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 방향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관련해서 규제개혁이 핵심적인 이슈로 등장하였다. 서비스산업의 역량 강화와 서비스수지 개선 등을 목표로 하여 정부는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나, 다양한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이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규제성과분석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규제개혁 대상과제 발굴과 우선 규제개혁 대상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규제개혁 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규제성과분석은 규제가 원래 의도한 목적과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규제품질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과 규제성과분석의 주요 평가요소로 정책 관련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 지속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규제개혁 대상과제는 개별 분 야에 대한 대상과제 발굴, 연구진 전체 검토회의라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4개 업종에서 총 68개의 과제를 발굴하였다. 특히, 심층평가 대상 규제의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업종별로 2~3개의 우선 규제개혁 대상과제를 선정하고, 예시적으로 규제의 문제점과 개혁방향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규제는 정부의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민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준거점이다. 따라서 규제가 불합리하면 사람들의 행태가 왜곡된다. 사후적 평가제도인 규제성과분석은 이미 “도입된 규제가 당초 설정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제도이다. 어떤 규제가 도입되면, 그 규제는 비용과 규제부담, 직·간접적 효과,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을 초래하는데, 이는 규제 도입을 검토할 때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거나 사 전에는 미처 고려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규제를 도입하던 시점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설정된 목표가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규제 도입 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사전적 평가가 필요한 만큼, 규제가 집행된 이후 실제로 나타난 효과와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사후적 평가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후적 평가는 규제가 원래 의도한 목적과 결과를 달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규제품질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규제품질의 개선이란 탈규제(deregulation)까지 포함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 규제에 대한 접근성 확대, 규제부담 경감, 규제의 단순화, 비용절감, 경제적 성과 개선 등을 의미한다. 현재 규제성과분석을 위한 기관을 두고 평가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로 캐나다, 영국, 미국 등을 들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를 보면, 규제정책에 대한 순환적 접근(lifecycle approach) 속에서 규제성과분석이 체계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규제의 입안·실행·평가·검토라는 정책 사이클의 한 단계로 사후적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사전적 평가와 사후적 평가가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있다. 캐나다에서 사후적 평가제도가 이처럼 체계화된 데에는 규제개혁 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즉,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는 점이 사후적 평가제도가 발전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2012년 기존 행정절차간소화작업(Red Tape Reduction Action Plan) 내에 One-for-One-Rule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설 규제나 개정된 규제로 인해 규제순응비용이 증가할 경우 소관 부처는 기존 규제들에서 비용을 줄이도록 하였다. 따라서 정부 부처들은 필요한 경우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규제들을 식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려는 유인을 갖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우선 규제개혁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가운데에서 학원의 운영제한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사교육시장은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다가, 그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2013년 18조 5,960억 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명목기준 교육비 지출액은 지난 20년 동안 약 3.4배 증가하였다. 그 결과 교육비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5.3%에서 2013년 7.0%로, 소비지출에서의 비중도 1990년 8.2%에서 2013년 11.7%로 늘어났다. 이처럼 사교육비의 과다한 지출이 이어지면서, 학원비나 학원 운영시간 등 학원 관련 규제들이 일정 부분 추진되었다. 이들 규제는 대부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학원의 운영제한과 관련된 규제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원에 대한 교육비 규제는 그것이 담합 등 시장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론적으로 또는 사회후생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제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학원에서 교육비를 받는 내용 등에 대해 정부에서 하나하나 감시하고 감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품질의 학원 강의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이들에 대한 지불의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학원 강의 수요자는 물론 공급자 모두 이런 교육비 규제를 지키지 않을 강한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둘째, 학원의 일체 경비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는 또 다른 규제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학원의 경비를 촘촘히 규정한다고 해서 교육비가 낮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이는 학원 강의에 대한 민간의 강한, 그리고 높은 수요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경우 규제의 실효성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학원경영자에게 번거로운 행정서류 및 절차만 안겨준다. 마지막으로 교습소의 영업시간을 정하는 것은 학원의 사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는 기본적인 사업 활동의 영역으로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의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중심으로 세부 현황을 보면, 수강자 수는 2010년까지 467만 명 수준에서 2013년 592만 명으로 급증하였으며, 학원종사자인 강사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학원 강사 및 직원에 종사하는 연령은 대부분 대학을 갓 졸업한 40대 미만임을 고려한다면 사교육시장은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상당부분을 해소시켜 주고 있는 주요한 시장이라고 하겠다. 학원의 운영제한 관련 규제의 문제점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교육 시장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교습에 관한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된다. 교육비, 면적기준, 교습소의 운영기준 등에 대해서는 폐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학원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기준에 국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천차만별인 학원의 면적기준 역시 합리적으로 통일 하되, 면적이 학원에 대한 진입규제로 작용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사교육시장에 대한 대응은 그와 경쟁할 수 있는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다. 따라서 사교육에 대한 규제보다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교육과 공교육이 경쟁하면서 상생, 발전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