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노사관계 차원 과제와 대응전략

한국 기업들의 대응 역시 선진국에 비해서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이용가능성 조사에서 한국은 5.6점(10점 만점)을 받았다. 전체 평균인 5.9점에도 못 미친 것이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대응은 선진국 대비 약 4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현대경제연구원(2017)의 상장기업 및 중소기업 4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 스스로도 한국 기업들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은 글로벌 기업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가점수 7.1점으로 글로벌 기업의 10점 기준에 비해 한참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국내 기업 분야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최신기술을 적용하여 신제품 및 사업 모델, 스마트공장 등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의 추진과제로 한국 정부는 12가지를 선정했다. 첫째 과제는 미래 경쟁력의 원천인 데이터 자원의 가치 창출이다.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의사결정체계가 확립되고 누구나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고 거래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데이터 기반 사회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자연 자원 빈국에서 데이터 자원 부국으로 도약하려는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국가데이터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대규모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유형별 유통 및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전문기업 및 인력을 육성하는 데 지원하고 데이터 관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블록체인기술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둘째 과제는 지능정보기술 기반 확보이다. 대학 및 연구소를 중심으로 지능정보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 및 원천연구를 활발히 진행하여 세계 수준의 기술역량 확보하고, 기업 중심의 도전적 연구개발 활동이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역량과 연계되고, 기업들은 새로운 지능정보 서비스와 제품으로 신시장을 창출하게 하려는 목적이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중반에 시작돼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다. 2차 산업혁명을 가능케 한 재료는 강철(Steel)과 인공염료였고, 2차 산업혁명을 이끈 핵심 동력원은 전기였다. 전기는 가전제품에 널리 사용됐고, 공장과 전차의 동력원으로서 증기를 대체하며 인기를 얻었다. 1900년에 증기와 전기가 동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0%와 5%였지만, 1930년에는 그 비율이 15%와 75%로 역전됐다. 전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화(1876년), 무선전신(1896년), 라디오(1918년) 등의 통신기술이 개발되면서 전기의 시대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 후 증기 외연기관에 비해 열효율이 크게 향상된 내연기관이 발명됐고, 이에 따라 인류의 석유 의존도도 점차 높아졌다. 헨리 포드(Henry Ford)는 모델 T를 대량생산하면서 테일러주의, Taylorism)를 진화시켰으며, 1914년에 컨베이어 벨트 도입하여 연속적인 조립라인을 구축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했다. 이는 테일러주의를 계승 발전시킨 포드주의(Fordism)라고 불린다. 2차 산업혁명이 노동에 미친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다. 1차 산업혁명 시대와 마찬가지로, 2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상당수의 농업인구가 공장 노동자로 전환됐다. 노동의 분업은 숙련 및 비숙련 노동을 더욱 생산적으로 만들었고 증가된 노동생산성은 공장 노동자를 더욱 급격히 증가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1730년까지 영국에서 일어났던 농업인구의 산업인구로의 전환은 농업인구를 50% 이하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1890년에 이르러서는 이 비율이 10% 이하까지 떨어져 대부분의 영국 인구는 도시화됐다. 그만큼 2차 산업혁명이 일으킨 산업인구화는 상당했던 것이다. 한편 2차 산업혁명에서의 자동화 및 기계화는 저숙련 노동자의 대규모 실업을 발생시켰고, 이는 심각한 노사갈등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중산층이 두터워졌는데, 중산층 노동자들은 그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며, 이로 인해 노조 조직률이 높아지고 노조의 힘이 커지는 전기가 마련됐다. 3차 산업혁명이 노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서비스 산업에서의 노동문제 확산이다. 3차 산업혁명은 서비스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1990년에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를 넘어섰고 우리나라도 1997년에 이를 뒤따랐다. 이에 따라 감정노동과 같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기업 경영의 세계화로 인한 국제적 노동문제가 양산되기 시작했다. 세계화로 인한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상대적으로 노동유연성이 확보되는 비정규직의 활용이 대폭 증가했다. 교통 및 통신기술의 발달은 공장의 해외이전을 용이하게 만들어 자국 내에서 높은 비용으로 생산하던 제품을 해외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이민 노동자나 국가 간의 노동문제도 심각해졌다. 서비스업의 확대와 기업 경영의 세계화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3차 산업혁명에 뒤이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논의들의 핵심을 요약해보자면 대체로 초연결(Hyperconnectivity)과 초지능(Superintelligence)이 그 논의의 중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초연결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상황을 일컬으며, 초지능은 말 그대로 인간의 지능을 훨씬 초월한 지능을 가리킨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으로 가능케 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AI),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IoT), 가상세계와 물리세계를 통합하는 사이버물리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 CPS), 수많은 컴퓨터를 연결시키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연결되고 융합된다. 4차 산업혁명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인간과 사물의 데이터가 수집․축적․활용되며, 생산기기와 생산품 간 상호 소통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 겸 집행위원장인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의 저서《제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에서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전의 산업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설명하고있다. 그는 이러한 기술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비즈니스에 연결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4차 산업혁명은 기존 산업혁명에 비해 더 넓은 범위(Scope)에, 더 빠른 속도(Velocity)로, 더 큰 영향(Impact)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간의 생산에서 엄청난 효율 증가가 예상되어 과거 한 대의 기계가 수백 명의 노동자들을 대체했듯이 이제는 프로그램 하나, 컴퓨터 한 대가 수백, 혹은 수십만 명의 전문 인력을 대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