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핵전략 경쟁과 한국 안보

이 분석보고서는 동북아 세력경쟁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그 세력경쟁의 핵심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핵전략을 비교분석하고, 한국 안보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며, 나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보고서는 한반도 주변 미·중·러 등 3개 핵강대국의 최근 핵무기 현대화 프로그램과 핵교리 논란 등 특이 동향을 중심으로 핵전략을 분석한다. 나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 상의 ‘핵국(nuclear weapon state)’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직접적인 안보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개발 동향과 핵교리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여기서 ‘핵전략(nuclear strategy)’은 한 국가의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핵무기를 군사전력화하고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핵전략은 통상적으로 핵전력(nuclear force)과 배치형태를 포함하는 ‘핵태세(nuclear posture)’와 핵무기의 용도와 사용조건 등을 포함하는 ‘핵교리(nuclear doctrine)’로 구성된다. 핵태세가 핵전략의 하드웨어적 요소를 지칭한다면, 핵교리는 소프터웨어적 요소를 지칭한다. 국제정치이론 중에서 현실주의적 세력정치이론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 가능성을 크게 제기하고 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의 시조로 불리는 투키디데스는 일찍이 2천 년 전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분석하면서, 동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으로 “아테네 세력의 부상과 이에 대한 스파르타의 공포”를 들었다. 그는 또한 강국인 아테네와 약국인 밀로스 간의 대화를 통해 강국과 약국의 평화로운 공존 가능성에 대해 “강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며, 약자는 당연히 당해야 하는 고통을 겪을 뿐이다”는 발언으로서 그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후세 현실주의자들은 이 명제를 수용하면서 세력균형과 세력전이 이론을 각각 발전시켰다. 세력균형 이론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무정부상태에서 급부상하는 국가는 패권국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패권전쟁에 나서고, 기타 국가들은 연대하여 그 패권국의 등장을 저지하기 위한 반패권 전쟁에 나선다고 한다. 한편 이와 차별화되는 세력전이 이론에 따르면, 기존 지배국은 부상하는 도전국을 저지하기 위해 예방전쟁에 나서고, 도전국은 지배국의 예방전을 사전에 저지하기 위한 선제전쟁에 나선다고 한다. 2010년대 들어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과 공세외교, 그리고 유럽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공세로 핵강대국들의 세계적인 안보경쟁이 심화되었다. 탈냉전기 세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강대국들의 협력 분위기가 퇴조하였다. 그 결과, 중소국들은 독자안보가 취약해지고 선택을 강요받는 등 안보상황이 악화되었다. 한국을 둘러싼 안보환경도 점차 악화되어 북한의 핵과 군사적 위협에 더해, 강대국 간 안보경쟁에 말려들어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빠졌다. 상당기간 이런 추세는 지속되거나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보조를 맞추어 미국이 동북아와 유럽에서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데 대해 이를 연일 비판하는데 취하고 있는바, 동북아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대해 연대할 경우 역내에서 이들의 부정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현 국제사회에는 핵비확산 규범이 정착되고 유엔안보리가 직접 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 분석과 예측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다. 그렇지만 안보는 항상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이런 전쟁의 경고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인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현실주의 관점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열악성과 전쟁 가능성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다. 그의 분석은 높이 평가받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그는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미국을 비롯해 ‘위험한 주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북한에게 핵무기는 최후의 억지력이다. 둘째, 19세기 급부상한 미국이 서반구를 지배했듯이 급부상한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며, 미·중 간 치열한 안보 경쟁이 있을 것이다. 향후 더욱 강해진 중국은 한국에 공세적인 개입을 시도할 것이고, 북한이 독립국가로 유지되어 중국과 한미동맹 사이에 완충지대가 되기를 원한다. 셋째,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여 동맹국과 더불어 아·태지역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과 안보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잠재적 발화점이 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초에 발간한 국가안보전략(2014) 보고서는 우리의 안보 환경을 매우 정확하게 평가하고 전망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한반도 정세의 특징으로 북한체제의 불확실성 지속,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증대, 남북관계 교착과 신뢰 미형성을 들었다. 동북아 정세에 대해서는, 높은 경제협력에 비해 정치협력이 낮은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 심화, 지역 영향력 확대와 군비 경쟁, 미·중 관계가 동북아 안보질서의 핵심변수로 등장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더해 북한 핵무장 가시화와 주변 핵국의 핵경쟁 심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을 더욱 악화시켰다. 동북아국 간 세력경쟁의 심화로 인한 구조적 갈등요인에 더해, 국경분쟁과 군사력의 전진배치 등으로 인한 불씨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쟁위기를 경고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핵위협 급증과 더불어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이 변동기에 있어 역내 전략적 균형이 변화하거나 심각한 핵경쟁 가능성을 예고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주변 핵강대국의 핵전략 동향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한국 안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변국의 핵전략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변국과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분석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은 아래와 같다. 첫째, 냉전기의 핵 경쟁과 핵 대치, 그리고 초기 탈냉전기의 핵군축 추세에 이어, 최근에는 핵군축과 핵증강이 동시에 병존하는 혼조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 안보를 위해서 동북아 핵전략 환경의 단기 및 중장기적 변화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근래 미중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급증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양국의 핵전략이 상호 충돌하고 있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양국의 핵전략을 분석함으로써 양국 간 협력과 충돌 가능성을 전망하고, 특히 쟁점이 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셈법을 이해해야 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핵강대국이 최근 핵무기 현대화를 대대적으로 추구하거나, 새로이 상호 세력경쟁에 돌입하면서 동북아에서 핵경쟁이 촉발되고 전략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동북아의 핵경쟁 추세는 결국 주변 정세에 민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북한 비핵화 노력을 방해하여 한국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런 역내 핵경쟁이 한국 안보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토론하고자 한다. 첫째, 미·중·러 등 역내 핵강국들이 모두 제각기 핵억제력의 현대화를 추구함에 따라 역내 전략적 안보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역 불안정 요소가 크게 부각될 전망이다. 위의 ‘미국의 핵정책 동향’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미국 역시 핵전략상의 변화와 핵억제력 현대화 추구 계획이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초에 프라하 연설(2009)을 통해 ‘핵무기 없는 세상’ 비전을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핵군축과 핵비확산 아젠다를 추구하면서 군축론자들의 큰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임기 2기 들어 대대적으로 핵억제력 현대화 프로그램을 추진함에 따라, 핵군축 아젠다가 크게 퇴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