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미래 시나리오와 미국의 대응전략

마지막 시나리오는 중국과 일본이 양극적 라이벌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이다(Sino-Japanese Rivalry). 이는 미국의 철수나 서태평양 안보전력 공백의 또 다른 측면이다. 즉 중국이 이러한 상황을 활용해 공격적 대일 관계를 구축하고 일본은 미국의 공백과 중국의 공세에 심각한 안보 불안감을 느껴 핵 무장을 포함한 적극적 군비 증강 노력을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에는 중국의 국내정치 요소도 중요하게 작동할 것이다. 즉 중국 내에서 극단적 민족주의가 출현하거나 공세적이면서도 위험감수 경향인 리더십의 등장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유인하는 중국 내정의 심각한 불안정 요인의 발발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안보환경이 도래할 경우 전반적으로 양국 간 영토 갈등과 자원 경쟁 분야에서의 긴장 국면은 점차 고조될 수 있다. 하지만 군사력의 전진 배치와 같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악화 요인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은 직접적 무력 사용 대신 일본을 군사적으로 강압하는데 치중할 것이며, 일본 또한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한 2차 핵 공격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큰 부담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보다는 다소 불안정해질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위기상황 발생이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중국 중심의 역내질서가 구축되는 경우이다(Sino-Centric Asia). 이는 미국이 서태평양 지역에서 철수하거나 역내 안보전력을 크게 축소시키는 데서 촉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전력의 공백에 대응해 중국이 군사적 능력 증강을 조절하게 될 것이다. 즉 중국은 미국의 정책 전환(서태평양 복귀)을 다시 야기할 수 있는 대미 공세를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일본이 여러 이유로 정치‧군사적으로 덜 위협적인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히 의존할 경우에도 추동될 수 있는 안보환경이다. 주일 미군의 철수 가능성이 증가하는 등 미일 동맹의 균열이 예상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미국의 확장적 억지력을 위해(아울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외견상 동맹의 틀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전반적으로 미일에 대해 조심스럽고 점진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자극시키지 않을 것이고, 일본의 핵 무장에 대한 욕심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상호의존을 증가시키고자 할 수 있다. 셋째, 중일 혹은 중국과 미일 동맹 간 높은 수준의 협력적 개입이 지속 및 촉진되는 상황도 예상 가능하다(Mitigated Threat). 중국의 군사적 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겠지만 양 세력 간 군사경쟁은 낮은 수준에서 관리되어 심각한 위기는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특히 중일 간 경제적 상호의존이 강화되고 공동이익에 대한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이 강조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중국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넘어서 A2/AD를 확장하는 것은 불확실하며 장기간 서태평양 지역의 불균형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일본과 미국은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기존의 우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심각히 약화된 중국, 혹은 더욱 온화해진 중국 리더십에 대한 일본과 미국의 대응 전략이 역내 안정성 확보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는 곳곳에서 미국이 상기 위험들을 상쇄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들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공동 노력의 가능성, 역내에 치유 불가능한 (특히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갈등의 부재, 미국이 역내에 당분간 영향력을 계속해서 강력히 투사할 가능성, 더 강력해지고 자신감 넘치는 중국이 미래에 특히 주변국에게 유연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역내 협력의 가능성,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래의 탈 국경적인 비전통 안보위협에 적극적으로 공동 대처할 가능성 등이 그러한 전략적 기회들이다. 이러한 위험과 기회에 직면하는 미국이 향후 어떠한 전략적 대응을 해야만 하는지가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전략적 대응들은 크게 군사적 측면과 정치외교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군사적 대응 방향은 크게 미국의 군사력의 유지와 전략적 운용 그리고 미일 동맹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정치외교적 측면에서는 미중 간 협력 구축과 역내 안전보장 제도 확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군사적 대응방향은 크게 세 가지 차원이다. 첫째, 안보전략 독트린을 유지 혹은 확장하여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미일 동맹의 군사적 우세를 유지해야만 한다. 즉 공해전 전략(Air-Sea Battle)이나 역외전략(off-Shore Control)과 같은 공세적인 전략을 통해, 동아시아에서의 군사적 능력과 동맹 강화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방기(abandonment)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역내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미국은 역내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공격‧방어 전략을 투사해야 한다. 이는 억지와 재보장(reassurance) 모두를 강조하는 것으로써, 첫 번째에 비해 공격 지향이 약한 군사적 대응을 말한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전략이 실현가능하고 덜 자극적이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행도 용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무엇보다 위기관리에 비교적 효과적이며 일본의 연루에 대한 두려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쉽게도 본 보고서들은 동아시아의 미래를 조망함에 있어서 한반도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어찌 보면 이것이 냉엄하고도 객관적인 시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본 연구의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견해와 연구 자체가 시사하는 바를 통해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교훈이 몇 가지 있다. 우선 동아시아 미래의 질서 구축과 관련한 한반도 변수는 향후 북한의 국내 정치적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지극히 불안정하며, 쉽사리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북한의 불확실 변수는 한국의 대북 정책 선택지를 장기간 제한할 것이라고도 전망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한국의 전략적 혜안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으나, 대북 정책을 둘러싼 당파성 극복 여부가 중요한 도전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자체가 시사하는 교훈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질서 미래 예측을 통해 국가의 미래 전략 구상에 혜안을 얻는 것이다. 서두의 언급처럼 이러한 노력은 주로 강대국의 필요에 의해 추진된다. 하지만 한국도 이제는 국가 대전략(Grand Strategy) 구상을 위한 면밀하고 체계화된 노력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강대국 지역질서에서 한국의 생존전략을 내밀히 다듬고 언젠가는 목도할 통일한국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연구가 시급하다. 미국은 1973년 닉슨 행정 시절부터 국방부 산하에 ‘전략총괄분석국(Office of Net Assessment)’을 설치해 20~30년 이후의 미래 조망을 위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얼마 전 이곳의 책임자인 앤드류 마샬(Andrew Marshall)이 무려 40년 동안의 책임자 직을 수행한 후 은퇴하였다. 그는 정권의 부침과 시대의 변화에도 영향받지 않고, 미국의 미래를 위한 분석과 평가를 장기간 일관되게 담당하였다. 국익에 대한 소명의식으로 평생을 헌신한 전문가들의 노력과 긴 호흡으로 이러한 연구를 지원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본 보고서 탄생의 소중한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