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외교백서제4장 경제협력 역량 강화

2013년에는 정상 등 고위급 외교를 통한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을 강화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취임 이후 5월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중국(6월), 베트남(9월), 인도네시아(10월), 유럽(11월) 순방을 통해 양국 간의 에너지 및 경제외교를 확대해나갔다. 또한 최초로 방한한 우간다 및 모잠비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막대한 자원의 보고인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8월 바레인, 카타르, 스리랑카 등 중동·서남아 순방을 통해 동 국가들과의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10월 핀란드 방문을 통해 ‘한·핀란드 원자력협력협정’을 정식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원자력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13년 5월 아태에너지포럼(APEF) 참석과 10월 대구 세계에너지총회 계기 동북아 에너지협력포럼 개최를 통해 역내 에너지안보협력 논의를 주도하는 한편,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원자력안전 분야 협의를 개최함으로써 에너지안보 및 원자력안전 분야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이행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다. 2013년 9월과 12월에는 자원부국 고위급 정책관료 등을 초청하여 ‘제2차 셰일가스국제협력컨퍼런스’와 ‘제3차 국제에너지협력심포지엄’을 개최함으로써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부국과의 유대를 강화함과 동시에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였다. 또한 가도넥스(Gadonneix) 세계에너지협의회(WEC) 의장(4월), 야쏘(Yasso) 이집트 원자력청장(5월), 야마니(Yamani) 사우디 원자력연구원장(6월) 방한 계기 우리 고위급 정부 인사와의 면담을 주선하였으며, 코코오(Ko Ko Oo) 미얀마 과학기술부 장관 방한(12월)시 산업을 통해 우리 에너지 기업들의 기술 역량을 소개·홍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3년 5월 한-이집트 원전기술 관련 기관 간 약정 체결 및 원전 협력 세미나를 개최하고, 2013년 10월에는 헝가리 및 핀란드와 원자력협력 협정을 체결하였다. 12월에는 유망 원전 수출대상국 10여 개국의 외교단을 초청, 제4차 주한외교단 초청 원전세미나 및 에너지산업시찰을 개최함으로써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원전 협력을 강화하였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누적 투자액은 1968-2013년 48,526건, 616억 달러에 이르며, 2013년 대중국 투자액은 48억 달러이다. 한편, 1962-2013년 중국의 대한국 누적 투자액은 49억 달러이다. 최근 중국의 해외투자 진출 촉진(走出去) 정책과 우리나라의 중국 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유치 노력으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는 점점 확대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양국은 경제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FTA 협상을 2012년 5월 2일 개시하였고, 우리 측은 상품분야 대중수출 확대 및 농수산물 등 민감분야 보호를 위한 다각도의 협상을 8차(2013.11.18-22, 인천)까지 진행하였다. 특히, 중국은 2013년 11월 제18기 3중전회 시에 FTA 등 대외개방을 통한 대내 경제개혁 심화를 적극 표방하고 있어, 이러한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 추세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013년에는 제19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2013.9.27, 베이징)를 개최하여, 양국 정상회담 시 경제분야 성과사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도시개발 및 금융 등 새로운 협력분야 발굴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제19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11월 20일 서울에서 개최하여, 양국 간 경제분야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증진하고 향후 한·중 경제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또한 우리 정부는 최근 중국의 내수확대 및 지방 균형발전 정책에 따라 중국 중서부, 동북부 지방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진출 지원을 위해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에는 한·동북3성(요녕성·길림성·흑룡강성) 경제협력포럼, 한·서북3성(섬서성·감숙성·영하회족자치구), 한·섬서성 경제협력 포럼 및 한·중 우호주간 행사 등을 개최하였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중국과의 교역·투자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통상 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 뿐 아니라 대외경제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일본은 미국에 이어 제2위 외국인 투자국으로서, 1962-2013년 일본의 대한국 누적 투자액은 355억 달러로서 전체 외국인 투자액의 16.1%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대한국 투자는 2007년 이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2년도에는 우리 정부의 투자유치 노력과 맞물려 ①거래기업과의 커뮤니케이션 및 공동개발 용이, ②외환리스크 회피, ③생산비용절감(낮은 실효세율, 전력요금 등), ④FTA를 활용한 수출거점 등이 일본기업의 투자메리트로 작용하여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4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13년도에는 전년의 급증에 대한 반동과 초엔고의 시정, 일본의 TPP 참가, 한국의 전력요금 인상 등으로 투자 메리트가 감소하여 평년수준인 27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외교부는 정부의 역할이 큰 중진국, 신흥국 대상으로 맞춤형 세일즈 외교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중앙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 지역에서 활발한 수주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 해외 수주 정보 제공, 입찰 활동 지원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를 대한민국 투자설명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정상순방 행사 시 유망 투자자 참석 행사를 개최하여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한편, 외교부는 보건의료, 방산수출 등 특정 분야별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2013년 9월 협력약정을 체결하고 보건의료 복지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중동국가들의 의료보건 관련 법령 및 규제 정보, 투자 진출 정보 등을 적시에 파악하여 우리 기업에 전파 중이다. 또한 동남아·중남미 지역 등에 대한 방산 장비 수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3년 중 34억 불의 방산 수출 성과를 거두었다. 향후 방산 수출 관련 국내외 다층적 협업체계 강화, 방산협력 인프라 구축 지원 등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2011년부터는 재외공관 주도로 현지 진출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개별 기업이나 민간 차원에서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는 재외공관 비즈니스 외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3년에는 국책사업 수주, 방산물자 수출지원, 비즈니스 애로사항 해결 등을 내용으로 53개 공관에서 54개 사업을 시행, 현지 진출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 또한 외교부는 재외공관 비즈니스 외교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공관이 주도하여 현지 한국상공회의소(KOCHAM: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등 해외 한국 기업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브라질대사관 주도로 브라질 한국상공회의소가 2012년 11월 설립되어 2013년 9월 법인등록을 완료하였으며 동 상공회의소가 안정되도록 계속적으로 지원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