과 혁신에 관한 새롭고 다양한 접근방법이 제시되었다. 또 경제학자들은 이론모형에서 제시되는 결론이 정책적 시사점에 갖는 함의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증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실증연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미시적 데이터의 구축방향도 제시하였다. 본고는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각 논문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접근방법이나 정량적인 연구결과를 소개하고 요약하기보다는, 각 논문의 경제사고, 정성적인 연구결과와 시사점, 그리고 한국의 기업계 및 정부의 산업정책에 가질 수 있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요약, 구성하였다. 2절에서는 생산성의 과거 장기패턴 경험과 미래의 생산성 전망에 관한 논의를 살펴본다. 여기에서는 장기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의 도입과 확산, 불평등 문제, 환경 이슈, 생산성 원천으로서 기술혁신의 역할 등 네 가지 이슈를 다룬다. OECD와 NBER의 공동 컨퍼런스가 지난 9월 25~26일 양일 간에 걸쳐 “장기적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프랑스 파리 OECD에서 개최되었다. 본고는 이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 것이다. 생산성의 과거 장기패턴 경험과 미래의 생산성 전망에 관한 논의에서는 기술의 도입과 확산, 불평등 문제, 환경 이슈, 생산성 원천으로서 기술혁신의 역할 등 네 가지 이슈에 관한 논문이 발표되었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도입된 신기술의 확산 속도, 고숙련 이민노동자의 유입과 적정 배분, 교육 가정여건 혁신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증진, 적절한 에너지정책, 과학발명과 기술혁신 간 선순환구조 등이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생산성의 원천에 관한 논의에서는, 조직 기업 차원의 변화, 기업 차원의 자원재배분, 집적경제와 네트워크의 역할 등 세 영역에서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본고에서 소개한 OECD와 NBER 간 공동 컨퍼런스는 다양하고 새로운 이슈에 대해 학문적 이론과 실증연구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확충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고에서 정리한 정책적 시사점은 한국의 기업계 및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장기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는, 도입된 신기술의 확산속도, 고숙련 이민노동자의 유입과 적정 배분, 교육 가정여건 혁신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증진, 적절한 에너지정책, 과학발명과 기술혁신 간 선순환구조 등은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되새겨 보아야 한다. 첫째, 일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신기술을 보다 빠르게 도입하는 노력도 중요하나, 도입된 신기술의 확산을 촉진하여 그 신기술을 경제전반에 걸쳐 보다 집약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이다. Diego Comin 교수(미국 Dartmouth College)는 장기,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간 소득격차가 확대된 데는 각국의 기술도입 시점이 다르고 특히 도입된 기술의 확산속도가 크게 달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1,800년의 국가간 생산성 격차는 2,000년의 격차보다 훨씬 작았다. 장기적으로 국가 간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어 온 것이다. 국가 간 생산성 격차가 장기적으로 왜 확대되어 왔는지 그 원인 규명이 중요하나 그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생산요소 축적의 국가간 차이는 국가간 생산성 격차의 10% 정도밖에 설명하지 못할 뿐이다. 국가간 생산성 격차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명되어야 한다. Comin 교수는 국가간 생산성 격차가 발생한 원인을 기술도입 시점의 차이와 기술 확산율로 규명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과거 200년 동안 150개국에서 발명된 25개의 기술에 대해서 국가별 기술도입의 시점과 도입기술의 확산율을 측정함으로써 국가별 기술도입 및 확산의 차이가 국가별로 어떻게 달랐고 결국 국가별 생산성 성장에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규명하고 있다. Joel Mokyr 교수(미국 Northwestern대)로 대표되는 기술낙관주의자(techno-optimist)들은 과학과 기술의 주된 기능이란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더 높은 수준의 열매와 결과를 맺기 위해 사다리를 더 높이 올리는 과정이라고 본다. 또 기존의 나무(기존의 과학 및 기술)를 가지고도 잘 관리 한다면 새로운 결실을 가져오는 싹을 틔울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기술혁신율은 과거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과학적 발명과 기술혁신의 순풍이 여타 경제적 역풍을 상쇄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러한 과학적 발명과 기술혁신에 관한 낙관적 예측은 필연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경제성장의 낙관적 예측으로 귀결될 수 있는가? Mokyr 교수에 따르면, 그것은 너무 많은 변수들에 의존하여 불확실하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그럴 개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첫째, 과학적 발명이 기술진보를 창출하는 인과관계의 정도에 못지 않게 기술이 진보하면서 과 학적 발명 및 진보를 촉진한다는 것이다. 신 테크노 비관주의자(new techno-pessimist)들은 지금까지의 과학적 기술 발명이란 너무 손쉽게 열매를 맺고 목표를 달성해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래에는 과학적 발명이 과거처럼 용이하지 않고 따라서 기술혁신의 효과도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래의 혁신은 여타의 경제적 역풍(headwinds)을 상쇄할 정도로 충분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미래에는 경제성장률도 불가피하게 둔화되거나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대표적 테크노 비관주의자인 Robert Gorden 교수(미국 Northwestern대)는 미국의 생산성 둔화현상이 기술혁신의 정체에 기인한다기보다는 역풍(headwinds)으로 더 잘 설명됨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생산성 변동에서 기술혁신의 설명력은 약 1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향후 생산성의 장기 전망도 기술혁신과 역풍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과학적 발명과 기술혁신에는 한계에 있으므로 역풍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풍은 국가간 상이하며, 미국의 경우 고령화 등 인구통계적 특성, 교육수준, 소득불평등, 부채 등 기술혁신 외 여타 경제적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다. 과학 발명과 기술진보는 상호 선순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디지털 혁명과 물질과학의 혁명은 그 자체 생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그것이 기술혁신으로 하여금 새로운 과학발명을 추가적으로 촉발시키게 만드는 간접 적 영향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주체들이 지식을 얻는데 필요한 접근비용(access cost)은 ICT의 발전, 메타-데이타베이스 등 지식저장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술비관론자들의 생각과는 달리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셋째, 기술혁신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법적, 제도적 장치가 잘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적, 법적, 제도적 시스템이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과학적 발명과 기술혁신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