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직업능력개발TVET 분야 추진전략 연구

그러나 현실적인 국면에서 볼 때 이러한 방향성이 실제 사업에 구현되고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많은 비용과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접근성(accessability)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훈련을 통해서 적절한 일자리를 찾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다(UNESCO, 2015b). 경제적 자립 주체로 서지 못하는 구성원은 사회적 참정권도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업능력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수요를 분석하고 이들의 요구와 능력을 반영한 맞춤형 TVET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SDGs의 TVET를 모두를 위한 교육 목표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슈 이외에도 앞으로 세계 각국은 TVET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 영역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유네스코는 청소년 고용 및 기업가 정신 육성, 형평성 및 양성평등 증진, 녹색경제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 촉진이 핵심 영역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UNESCO-UNEVOC, 2017). 사회계층 간 통합 및 양성평등 촉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로 사회적 안전망 강화, 고용-복지 연계 강화, 다양한 사회구성원별 지원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및 양성평등 기반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성과지표는 여성 고용률이며, 2014년 54.9%에서 2020년 61.3%, 2035년 61.3%(5년 후 여건 고려하여 목표 재설정)를 목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6). 포용적 성장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로 일자리 창출 및 혁신형 창업 지원, 고용안정성 제고 및 근로여건 개선, 공정거래 문화 확산, 미래산업 육성기반 조성, 첨단융합 및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투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성과지표는 고용률이며, 2014년 64.7%, 2020년 70%, 2035년 70%(5년 후 여건 고려하여 목표 재설정)를 목표로 하고 있다(관계부처합동, 2016). 법령으로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이 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이는 피보험자 관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은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촉진․지원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기능 인력을 양성하며 산학협력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촉진․고용안정 및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 및 사회․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는 근로자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주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시설, 훈련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관련 법령에 기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은 UN의 SDGs와 연계가능하며, 세부 목표와 성과지표 또한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SDGs 지표 체계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통합 작업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SDGs 이행 관련 정부부처와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즉,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작성하는 국무조정실(산하 녹색성장위원회), 국제개발협력 관련 SDGs 대외 이행 및 UN 차원의 논의 참여와 이행점검 준비를 담당하고 있는 외교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작성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부(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의 업무연계와 협력, 나아가 통합이 필요하다. 고용, 일자리 분야(Goal 8)에서는 상대적으로 통계 접근가능성과 현존 통계자료의 활용성 또한 높다. 목표 8.2의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은 고용통계와 거시경제 자료를 활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목표인 사업 다각화, 기술 업그레이드,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취업자 1인당 실질 GDP 성장률 하나만으로 측정 혹은 비교가 가능한가의 문제이다. 8.3의 비농업부문에서의 비공식 성별 취업 비율도 세부 목표를 충실히 설명할 수 있는 단편적인 지표 성격이 강하므로 보다 세분화된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법령으로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규정이 있고,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확립을 위해 중장기 비전과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제를 종합한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1차 2007~2011, 2차 2012~2016)을 수립․추진하였다. 한편, 평생직업능력개발 체제 확립을 위해 중장기 비전과 범정부 차원의 정책과제를 종합한 평생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1차 2007～2011, 2차 2012～2016)을 수립․추진하였다. 함께 가는 고숙련 사회라는 비전과 함께 학습하고 혁신하는 기업, 경쟁력 높은 지식 근로자, 활력 있는 직업능력개발 시장을 목표로 근로 생애를 아우르는 직업능력개발, 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 시장 친화적인 전달 체계의 혁신, 능력중심 제도와 문화의 확산, 추진 체계 정비 등의 과제를 추진 하였다(노동부, 2007).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2～2016)에서는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하는 능력중심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녹색․첨단․뿌리 분야의 기업 맞춤 숙련인력 20만 명 양성, 직업 관련 학습참여율 20% 달성, 취약계층 직업능력개발 지원 강화(150만 명)를 목표로 산업 및 기업의 성장과 혁신 뒷받침, 열린 고용과 평생학습 시대 촉진, 숙련 형성과 일을 통한 사회 통합, 공공과 민간의 조화를 통한 건전한 훈련 시장 육성 등을 정책과제로 추진하였다(관계부처합동, 2016).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문화적, 경제적으로 그 나라의 맥락 안에 통합되는 것이지 모델 자체가 수출될 수는 없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Mawdsley, 2015).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인내심을 가진 자본,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투자, 이를 후원하고 지지하는 상공계 이해관계자, 중소기업의 후원 등이 필수적이다. 즉, 국가의 공적 재원 이외에 부대적인 필요 재원을 직업능력개발에서 어떻게 운용해야 하는지, 산업계 생태계에 맞는 자생적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공식적인 경제체제와 TVET 시스템 사이의 격차와 미스매치는 학습에서 노동, 일자리로 이어지는 전환을 어렵게 하는 도전 요인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측면에서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아우르며 발전하는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TVET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기획하고 실천해야 하는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국내에서도 저성장 시대에 청년 대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실업자를 포함한 취약계층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이것이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