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에너지 교역실태 연구

북한이 중국과 중요하게 교역하는것 중 하나가 석유인데 북한의 석유 수입은 군사적인 문제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와도 크게 관련이 있다. 석유 수입량은 월별로는 진폭이 있으나 연단위로 보면 큰 차이가 없다. 다만, 과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석유 수입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것은 통계상의 오류로 보이며, 전반적으로 아직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제제를 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 2010년부터 석탄 및 광물자원이 크게 늘어나면서부터 북한의 수출은 2009년 4~7억달러 정도에서 2014년에는 24억달러 수준으로 증가 하게 된다. 4~5배의 외화가 유입된 것인데, 이것이 북한경제와 상당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물자원 사정을 보면 2009년 통계상의 오차도 있을 것을 감안했을 때 2010~2014년 광물자원 수출규모는 과거에 비해 3~4배 수준으로 늘어난다. 그 중에서도 철광석 및 선철 수출이 전체 광물자원 수출액에서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수출 물량 증가뿐만 아니라 자원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광산 장비를 마련할 자금도 모아지는 등 선순환을 하면서 광물 자원생산을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 석유설비나 관련 인프라의 건설기간을 고려했을 때 적어도 5-10년 이내에 북한지역 석유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설사 석유수요가 증가되어도 북한의 기존 정유시설을 개선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남한에서 공급할 여력도 충분하다. 그러나 북한의 북부,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접경지역은 동러시아, 중국의 석유시장과 인접한 지정학적인 위치와 남한보다는 낮은 지대 및 부지확보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신규 정유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북한의 나진, 선봉지역은 러시아의 ESPO(East Siberia-Pacific Ocean) 송유관의 최말단 공급지역인 극동의 코즈미노 항구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러시아산 원유공급에도 유리한 위치에 있다. 남북이 통합된다면 중·단기적으로는 한반도 외부 시장을, 장기적으로는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내부 시장을 겨냥한 신규 정제설비 건설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로 200만 kW의 KEDO 경수로 원전 사업 이 추진되었으나 2003년 북한의 NPT 탈퇴로 공사가 중단되었다. 제네바 합의에 의해 미국과 일본, 유럽, 남한등 11개국이 KEDO를 설립 하고 100만 kW 2기의 경수로를 신포에 건설했으나 2003년 중단되었다. 경수로 건설비용 15.6억 달러중 70%인 11.4억 달러를 우리 정부가 부담했으나 공사 중단으로 북한에 설비 및 장비들을 남겨놓고 철수했다. 원전 공사기간 동안 KEDO는 매년 50만톤의 중유를 지원하였고, 공사중단 이후에는 6자회담 합의에 의해 2007년 한해 동안 120만톤의 중유를 북한에 지원하였다. 2000년 북한은 남한에 50만 kW의 전력 공급을 요구하였으며, 2005년에는 우리 정부에서 KEDO원전의 대체 일환으로 200만 kW의 대북송전을 제안한 바 있다. 6.15 직후인 2000년 12월 북한 측의 요구에 따라 평양에서 남북 간의 전력송전 문제를 협의했으나 전력 송전선 연결 전 북한의 발전소 실태조사 선행여부를 두고 남북 간의 이견으로 결렬되었다. 남한은 선 북한 발전소 조사 후 송전선 연결 방식의 전력지원을 주장했으나 북한은 남측의 북한 발전소 조사를 거부했다. 2005년 7월 정부는 북한이 6자 회담을 통해 핵폐기에 합의하면 200만kW의 전력을 북한에 공급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 제안은 당시 중단된 경수로 원전을 대체하여 남한이 200만kW 전력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건설에 착수해서 3년 내에 북핵폐기와 함께 전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송전 방식은 ① 북한 계통과는 분리하여 북한 평양까지 남한 계통에서 직접 연결된 전용 송전망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교류송전안 ② 직류송전방식(HVDC)을 이용하여 북한 송전계통과 연계하면서도 북측 송전계통의 불안정요소를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방안 등이 검토 되었다. 2014년 들어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창구를 통해 다양한 광물자원 협력에 대한 논의가 추진되고 있다. 2014년 9월 30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은 러시아의 대북 투자와 북한의 광물자원을 맞교환하는 방식을 논의하였고 이때 러시아는 부채탕감 후 잔액 $10억을 북한 에너지산업에 재투자하고 북한은 이를 광물자원으로 상환하는 안을 논의하였다. 이보다 먼저 6월 5일 개최된 북-러 경제협력위원회에서는 양국간의 다양한 광물자원 협력들이 다음과 같이 제안된 바 있다. ① 러시아산 여객기(Tu-204)와 금광채굴권에 대한 맞교환 ② 유망 광산의 탐사 및 개발에 대한 러시아 기업 참여를 제안 ③ 러시아는 북한 단천 인근의 흑연, 마그네사이트 광산에 참여할 기업리스트를 제시할 예정 ④ 북한은 김책제철소 5만 톤의 철강 생산 협력 및 제철소 리모델링에 대한 러시아 자문단의 참여를 제안 한편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향후 20년 동안 북한 내 3,500km에 달하는 철도와 터널, 교량 등 철도현대화에 약 250억 달러를 투자하고 투자비와 수익은 북한에서 광산을 개발 충당하는 사업을 구상 중인 것인 것으로 밝혔다. 여러 가지 정치적 제약이 있지만 북한측도 러시아 천연가스의 북한 통과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가스관의 북한 통과시 북한은 통과료로 연 약 1억 달러의 수입이 예상되며 낮은 가격으로도 천연 가스공급도 가능하다. 러시아측은 미국의 셰일가스 공급확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유럽에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의존도 감축 움직임이 보이면서 중국과 한국을 비롯, 동북아 지역의 천연가스 판매에 적극적이다. 2000년대 후반 러시아 가스공사 사장이 방북하여 북한측과 가스관 부설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4년 5월 5일 러시아 푸틴이 북한의 러시아 채무 110억 달러중 90%인 100억 달러를 탕감해 주는 협정비준안에 서명하면서 러시아측은 나머지 10%를 러시아-북한-한국을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인프라건설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북한을 통과하여 남한으로 공급하는 안이 오래전부터 추진되었으나 정치적 문제로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006년 10월 한국과 러시아는 가스공급 관련 정부 간 협력 협정(Government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한국은 러시아에서 가스를 도입하며, 주요 가스인프라 및 가스전 개발 협력사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정을 기반으로 2008년 9월 한 러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가스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되었다. 동 양해 각서애서 러시아는 2015년 이후 30년 동안 한국에 연 10bcm (LNG환 산 750만 톤)의 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공급방법으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한국을 잇는 PNG나 LNG 혹은 CNG(Compressed Natural Gas) 중 택일한다는 것이다. 가급적 북한을 경유하여 가스를 공급하는 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나 실현되지 않을 경우는 LNG, 혹은 CNG 형태로 공급한다는 안도 동시에 검토하기로 하였다. 동 양해각서에 따라 Gazprom과 가스공사는 약 2년간 공급방안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