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복지태도가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에 미치는 영향

태도는 ‘개인이 어떤 사람이나 상황, 제도 또는 사회적 과정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가치 또는 신념을 드러내는 지향’이며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성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추론될 수 있다’(Scott & Marshall, 2009: 29). Taylor-Gooby(1985; 류만희･최영, 2009: 195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복지태도(welfare attitude)란 전반적인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지지여부, 복지비용의 문제, 재분배, 복지 국가의 정당성 등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의미한다. 이와 유사하게, 류진석(2004)은 복지태도를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과 사회복지에 대한 규범적 지향성을 통해 복지의 책임주체 및 복지기능의 정당성, 비용부담의 수용성, 복지원리의 선호성 등에 대한 인식으로 구체화되고 실천의지와 의 상호결합을 통해 형성되고 학습된 경향’으로 설명한다. 복지태도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복지의식이나 복지인식이 복지에 대한 가치와 신념 자체를 의미한다면, 복지태도는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관계적 성격과 행위 지향성이 강조되는 특성이 있다(김영순･여유진, 2011). 국내 복지태도 관련 선행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복지태도의 범주는 매우 다양하다. 개별 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지와 같은 미시적 영역에서부터 소득격차 등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가책임과 복지재정에 대한 부담주체 등 거시적 영역에 관한 것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한다. 이와 관련하여, 류진석(2004)은 복지태도를 5가지 하위범주로 구성한 바 있다. 복지기능의 정당성(나태 조장 vs. 사회문제해결 및 불평등 해소), 복지공급의 책임성(개인책임 vs. 국가책임), 복지비용부담의 수용성(비용부담의 적극성 vs. 소극성), 복지제도의 선호성(보편주의 vs. 선별주의), 복지재정의 확충(재정확충에 대한 지지도)이 그것이다. Svallfors(1991, 1995)의 경우 복지태도를 복지 지출에 대한 동의, 절차 및 제도의 차원, 비용 차원, 복지제도 남용 차원 등 4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그는 복지태도가 4가지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복지태도는 일반적 이데올로기적 쟁점과 개별 복지 프로그램 영역의 구체적 쟁점 사이에서 다양할 수 있다고 보고, 상술한 복지태도의 4가지 차원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구체적 프로그램 영역에 접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에 포함된 복지태도 일반에 관한 문항들은 대중들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체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할 수 있는 대리변수로 기능할 수 있다. 기실 복지태도가 교육복지에 미치는 경로는 다시 말하면 대중들이 지지하는 복지제도 또는 복지국가 체제가 무엇인가에 따라 교육복지 관련 문항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복지국가 체제에 관한 Esping-Andersen(1990/2007)의 논의를 통해 복지국가 체제와 교육복지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본다. 우선 Esping-Andersen(1990/2007)는 탈상품화와 계층화의 맥락에서 복지국가를 유형화하였다. 탈상품화는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장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성립’하는데, 다시 말해서 ‘개인이나 가족이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Esping-Andersen, 1990/2007: 54, 79)를 의미한다. 또한 복지국가는 사회의 불평등 구조에 개입하거나 혹은 그것을 시정하는 매커니즘만은 아니며 그 자체로서 하나의 계층화 체계이며, 사회적 관계를 서열화하는 적극적인 힘이 된다. 한편 교육복지에 대한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이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수행된 바가 없어 복지제도 전반 또는 복지국가에 대한 동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해 파악할 수밖에 없다. 우선 전통적으로 계급 변수는 친복지적 정책에 대한 동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복지정책에 대한 계급 간 차이는 노동자계급이 친복지적 성향을 보이는 반면, 자본가계급은 반복지적 성향을 보인다는 점으로 요약된다(조돈문, 2001). 그런데 국내에서 수행된 대다수의 연구들은 복지정책에 대한 계급변수의 설명력을 부인한다(김영란, 1995; 김영순･여유진, 2011; 김윤태･유승호･이훈희, 2013). 이와 관련하여, 김영순･여유진(2011)은 한국인이 복지에 대한 비계급성과 비일관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하층계급의 복지체험을 일천하게 만드는 복지제도의 특징과 계급적 이해와 관련된 복지국가의 상과 정책을 분명하게 표출하지 못하는 한국의 정당과 정치제도의 취약성 때문으로 설명한다. 한편 Derks(2004)는 취약집단의 경제적 재분배와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는데, 이 집단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복지국가 제도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성별, 소득, 교육수준, 연령 등 인구학적 배경 및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들이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학계에서는 복지정치 또는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의 계급중심적 분석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성별, 세대, 고용 등 이해관계의 대립을 강조한다(안상훈, 2000; 주은선･백정미, 2007). 보통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양육 및 가족보호 부담 등으로 인해 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친복지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지만(Daatland, Veenstra, & Herlofson(2012), 개별 복지프로그램에 따라 성별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Svallfors, 1991). 또한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해 소득이 낮은 집단이 친복지적 태도를 보인다(Hansenfeld & Rafferty, 1989; Svallfors, 1991). Hansenfeld & Rafferty(1989)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은 정부 개입에 대한 동의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권 또는 복지국가에 대한 지지에서는 별다른 효과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 및 가치지향이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김영란(1995)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권과 적극적 정부 개입, 민주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일수록 친복지적 성향을 나타냈다. Hansenfeld & Rafferty(1989) 역시 사회권, 정부의 개입, 사회민주적 가치에 대한 믿음이 복지국가에 대한 태도를 형성하는 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van Oorschot(2002)은 사회보장제도 유지를 위한 비용 부담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의 동기는 소득, 성별, 교육수준과 같은 전통적인 지표보다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인식된 자기 이익(perceived self-interest), 도덕적 의무감, 타인에 대한 감정이입과 동일시 등에 의해 더 잘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류진석(2004)은 복지태도는 사회적으로 학습되거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된 복지에 대한 가치와 규범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상술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우리사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일반 성인들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박주호 외(2013)의 연구에서와 같이 교육복지의 개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보다는, 한국사회에서 최근 논쟁이 되었던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일반 성인들의 동의에 초점을 두었다. 교육복지의 개념을 규정하는 것은 오랜 논의가 필요한 작업인 바, 연구자들은 우선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교육복지 개념에 대한 일반 성인들의 이해를 파악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 등 인구학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복지 관련 쟁점에 대한 동의의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다. 둘째, 인구학적 배경 및 사회경제적 지위 변수, 정치적 성향 및 가치지향, 복지태도 변수가 무상보육, 무상교육 및 교육재정 부담 주체 등 3가지 교육복지 쟁점에 대한 동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