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 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토론회

이 사례는 가해학생은 후배 학생 개인만이 아니라 전체 학생들을 상대로 한 단체기합과 폭행은 물론, 이른바 ‘빨래셔틀’과 마사지까지 강요한 것이다. 이러한 가해는 7개월 이상 지속되었으나 피해 학생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결국 2명의 학생이 상담교사에게 신고 및 접수를 하였다. 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들에게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한편, 가해학생들에게는 접촉과 협박, 보복금지와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고, 이 중 가해를 한 3학년 1명에 대해서만 전학 조치를 취하였다. 이 학교 학생 인터뷰 결과에 의하면 이 학생은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여전히 프로팀 산하 유스팀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또 다른 가해학생들은 여전히 같은 축구부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사건 이후 교육을 받았거나 상담을 받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더욱이 충격적인 사실은 또 다른 학생선수 인터뷰 결과, 위의 가해학생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와 달리 강제전학이 아니고 자발적 전학을 가는 것으로 문제가 매듭지어졌다는 점이다. 이 사안 관련 학교폭력자치대책위의 심의결과나 학생인터뷰를 보면, 누가 봐도 심각한 사건들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별개로 하더라도) 피해학생들에 대한 치유와 상담,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과 조치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관련 학생들은‘인권감수성’을 더 향상시키고 폭력에 대해 반성적 인식과 태도보다는 인터뷰 과정에서 보이듯 조사결과 명백히 밝혀진 사실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가해 또는 피해사실을 부인하거나 일부의 사실들은 ‘장난으로 때린 거라고 생각’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장난이든 아니든 때리는 폭력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지만 이 경우 해당 학생들은 가해자의 합리화 언어인‘장난’으로 내면화하고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이 지도자와 학생들의 (성)폭력 등에 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민감성과 감수성 부족, 학교 당국의 미흡한 조치, 사전 예방 교육과 사후 교육 등의 부재와 더불어 합숙생활의 지속은 학생들이 여전히 폭력에 둔감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들은 언제든 재발될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합숙소 문제에 대한 개선이 긴급히 요청된다. 게다가 어떤 ‘큰 사건(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음)’이 벌어져 가해학생이 축구부를 떠날 상황에 이르자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축구부 안에서 있었던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한 행위를 모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무마되었고(토토 사건은 부모가 없는 한 학생이 돈이 필요해서 하다 보니 빠져들게 된 것이었다고 하였다), 피해학생은 이러한 협박에 직면하자 이와 같은 피해사실을 공론화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례들로 볼 때 합숙소라는 곳은 동성 또는 이성의 선수들과 코치 등 지도자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라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지도자 또는 선후배의 위계에 의한 (성)폭력과 부당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늘 상존해 있는 공간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합숙소 생활의 특성상 동성의 선수들 사이 폭력과 넓은 의미의 성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과 조치 그리고 학생선수들에 대한 교육,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유 프로그램 등이 전혀 가동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현행 법령에서는 원거리 학생선수를 위한 ‘기숙사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시설 여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인권위 조사 결과 기존의 합숙소의 명칭과 규정만을 변경한 채 상시 합숙훈련이 지속되고 있고 법령과 다르게 운영되면서 시설요건도 미비한 경우들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육 당국은 모든 학생선수 기숙사에 대해 학교에서 제출하는 서류로만 확인하지 말고 실제로 학교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엄정한 실사를 실시하고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즉각 개선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학교체육진흥법 등에서 상시합숙을 근절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 합숙소를 운영하는 등의 탈법적인 행태들이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전무하다. 인권위에서도 이번 조사 시 이를 파악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 운영이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한 종류의 합숙소에는 방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교육 당국 차원에서의 엄정한 실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재가 나지 않으면 화재예방 포스터가 필요 없다. 따라서 화재예방 포스터는 대부분 불을 가까이 하는 겨울에 우리의 눈에 띄기 시작한다. 한편 모든 스포츠는 페어플레이를 강조한다. 스포츠와 페어플레이 강조의 관계는 화재와 화재예방 포스터와 같다는 게 나의 판단이다. 혹자는 페어플레이가 스포츠의 본질이라고 주장하지만, 역으로 스포츠는 수시로 페어플레이를 무시하기 쉽기 때문에 페어플레이가 강조되고 있을 지도 모른다. 심지어 그렇게도 페어플레이를 강조하지만, 스포츠세계에서 규정과 윤리적 기준 등을 넘어선 일탈은 쉽게 눈에 띤다. 그런데 스포츠에서의 일탈은 조금 특별한 성격을 지닌다. 일반적으로 일탈은 규정된 규범이나 법적체계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과소동조(undercomformity)의 경우와 역으로 과잉동조(overcomformity)로 인해 발생된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공부를 포기하고 수업시간에 잠만 자는 학생과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잠 안오는 약을 먹거나, 심지어 부정행위까지 저지르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이지만, 모두 일탈이라 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는 묘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대다수의 장삼이사가 이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조건과 일맥상통한다. 노량진의 취준생은 ‘성공적 취업을 위해 헌신해야 하고, 보다 잘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과정에서 힘들고 아픈 것도 참아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시로 듣는다. 하지만 헬조선의 젊은이와 학생선수가 체득하고 있는 경쟁성과 경쟁추구의 분위기는 질적으로 크게 다르다. 헬조선의 젊은이는 그런 이야기도 듣지만, 법륜스님의 즉문즉설이나 힐링에 대한 여유도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젊은이는 학생선수보다 세상을 폭넓게 볼 수 있는 나이이다. 이에 비해 학생선수는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체육특기자제도에 의거하여 어린 시절부터 운동선수로의 삶을 살아왔다. 시작부터 피아노를 좋아하는 동호인이 아니라 피아니스트를 지향하여 살아왔으며, 이를 위해 어린 시절부터 이와 같은 무한경쟁을 체득해왔다. 이렇듯 달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경주마처럼 살아온 그들에게 있어 스포츠윤리에 대한 과잉동조는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보다 운동시간도 적고, 운동만 하지 않아도 되는 선수생활을 해서 과잉동조가 상대적으로 적은 외국에서 조차 이를 매우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대다수의 학자는 운동선수가 되는 것은 신체적 경험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이라 지칭하면서 이를 운동부의 구조적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운동부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학자(Albert, 2004; Curry, 1993; Pike, 2004, 2005; Young, 2004)에 의하면 선수들은 자신을 선택받은 사람으로 이해하며 문화적, 신체적으로 외부 세계와 격리시키며 외부인은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지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사고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 가운데 내부자로서의 강한 사회적 연대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마치 특수부대의 부대원에게서 느껴지는 결속력과 유사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외부와 단절된 가운데, 특정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느끼는 문화적 결속력이 존재하며 자신의 일이 전쟁이 최전선에서의 활동과 같다는 식의 사고를 벙커 멘탈리티(bunker mentality)라고 표현하는데, 학생선수는 운동부의 집단역학 관계에서 이를 내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