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의 도전과 기회 - ICT를 활용한 대응의 국제적 논의와 시사점

i2010은 ICT를 유럽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인식하고 2010년까지 디지털경제사회를 구축하고자 ① 유럽정보공간 단일화(디지털경제를 위한 시장중심의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② ICT 연구 투자 증대, ③ ICT를 활용한 포용적인 유럽정보사회 구축 등을 주요 정책 목표로 설정하였다. 포용적인 유럽정보사회 구축(디지털 격차 감소)을 위해 유럽위원회는 ① 시민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정부 실행계획, ② 삶의 질에 관한 3대 주요 ICT 계획(고령화 사회의 기술, 지능형 자동차, 디지털 도서관), ③ e-inclusion 실행계획을 제안하였다. i2010의 주요 ICT 계획 중의 하나인 “i2010: 고령화 사회의 독립적인 삶 (i2010: Independent Living for the Ageing Society)”은 정보화 사회 및 디지털 경제에 관한 정책으로서 ICT를 고령자의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상품화하고 ICT 기반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강화하는 정책을 담고 있다. OECD CDEP의 인터넷 시대 고령근로자 재교육 및 고령기업가 양성 연구에 따르면 고령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ICT를 통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노동시장 정보 제공을 증대하고자 인터넷 포탈을 개발하고 있다. 고령자의 취업난은 곧 창업과 연관이 되는데 호주와 미국의 경우 고령자 창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미국에서는 1996년에 55세 이상 64세까지 창업자의 비율이 약 14.3%였으나 2011년에는 약 20.9%로 증가하였다. 호주 역시 55세 이상 고령자 자영업의 비율이 1992년과 2007년 사이에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연령 집단 보다 고령자 집단의 자영업 증가율이 가장 크다.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자영업 비율은 큰 변화가 없다. 원격진료(telemedicine)는 치료중심의 원격의료로 ‘실시간 원격진료’와 ‘저장 및 전달(store and forward)’의 두 가지 모델로 나누어질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약 80%가 저장 및 전달 모델에 집중되어 있으며, 향후 기술 발전 및 보급에 따라 실시간 모델의 빠른 성장이 예상된다. 한편, 실시간 모델은 국가별 특징적인 여건에 따라 성장이 저해될 수 있으며, 초기 모델의 높은 비용부담 등으로 인하여 기대보다 수요증가가 더딘 상황이다. 관련 시장은 Cisco, Polycom, Huawei 등이 주도하고 있으며, ZTE, Kedacom 등이 주요 후발 기업들로 파악된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아태지역(APAC) 국가들의 2012년 실시간 원격진료의 시장규모는 약 4,460만 달러로 추정되며, 2017년까지 연평균 15.3%의 성장을 거듭하여 약 9,08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의료의 관련 주요 이해당사자 가운데 특히 정부는 아태지역(APAC) 전반적으로 원격의료산업의 주요 설계자이며, 시범사업, 자금지원을 포함한 정부의 개입(규제)은 동 산업을 특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ICT 인프라, 소프트웨어 판매, 기기 제조 분야의 민간 기업들은 정부기관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최대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동 보고서는 향후 기술발전보다는 소비자들의 필요가 아태지역의 원격의료 비즈니스 모델을 결정하는데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태지역은 사업면의 채산성이나 기술발전보다 거대한 인구를 대상으로 소외 없는 공평한(equitable) 원격의료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유럽과 다른 특징이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민간 기업들은 정부의 (자금)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장기적인 운용이 가능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격 환자감시(remote patient monitoring)는 만성질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병원, 건강관리소,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등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다. 원격 환자감시에 사용되는 원거리 모니터링 장비는 체내장치와 체외장치로 구분될 수 있으며, 아태지역(APAC) 국가들의 경우에는 관련 장비 사용 장려 및 소비자의 사용 적응이 용이한 점 등 다른 지역과 차별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아태지역(APAC) 국가들의 관련 장비시장은 2012년 약 77억 3,5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2017년까지 연평균 5.2% 성장하여 약 99억 6,600만 달러의 규모에 달할 전망이다. m-헬스(mHealth)는 다양한 세부시장을 형성하여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다. 한편, 다양한 개별 세부시장을 구분하는 정의가 어려워 사업모델 및 표준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태지역(APAC) 국가들의 원격의료 영역별 시장규모는 실시간 원격진료(2012년 4,460만 달러), 원격 모니터링 장비(2012년 7억 7,350만 달러), m-헬스 모바일 서비스(2012년 79억 9,250만 달러)의 순으로 월등히 커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태지역(APAC)의 국가별 및 원격의료의 영역별 시장규모는 호주와 뉴질랜드, 일본이 실시간 원격진료에서, 중국과 일본은 원격 모니터링 장비와 m-헬스 모바일 서비스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일본은 원격진료, 원격 모니터링장비, 그리고 m-헬스 모바일 서비스의 세 영역의 아태지역(APAC) 시장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각 영역별로 아태지역(APAC) 시장에서 5% 내외의 비중을 차지하며, 2012～2017년간의 연평균 증가율면에서 아태지역(APAC)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삼성은 2007년 헬스케어를 미래 신수종 사업으로 발표한 이후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제약, 의료기기 등의 친환경 건강 증진 분야에 2020년까지 상당한 투자를 결정하였다. 삼성은 주로 바이오산업과 헬스케어산업의 개념을 합친 ‘신개념 융합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기초분야와 미래 전략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기초분야는 환자치료 중심의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진단사업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미래 전략 분야는 진단과 처방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둔 u-헬스 등 헬스케어 산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삼성그룹 역시 의료 전문 기관인 삼성의료원(삼성헬스케어그룹)과 함께 의료서비스 사업을 추진중이며,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S가 중심이 되어 그룹 차원에서 헬스케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