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북한이해

북한은 수도권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사정거리 50km 이상의 170mm 자주포와 60km 이상의 240mm 방사포 등 장사정포 다수를 전방 지역에 전진 배치·증강하고, 수십 곳의 비행 기지를 북한 전역에 분산 배치하였다. 현재 북한군의 공격·기동 장비의 집중 및 전진 배치 동향 등으로 미루어 보아 앞으로도 북한은 선제 기습 전략을 여전히 군사 기본 전략으로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단기 결전 내지 전격전 형식의 속전속결 전략은 흔히 속도전으로 불리기도 한다. 북한은 이를 위해 기계화·기동화·경량화한 전력을 확보하고 개량형 스커드 미사일의 양산을 비롯한 지상군 및 공군의 화력 증강, 고속상륙정 및 화력지원정 증강 등 속전속결에 필요한 공격형 무기 체계의 획득과 유지에 전력을 다하여 왔다. 북한의 속전속결 전략 추구는 경제 규모가 열세인 입장에서 전쟁을 장기간 지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시 산업구조가 전시 산업구조로 전환되고 인력·물자가 본격 동원되기 시작하면 엄청난 잠재역량이 군사역량으로 나타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단기 속전속결 전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한반도 지형의 특성과 북한의 전쟁 역량을 감안하여 선제 기습공격과 전·후방 동시 공격으로 초전부터 상대측에 대공황을 조성하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함과 동시에 전차, 장갑차, 자주포로 무장한 기동화부대로 하여금 고속으로 종심(縱深) 깊숙이 돌진하여 미군의 추가 증원 이전에 남한 지역 전체를 장악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1970년대 중반까지 재래식 무기와 장비를 중심으로 질보다는 양 위주의 전력 증강을 지속해 왔다. 특히 전·후방 동시 공격 능력, 고속 종심 공격 능력, 선제 기습 타격 능력의 제고에 주력했다. 1980년대 말에는 이미 군사력의 전진 배치, 기계화 군단 편성, 대규모 특수부대 확보, 장거리포 추가 전진 배치 등 2~3개월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경제난 속에서도 무기 현대화에 치중하고 나아가 생화학무기, 핵·미사일 개발 등 대량살상이 가능한 전략무기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군사력에 기초한 강성대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이는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속전속결 공세형 군사전략, 군사강국으로서의 면모 과시, 강대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량살상무기(WMD)로서의 비대칭 억지 전략을 병행하려는 의도로 나타났다. 4대 군사노선을 토대로 하는 선제 기습 전략은 정규군에 의한 대규모 선제 기습 공격으로부터 비정규군인 무장특공부대의 우회 기습 공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는 개념이다. 특히 군사 잠재력 면에서 열세인 북한은 이 전략으로 군인 수가 북한 전체 인구와 비슷하고, 경제력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수십 배가 되는 남한의 수도권을 조기 탈취하려는 제한전 기도 가능성을 시사했다. 북한은 평양-원산 이남 지역에 지상군 전력의 약 70%를 배치하고 있어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1970년 하반기부터 북한에서는 갱도진지 건설 지시가 하달된 데 이어 1971년 9월에는 비무장지대를 관통하는 ‘통일 대통로’(땅굴) 작업을 명령했다. 이는 베트남전쟁 사례처럼 땅굴 침투 부대와 지하당 세력을 연계시켜 불시의 기습으로 상대 측의 응전을 어렵게 하려는 전술로 추정된다. 현재 북한에는 광산갱도와 지하대피호를 포함한 지하시설물이 8,200여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이 1970년대 후반부터 스위스, 스웨덴 등에서 수입한 터널굴착 장비(TBM) 300여 대가 북한의 갱도, 지하시설 공사에 활용되고 있다. 노동당 제5차 대회(1970.11.2)에서 김일성은 사업총화 보고를 통해 국방력 강화 문제와 관련하여 해안선이 긴 지형조건을 잘 이용하여 산악전과 야간전투 및 정규전·유격전을 잘 배합하면 비록 최신 군사기술로 무장한 적이라도 얼마든지 격멸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배합전략이란 중국 마오쩌둥의 유격 전략과 소련의 군사전략을 결합하여 한반도 실정에 맞게 만든 이른바 ‘주체적 전략’을 의미한다. 핵심 내용은 대규모의 정규전과 유격전을 배합하여 상대를 도처에서 공격하는 전·후방 없는 전쟁으로 남한 전역을 동시에 전장화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선에 상대방 주력군을 붙들어 두고 후방에서 비대칭 전력으로 주요 시설을 타격하고 주민 항쟁을 유발시키면서 전면 공세를 취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군사전략은 이론상으로 한반도 지형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대전의 교리나 현실 능력 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군사력으로 도발하거나 분쟁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전쟁 지속 역량을 고려할 때 결코 북한의 뜻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전쟁의 승패에는 병력 수, 사상교육과 지형만이 고려 요소가 아니라 전장 종합 환경, 병력의 교육 수준, 무기의 질, 과학·기술 수준, 불확실성, 예측하기 어려운 마찰, 우발 사태 등 각종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은 노동당이 국가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당-국가체제’라는 면에서 조선인민군도 노동당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군사와 관련된 문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통제와 지도를 받도록 되어 있다. 북한은 1962년 1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이 제시한 ‘4대 군사노선’을 채택한 후 이를 추진하기 위해 당 중앙위원회 산하에 군사위원회를 신설하고, 1982년 11월 당 중앙군사위원회로 개칭하였다.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당 군사 정책의 수행 방법을 토의·결정하며, 인민군을 포함한 전 무장력 강화와 군수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군대를 지휘한다. 북한은 2013년 2월 3일 개최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투력과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실제로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2013.2.3)에서 ‘군력강화에서 일대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문제’ 토의가 있은 9일 후인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그 후 2014년 3월 17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투방위력 강화를 위한 실천문제’와 2015년 2월 23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국가 방위사업 전반에서 일대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 전략적 문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북한의 주요 군사 기구로는 국방위원회,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총정치국, 총참모부, 인민무력부 등을 들 수 있다. 국방위원회는 1972년 12월 27일 사회주의 헌법 채택 때 신설된 이래 김정일의 군권 장악을 제도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1992년 헌법을 개정할 때 최고 군사지도 기관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1998년 헌법에서는 최고 군사지도 기관이자 국방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조정되었다.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은 200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은 ①선군혁명 노선 관철을 위한 국가의 중요 정책 수립 ②국가 전반 무력과 국방건설 사업 지도 ③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지시 사항 이행 ④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명령과 국방위원회 결정·지시에 어긋나는 국가 기관의 결정·지시 폐지 ⑤국방 부문의 중앙 기관 설치 및 폐지 ⑥군사 칭호 제정 및 장령(장성) 이상의 군사 칭호 수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