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연구 성과제고 및 활용강화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개선 방안

셋째,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원천기술개발사업인 글로벌프론티어사업(장기대형과제),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상향식 중기중형과제),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하향식 중기중형과제)을 비교 분석한 결과, 사업들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절차(단계)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 지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프론티어사업과 같은 장기대형과제의 경우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하나의 연구소와 같은 규모 및 특징을 갖기 때문에 자체평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나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세 가지 사업 모두 특허가 중요한 성과평가지표로 활용되고 있지만 단순히 특허출원 수만 평가해서는 안 되며 특허의 질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 연차평가와 관련해서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과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아사업은 연차평가 시 평가방식이 컨설팅 접근방법으로 되어 있지만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은 연차평가가 2차년도의 경우 온라인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과창출 활용 관점에서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와 같은 단계별 차별화된 평가제도가 필요하며, 평가결과의 피드백이 부족하고 원천기술개발사업 유형별 성과평가방법 및 지표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수준의 성과평가제도적 지침(예컨대 일본의 국가적 차원의 연구개발성과평가지침)의 제시가 부족하며,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평가자료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요구되며, 선정평가부터 추적평가까지 평가 전주기 과정에서 일관적인 성과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전문성이 반영되는 평가절차가 필요하며, 평가주체 측의 평가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해야 하며, 100점 만점의 정량적 평가방식에서 보다 질적인 평가로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위평가의 경우 상위평가가 일어나는 초기단계와 과정단계보다 결과단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초기단계와 과정단계의 미흡한 점들을 교정하는 능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랜 기간 동안 각 평가방식과 평가지표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이 실행한 평가결과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등 평가방식 지표 개선을 위해 과학적인 접근 및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원천연구사업을 유형화해 놓아야만 원천연구의 선정부터 관리, 그리고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즉 현재는 사업유형을 사업규모와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구분하였으나. 이는 유사한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사업규모가 클수록 사업기간도 길다. 이러한 유형의 분류기준은 소형사업, 중형사업, 대형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따라서 기존의 유형화 방식보다는 원천연구라는 기본 개념에 입각한 유형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계획서 및 관련 보고서 양식을 분석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연구계획서, 연차평가 보고서, 단계평가 보고서, 최종평가보고서 양식 및 목차들이 어떻게 구성괴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본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적인 개선방안과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연구단 자체평가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 현행 실태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글로벌프론티어사업 등 연구단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위 사업들의 경우 연구비규모가 매우 크고 독립적인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연구단 내에서 세부과제들 및 위탁과제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다. 원천기술개발사업 평가에 있어 연차평가 및 단계(중간)평가, 그리고 최종평가 시에 해당 사업/과제가 달성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연차별로 단계별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최종평가 시에는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성과평가지표들이 선정평가 시 연구계획서가 제출되어 선정평가 받을 때부터 명확하게 제시되고, 연차별 연구결과보고서, 단계별 연구결과보고서, 그리고 최종연구결과보고서에 이러한 성과지표들이 일관성 있게 제시되도록 해야 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이는 원천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연구개발사업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 마찬가지이다). 원천기술개발사업의 평가방식이나 평가양식(평가표) 등을 볼 때, 선정평가를 위한 연구계획서 평가, 그리고 연차평가나 단계평가(원천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아직 진행 중으로 종료된 사업은 없다. 둘째, 원천기술개발사업 평가절차 체계 개선 방법으로 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그리고 연구기획 단계에서 성과창출 및 성과활용 관점에서 평가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연구기획단계에서는 관련 연구사업 연계 및 상세기획 개선 등을 통한 성과창출 중심의 지원 대상 발굴이 필요하다. 선정평가 및 중간평가 단계의 경우는 연구계획서 뿐만 아니라 연구팀의 역량평가 및 컨설팅 기능강화 등 성과창출 가능성 중심의 평가로 개선이 필요하다. 중간평가는 성과창출 차원에서 선정평가 못지않게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중간평가에서는 평가뿐만 아니라 성과창출을 위한 컨설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당초에 달성하고자 했던 연구 성과가 다른 과제에 의해 이미 달성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 성과창출 가능성이 적어진 과제의 경우 과감하게 중단 조치시키거나 목표를 달리 조정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최종평가 및 추적평가 단계는 사업성 및 시장성 평가 강화 및 후속 R&D 연계 등 구체적 성과창출 활용 중심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그리고 연구기획 단계에서 성과창출 및 성과활용 관점에서 평가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평가의 목적 및 주안점을 성과창출 및 성과활용에 두고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방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기획단계에서는 관련 연구사업 연계 및 상세기획 개선 등을 통한 성과창출 중심의 지원 대상 발굴이 필요하다. 원천기술개발사업은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할 분야를 대부분 하향식(top-down)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지원 대상 분야를 발굴하는 연구기획 단계가 성과제고 및 활용 강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발굴 방법은 크게 1)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기술수요조사, 2) 기술, 정책, 산업, 시장, R&D 등에 대한 국내외 메가트랜드 분석을 통한 대상 분야 도출, 3) 기초연구성과분석을 통한 대상 분야 도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의 경우 산학연 전문가 중 RP(Research Planner)로 임명된 전문가를 통해 발굴하는 방법과 상시 기획 채널인 “기획마루(plan.nrf.re.kr)”을 통해 연구자들이 제안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고 있다. 원천기술이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술을 뜻하며, 또한 다른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독창성을 지녀야 하며, 그로부터 다수의 응용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생산성이 있는 기술로 정의하였다. 대표적인 원천기술로는 퀄컴의 CDMA 기반기술, 샤프의 LCD 기반기술, 톰슨사 등의 MP3기술 등이 있으며 이러한 원천기술이 특허등록 된다면 원천특허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많은 등록특허 중에서 어느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원천특허”라고 된 것은 없으며, 방금 등록받은 특허가 원천이라고 섣불리 단언할 수도 없다고 하였다. 만일 이 특허가 추후 시간이 지나보니 이를 기초로 다양하게 응용기술이 발전하여 특정제품에서 핵심기술임이 뒤늦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천특허라는 개념정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