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제19호

셋째, 물론 동 사업이 상기 제시된 장밋빛 전망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다. 남북한 및 국제적 차원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하기도 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해야 하기도 하며, 국내적 차원에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난관을 극복해야 하기도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산적한 현안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다소 희망적인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매우 강력해 보인다는 점이다. 즉, 하기 싫은 일에는 핑계가 보이고,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강력한 추진의지를 바탕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해 협조를 요청하고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 참여를 독려한다면, 각종의 기대효과들이 이상의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화할 수 있을 것이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박근혜 정부 등장 이후 제안된 첫 대북제안이었다. 현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를 감안할 때, 동 사업에 대한 낙관적 전망보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2월부터 강화된 북한의 대남 군사위협 및 미사일 도발, 3월 30일 외무성의 4차 핵실험 예고, 4월 국방위원회의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거부의사 표명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난 등 어느 하나 동 사업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 없다. 첫째, DMZ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은 반드시 ‘정전협정’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선,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총사령관 마크 클라크(Mark W. Clark), 조선인민군 사령관 김일성(金日成),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펑더화이(彭德懷) 등이 체결한 특별국제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사업이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하다. 또 다른 이유는 북한의 정전협정체제 무력화 시도와 연관이 있다. 북한은 DMZ와 관련된 전반적 사항의 협상당사자는 북한과 미국이라고 주장하며 평화체제 논의로 물타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논리는 이른바 ‘실질적 당사자론'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은 정전협정의 ‘서명자’(signatory)와 ‘당사자’(party)를 혼동하는 것으로 국제법상 타당성이 없다. 당시 유엔군사령관이 서명한 정전협정은 한국전쟁의 유엔측 당사자 자격, 즉 한국과 참전 16개국을 대표해 서명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참전 16개국 모두가 정전협정의 당사자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미 미국, 중국, UN 등 관련국에서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인 만큼, 공원 조성이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만이 아니라 세계평화의 실질적 출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제협력을 유도하고, 공원의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이러한 국제협력은 반드시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과제가 후보지 선정 문제이다. 이는 국내적 현안이기는 하나, 후보지에서 떨어진 지역이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된다면, 향후 사업 추진 동력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는 매우 신중하고 사려깊은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DMZ 평화공원을 유치하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일찌감치 유치 경쟁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파주․연천, 철원, 고성 등이 유치를 위해 나서고 있으며, 다소 과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호응과 국제협력 못지않게 후보지 선정 역시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금까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의 의미와 추진현황, 각종의 기대효과, 그리고 향후과제 등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현 상황에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내고,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동 사업의 추진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안보적으로 중무장화된 지역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원대한 구상이다. 즉, 냉전과 분단의 대명사인 DMZ 내에 평화공원을 조성함으로써 남북한 ‘대결의 상징'을 ‘화해의 상징' 으로 변모시키고, ‘한반도형 신 평화․협력 구조’를 창출해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는 세계적 냉전구조의 해체를 한반도에서 완성할 수 있다는 의미와 함께, 분단 이후 지난 60년 이상 단절되었던 대륙과의 연계 고리를 새롭게 복원해 대륙 진출로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를 가지며, 남북 양자간 교류협력이 내재하고 있었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의미도 동시에 가지는 사업이다. 따라서 동 사업의 다층적 의미를 감안할 때, 반드시 착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