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문화예술정책백서

향토사는 지역의 역사와 뿌리를 담고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혼이다. 향토사의 올바른 발굴과 연구, 학습이 있어야만 전통문화의 올바른 가치를 전승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0여 년간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발굴·계승·보존해 오고 있는 지방문화원을 통해 2007년부터 향토사 대중화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07년 11개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2008년도 28개 프로그램, 2009년도 46개 프로그램, 2010년과 2011년도 2012년도 53개 프로그램, 2013년도에는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실버문화학교)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소외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적·가치 지향적 어르신 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자아실현 성취를 돕기 위해 2005년도 10개 시범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2006년도 51개 프로그램, 2007년도 76개 프로그램, 2008년도 1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2009년도 사업비를 국고로 전환하여 137개 프로그램을 운영, 2010년도 170개 프로그램, 2011년도 202개 프로그램, 2012년도 341개 프로그램, 2013년도에는 44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 밖에도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한빛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사업으로 전국 10개 지역 순회공연과 필리핀 공연을 지원하였고, 2006년부터 ‘장애인문화예술상’ 사업을 통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역량 있는 장애문화예술가들이 전문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애인 음악, 미술, 문학, 대중예술 등 4개 분야에 총 33명의 장애인 문화예술가들을 표창했다. 아울러 2007년부터 박물관, 미술관 등의 사립문화시설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민간영역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선도하여 장애인들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2년에는 8개 시·도 16개소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9개 시·도 12개소의 문화시설에 대한 장애인용 승강기, 휠체어 수직 리프트, 전시관 경사로 손잡이 설치 등을 지원하였다. 예술인 복지의 중요성은 1980년 유네스코총회에서 ‘예술인 지위에 관한 권고’가 채택되면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 헌법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은 “저작가,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명시하여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생존권 및 복지권이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예술인복지에 관한 초기 논의는 최소생계 유지와 사회보장 차원의 공제회 설립 등 연구에 집중되었으나, 점차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외예술인복지 모델 검토를 통해 직업 환경과 관련된 보편적 복지차원의 논의로 발전해 왔다.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공포되었고, 2012년 11월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술 활동의 지속성과 예술 재생산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예술 직업에 대한 선호도는 높지만 직업 안정성, 지속적 수입, 고용조건 등 경제적 측면은 매우 어려워서 자칫 창작의욕이 저하될 수 있는 있는 현실을 타개해 나가게 된 것이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의 복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2013년도는 ‘예술인 복지서비스의 창조적 지원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예술인 복지서비스의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예술인복지의 기반을 마련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로, 창작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창작지원 사업인 ‘예술프로그램 연계 창작준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두 번째로, 장기적인 예술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지원 교육사업인 ‘예술로 배우고 예술로 일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산재보험 가입 지원,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구축 등 예술인 복지 서비스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을 상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이사장(비상임) 1명, 상임이사 1명과 기획관리팀, 복지사업팀의 2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원은 35명이며, 2013년도 12월 기준 총 16명(정규직 기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직은 경영지원 및 조직운영, 홍보, 사회보장 확대 지원(산재보험 등), 복지실태 조사·연구, 예술활동 증명, 상담·컨설팅 등 예술인복지 기반 구축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관리팀과, 복지사업의 개발, 취약계층 예술인 지원, 직업안정·고용창출, 직업전환 지원 등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사업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3년도 예산총액은 135억 6,200만원으로 약 127억 원이 증가하였다. 국고보조금 129억 1,400만 원, 공익사업적립금 6억 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 4,000만 원, 산재보험 사무대행 수수료 800만 원 등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초예술의 진흥을 위한 총본산이자 최고 의결기구로서 2012년 12월 5일 4기 위원회가 출범하였으며, 위원장(1인)과 비상임위원(13인) 등 총 14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와 감사, 사무처장 및 3본부 10부의 사무처로 구성되어 있다. 사무처 조직체계를 살펴보면, 정책수립, 위원회 운영, 연구·조사, 예산, 회계, 인사 등을 담당하는 경영전략본부(정책기획부, 경영인사부), 문예진흥 기금사업의 심의·평가 및 분야별 창작·연구·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예술진흥본부(예술지원부, 국제교류부), 홍보, 출판, 전산, 기부금 사업, 복권기금사업 업무를 총괄하는 문화나눔본부(사업평가부, 문화복지부, 예술나눔부), 감사를 보좌하고 공공기관으로서 문예 진흥 기금사업 전반에 관한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감사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임원을 포함하여 98명의 인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운영시설로는 아르코 미술관, 아르코예술인력개발원(예술가의 집포함) 등 2개의 문화기반 시설 (館)이 있으며,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카스텔로 공원 내에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지원심의에 대한 책임성 강화와 공정성 제고를 위해 ‘책임심의위원제도’ 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각 장르별 외부 전문가 4인과 사무처의 10년 이상 해당분야 지원업무 경력이 있는 1명으로 구성된 책임 심의 위원단이 1년 동안 각 장르별 지원심의를 진행함으로써, 심의 방식의 일관성 확보와 지원목적에 적합한 대상자 선정 등의 효과가 있었으며, 청렴서약서 체결을 통해 문제 발생 시 강력한 제제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사전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기존에 예술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던 연중 공모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상시 신청·상시 심의제도를 국제 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시범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연 1회 정기공모를 통해 당락이 결정되어 다음해에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거나, 연도 중반에 기획된 프로젝트 등에 대해 지원받기가 어려웠던 점이 개선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