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환경복지 증진을 위한 가축매몰지 피해 관리방안 연구

의무관리기간 동안의 환경조사 결과에 따라 관리기간 연장(최대 2년) 여부가 결정되며 의무관리기간에서 수행된 환경조사가 지속된다. 연장된 관리기간에서 수행되는 환경조사는 의무관리기간의 환경조사와 동일하게 환경부(2015)의 환경조사지침에 따라 수행되며, 매몰지의 환경오염 현황에 따라 조사항목이 달라질 수 있다. 가축매몰지 관리 종료 이후, 관리가 종료된 매몰지는 사체의 완전분해 여부, 수질 측정 결과 여부 등에 따라 논, 밭, 주거지 등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기영 외(2013)는 2011~2012년 경기도에 조성된 가축매몰지를 대상으로 사후전용 요구도를 조사하였으며, 50.5%가 경작지로의 재이용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불어, 관측정이 미설치된 관리종료 가축매몰지의 경우, 특히 사체의 완전분해 여부를 담당 관리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2010~2011년 구제역 및 AI 파동 이후 가축질병에 대한 백신공급 및 소독 규정이 체계화된 바 있어 가축매몰지에 대한 관리는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가축질병 예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축매몰지 관련 법과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및 환경부 소관 법 및 지침으로 구성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2015)은 방역 단계에서 사후보상 단계까지 전반적인 가축 질병 및 가축매몰지 관리에 해당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매몰지의 의무관리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환경기준을 초과하면 2년의 추가적인 관리가 시행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피해농가의 보상 기준을 제시하고 생계안전비용, 심리적-정신적 치료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구제역 및 AI 긴급행동지침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보다 더 상세한 기관별 관리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구제역긴급행동지침은 관심(주변국 발생), 주의(의사환축 또는 백신접종 유형 발생), 경계(백신접종 유형 확산 우려), 심각(백신접종 유형 확산 또는 백신접종 미실시 유형 발생) 단계로 조치사항을 나누어 행동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AI긴급행동지침도 동일하게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로 행동체계가 제시되나 구제역긴급행동지침과 달리 경계단계가 국내발생, 심각단계가 여러 지역에서 발생 및 전국 확산이 우려될 때로 구분된다. 가축매몰지 조성으로 인해 인근 농가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는 크게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로 나눌 수 있다. 직접적 피해는 매몰지 조성 및 매몰지로부터의 오염 유출로 인한 농작물 피해이다. 부적절한 매몰지 조성 및 관리로 인하여 침출수와 같은 오염이 발생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인근 농지를 오염시킨다면, 해당 오염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품질 및 생산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김복영, 오세익(1996)의 연구에 의하면 수질 및 토양 오염은 농업생산성을 악화시켜 식량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적 피해는 농지가격의 하락이나 해당 지역의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같은 이차적 피해를 말한다. 간접적 피해는 오염발생 유무와는 상관없이 가축매몰지 조성 여부만으로 발생할 수 있어 그 발생 가능성이 직접적 피해보다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접적 피해는 생산 또는 공급 측면에서 발생하는 피해라기보다는 수요(농지 및 농산물 수요자) 측면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수요자에게 가축매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가축매몰지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 인하여 간접적 피해가 직접적 피해보다 더 광범위하게, 더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축매몰지로 인한 농가경제의 피해와 관련한 인식 조사 결과, 총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가축매몰지 형성으로 인해 본인의 거주지 또는 가축매몰지 주변지역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매몰지 주변의 저하된 환경 질이 2차적으로 본인이 소유한 농지 및 인근지역의 농지가격에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일반국민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가 가축매몰지 인근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가축매몰지로 인한 농업 소득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농산물의 주요 구매층인 여성과 전업주부의 농산물 원산지 관심도가 높고 가축매몰지가 형성되었거나 가축매몰지에서 오염이 유출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구매의사도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 가축매몰지 형성 및 오염 유출 여부가 해당 지역의 농산물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축매몰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역의 토지 외에 농산물의 이미지에도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가축매몰지 지역환경의 이미지 하락에 따른 2차적 피해 또한 궁극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을 초래하므로 환경복지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축매몰지 형성이 지역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은 농지가격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응답자의 62.9%가 가축매몰지 형성 및 가축매몰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출이 해당 지역 농산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가축매몰지 영향을 더 부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농가소득이 적을수록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가축매몰지 조성으로 인한 환경 질 저하에 대한 민감도가 소득과 교육 수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제 가축매몰지 형성 지역의 농산물 구매의 만족도는 큰 변화가 없지만, 가축매몰지나 오염유출 등의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 농산물의 구매의사는 매우 낮은 양상을 띠었다. 일반적으로 관광피해란 관광객 수요 및 관광수입 규모 감소와 관광자원 및 관광시설 훼손, 관광지 이미지 타격 등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구제역 발병 및 가축매몰지 조성에 따른 관광피해로는 관광객 수요 및 관광수입 감소와 이미지 실추 등이 있을 수 있다. 만일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 가축 사체를 자연휴양지 근접지역에 매몰하는 과정에서 일부 산림 및 지하수 등 자연환경이 파괴된다면 관광자원 훼손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 구제역 발병 및 가축매몰지 조성이 초래하는 인접지역 관광지 방문객 수요 및 관광수입 감소 등과 같은 피해의 규모는 발병지 및 가축 매몰지와의 거리, 관광자원의 종류, 국민의 인지 여부, 정부 및 지자체의 이동통제 여부, 회복기간 등에 따라 상이해진다. 구제역 발병 및 가축매몰지가 조성되었더라도 국민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거나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행 자제 등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며, 방송 및 일간지 등 대중매체들이 구제역 및 가축매몰지 현황과 처리과정을 심도 있게 보도하는 경우 관광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구제역 발병에 따른 관광 피해는 대부분 옥외 위락 관광지를 중심으로 발생하지만, 정부 당국의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국민 이동통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실내 문화시설의 방문객 수요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제역 바이러스 발병 및 확산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어서 빠른 시일 안에 수습되는 경우 관광부문의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나 구제역 사태로 인한 관광지 이미지 실추와 국민 사이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회복기간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관광객 수요 및 관광수입은 단일 요소에 의해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 및 정치 등 요소들의 복합적 영향에 의해 증감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구제역이 발생한 시기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