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대계연구통일연구원 2012

그러나 이러한 참여에도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2·13 합의’를 통해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한 실무자급 회담을 통해 동북아지역 안보협력에 참여할 틀을 마련하였으나 이러한 협력이 현실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기본적으로 한반도문제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자체도 핵확산방지 차원과 북핵이 미국 MD를 정당화시켜 주는 요인의 하나라는 점에서 북핵문제의 해결이 필요하지만, 북한이 여전히 미국의 일방주의적 국제질서 형성에 대항하는 반미 연합에 필요하다는 다소 상충적인 입장에 처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동북아 질서의 형성 과정에서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로서의 정체성 강조에도 여전히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듯하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이미 2010년 12월 신압록대교 건설과 만포-지안간 국경다리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 8월 나선·황금평 특구 개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반도 통일 과정은 러시아에게는 동북아지역에서 약화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공공외교를 통해 러시아의 이미지 개선과 대중적 지지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에 대한 강조와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에 우호적인 국제환경조성의 필요에도 여전히 근외지역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러시아는 1996년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를 통해 CIS지역의 경제통합을 주도하고자 하였으며, 2011년 10월 푸틴 총리는 유라시아공동체(Eurasian Union) 창설 제안을 통해 정치, 경제적 통합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근외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노력과 함께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노력도 배가하고 있다. 푸틴 행정부 출범 이후 러시아는 유라시아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으며, 2010년 1월 ‘극동발전전략 2025’ 발표와 2012년 9월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개최 등을 통해 국제적 위상 강화와 극동지역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이익을 동태적 관점에서 규정한다. 상황이 바뀌면 중국의 국가이익 개념에 변화가 나타났다. 냉전시기에는 전 세계의 공산화를 강조하면서 국가이익과 민족이익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았다. 세계혁명을 우선시하면서 국가와 민족의 이익을 강조하는 것을 편협한 국가 이기주의로 폄하했기 때문이었다. 1954년 평화공존 5개 원칙과 중국 헌법에 규정된 주권과 영토보전 이외에는 국가이익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채택하고 국제사회와 활발한 접촉을 가진 뒤부터 중국은 비로소 국가이익 개념을 정립하기 시작했다. 1978년 개정된 헌법에서 대만을 중국의 신성한 영토로 규정하고 대만문제 해결을 통해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공식 국가이익으로 상정했으며, 1980년 덩샤오핑(鄧小平)은 반패권과 함께 경제발전과 국가통일을 중국이 실현해야 할 핵심 국가목표로 제시했다. 이로써 국가주권 보호, 영토보전, 국가통일 실현, 그리고 경제발전이 중국의 핵심 국가이익으로 설정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은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도 종국적으로는 동북아에서 ‘소나토’(mini NATO)를 결성하여 중국을 포위하려는 의도라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 2010년 천안함사건 이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일본 자위대원이 옵서버로 참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한·일 국방장관과 방위상이 군사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동북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한 안보질서 변화를 중국의 전략가들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준군사연맹’ 결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고 있다. 2012년 한국이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체결하여 대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려는 데에 대해서도 중국은 미·일과 군사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을 포위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면서 비판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미·일 간 안보협력 확대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중국은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경쟁상대로 보는 미·일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한국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을 중국은 지지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의 경제적 부상이 어느 시점에 완결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예측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2020년 중반 동아시아 질서는 비대칭적 국력을 가진 패권국이 주도하는 질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다수의 국가들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된 다극체제’(balanced multipolarity)가 되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국력 판도의 변화가 향후 동아시아 국제정치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한편에서는 중국이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향후 동아시아지역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을 배제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되고 있다. 오바마 정부가 ‘태평양 세력’을 표방함으로써 동아시아에 직접 관여할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한국 정부는 역내 국가들 사이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교외교’와 ‘중개외교’를 표방해왔는데, 통일은 한국이 형식적 중간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중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을 높인다. 중간자로서 통일한국의 위치가 부각되는 이유는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가 급변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동아시아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가장 가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이 과연 어느 시점에서 미국을 추월할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측이 제시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이하 IMF)은 구매력 평가(PP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의 GDP는 2016년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 이라고 예측한다. 구체적으로 IMF는 2016년 중국의 GDP가 19조 달러에 달하는 반면, 미국의 GDP는 18.8조 달러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반면, 세계은행은 중국의 GDP가 2030년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이라는 보수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국은 1963년 1인당 명목국민소득 100달러에서 2011년 현재 2만 2,489달러로 50년 동안 225배의 증가를 기록하여 경제성장의 기적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Foreign Policy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자료를 발표했다. “한국은 이미 신흥 강국이 아닌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고 향후 5년 내 1인당 소득(구매력평가 기준)이 일본을 능가할 것”이라고 보도7한 것이다. 또한 현재 주춤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의 경제력이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남북한이 경제통합을 실현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이룩할 경우 통일한 국의 위상은 ‘G8 수준의 세계 중심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