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재정의 현황과 과제

사회보장재정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하는데 따른 지출과 수입을 의미하며 사회보장제도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재정의 규모는 달라 지게 된다. 사회보장재정의 규모와 구조는 고제이 (2014)를 참조하면 보다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며 본 글에서는 편의상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기준에 의한 재정을 복지재정 또는 사회보장재정으로 기술하였다.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을 기준으로 보면 사회보장재정에는 크게 사회보험의 급여지출과 일반재정에 의한 사회복지지출이 포함된다. 사회보험에서 지출규모와 대상자규모로 본다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재정측면에서 본다면 직면하고 있는 과제가 조금 다르다. 건강보험은 기본적으로 즉, 매년 보험료수입과 정부지원으로 지출을 충당 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재정적자 또는 잠재부채가 발생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장기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206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비의 지출규모는 급증하여 사회보장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 건강보험료의 인상이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된다.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기준으로 추계된 『사회보장장기재정추계결과(2013)』에 의하면, 2013년 사회복지지출은 130조원 2030년 635조원 2060년 2,722조원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급여규모수준으로 보면 건강보험이 포함된 공공보건의료지출이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보험료부담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건강보험재정방식이 현행과 같이 매년 수지균등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현재 6%수준인 건강보험료가 2030년에는 12%수준까지 증가하고 2060년에는 22%까지 증가해야 수지균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2060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고갈시점을 2100년 이후로 연장시키려면 재정추계시 마다 2%씩 보험료를 인상시켜 2018년에 11%, 2023년 이후에는 13%로 보험료가 인상되어야만 한다. 일반조세로 재원이 마련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사회보험과는 다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주요 복지프로그램은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공동으로 분담하기 때문에 재원분담과정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보면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의 지출규모는 기초 연금(4조원)을 포함하여 46조원으로 GDP대비 3.4%를 차지하고 있다.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급여지출규모는 84조원으로 GDP 대비 6.3%이다. 현 시점에서는 조세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지출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나 2060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조세기반의 사회복지지출규모는 538조원(기초연금 264조원)으로 GDP대비 5.7%를 차지하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급여지출은 2,184조원으로 GDP대비 23.2%를 차지하게 된다. 46조원을 가지고 중앙과 지방이 갈등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2,184조원 까지 증가하게 되는 사회보험급여지출로 인한 갈 등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2012년 기준 독일의 국민부담율이 37.6%이고 이중에서 사회보험부담율의 비중이 38.2%(14.13%)인 것을 감안해 보면 사회보험부담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독일의 현재수준 보다도 국민부담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60년 국민연금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는 경우 사회보험부담(국민연금분)이 3.9%로 낮아지며, 국민부담율은 36.9%(사회보험부담 16.9%)로 낮아져 독일과 거의 유사한 사회보장재정구조를 보이게 된다. 이 경우에도 사회보험부담율이 47%로 OECD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물론 사회보험부담과 함께 조세부담도 같이 증가한다면 이 비중은 낮아지게 된다. 최근의 세금부담관련 논란 등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조세부담율의 증가속도가 사회보험부담율증가에 비해 크게 낮다고 전망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사회보험재정이 사회보장재정을 주도하는 OECD내 거의 유일한 국가가 될 수 도 있다. 과연 이러한 재정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주도의 사회보장제도하에서 각종 사회지표가 어느 수준까지 개선될 수 있는지 등도 함께 점검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