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문화정책 비교와 통일지향적 문화정책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남북한 문화정책을 통시적․공시적으로 비교한 데서 의미가 있다. 남한 문화정책과 북한 문화정책에 대한 개별 연구는 상당한 정도로 진행됐지만, 남북 문화정책 비교는 1990년대 두 편 정도가 진행된 후 후속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들어서면서 문화정책이 아니라 실제 북한주민의 생존이 주요한 연구주제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북한에서 남한 대중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북한의 문화정책보다는 북한 주민의 문화생활이 관심사였다. 이때부터 북한 문화정책과 주민의 실제 문화생활에는 괴리가 발생하는데 연구자들은 후자에 관심을 지닐 수밖에 없다. 남북한 비교연구가 남북한 정책(현실)을 병렬적으로 기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연구는 네 가지의 분석단위(영역)를 활용하여 남북한 문화정책을 기술하고, 1990년대 이후 남북한 각각의 지속과 변화를 살펴보고(통시적 분석), 현시점에서 남북한 문화정책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찾고자 했다(공시적 분석). 비교연구에서 통시적 비교를 선행하지 않고 공시적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 시점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연구는 이점을 방지하고자 했다. 세 번째 한계는 지속과 변화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남한 문화정책에서 전통 정신문화는 김영삼 정부 시기까지 강조됐지만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부에서는 강조되지 않았다. 현 정부의 전통 정신문화 강조를 지속으로 볼지 아니면 변화로 볼지는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한 북한의 문화정책에서 문화에 대한 경제적 접근, 미술품 외국수출 등은 김정일 집권 후반기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이것을 김정일 집권 말기(김정은 후계자 내정기)와 비교의 기준인 현재, 곧 김정은 집권기를 비교하면 지속이지만, 북한 문화정책 전체로 보면 변화다. 이러한 사안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했다. 네 번째 한계는 문화정책과 문화현실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다. 정책이 아닌 시민․주민의 삶에 나타난 문화현실을 다루어야 하는데 문화현실을 거의 다루지 못했다. 특히 북한에서는 문화정책과 문화현실의 괴리가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학계에서도 문화정책과 통일관련 논의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1993년 발표된 “통일에 대비하는 문화적 동질성 확립을 위하여”가 거의 유일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 당시 문화체육부의 통일 문화정책의 문제점으로 위상 미확보, 전체 문화정책과 비연계, 체제 경쟁의식, 예산부족을 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현재도 유효하다. 이 논문은 통일지향적 문화정책으로 ‘문화의 민족화’, ‘문화의 민주화’, ‘문화의 인간화’를 제시한다. 현재 문화정책 가운데 남북문화교류․통일문화와 관련된 사업은 두 가지다. 북한문화 연구사업이 하나이고, ‘통일문화교육사업’(2014∼)이 다른 하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90년대 초반,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이 있을 때부터 현재까지 북한 문화․문화교류․문화통합 관련 연구를 매년 1건 이상 수행한다. 하지만 남북문화교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이 구체적 정책사업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북한 문화예술 조사․연구, 문화통합 관련 연구는 중장기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어 문화(예술)계에서 북한 문화의 이해 제고, 문화통합 및 통일에 대한 문화적 접근에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란 성과가 있다. 셋째, 통일지향적 문화정책 연구를 강화하는 일이다.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연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문화정책사업 기획단계에서 개별사업의 남북관계 및 통일과 연관성 연구다. 이것은 문화유산․전통문화 관련 사업(문화기본법 11조 1호), 국제 문화교류·협력 사업(문화기본법 11조 9호)을 기획할 때, 북한과 비교연구․남북문화교류 가능성 파악 등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장․3장에서 언급했듯이 남한의 <문화재보호법> 개정(2015)과 북한의 <문화유산보호법> 제정(2012)에 따라 무형문화재의 범위가 비슷해졌다. 따라서 남한의 무형문화재 정책사업 기획단계에서는 남북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사업을 추진한다면 현재 남북한이 모두 ‘씨름’을 등재하려고 하는데 남북한 씨름에 대한 유사성․상이성을 파악해야 한다. 연구에서 나타난 한계점은 추후 연구과제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향후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범위를 좁혀서 심도 있는 비교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범위 축소는 시기 축소보다는 문화영역 축소가 바람직하다. 이번 연구에서 보았듯이 통시적 비교가 수행되지 않으면 공시적 비교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분석단위가 재설정되면 이번 연구의 정책환경보다 정교한 비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 분석단위가 민족문화정책이라면, 이번 연구에서 독립된 분석단위로 설정한 문화세계화, 문화참여, 생활문화 등을 일종의 독립변인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이번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환경을 수치화하거나 표준화하여 비교결과의 객관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셋째, 분석단위로서의 문화영역이 좁혀진다면 문화현실을 충분히 파악하려는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학정책 연구라면, 문학작품 독자(북한의 경우 탈북자) 대상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넷째, 문화정책 비교와는 별도로 통일지향적 문화정책, 문화친화적 통일정책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다. 유사 연구가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연구인데, 교류에 한정하지 않고 특히 남한 문화정책에서 ‘작은 통일 감수성’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헌법> 제9조(전통문화 계승․발전, 민족문화 창달)는 문화정책은 물론 모든 정책의 근간이다. 둘째, 문화에 대한 경제적 접근(전지구적 산업구조 개편)은 ‘문화를 통한 융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셋째, 문화의 외국진출은 전지구적 현상으로서의 세계화 진전, 문화예술에 대한 경제적 접근, 남한 대중문화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다. 넷째, 국제 관계와 문화정책의 연관성은 일본대중문화 개방, 스크린쿼터제 축소에서 잘 드러난다. 외부문화 개방(일본 대중문화개방, 스크린쿼터제 축소)은 한일 외교관계, 한미 외교통상관계의 원활화, 남한 대중문화의 경쟁력 강화(대중문화 발전), 남한 대중문화의 세계화 등이 고려된 결과다. 박근혜 정부 문화정책의 변화는 세계화의 진전, 정권교체, 남북관계, 문화적 욕구의 산물이다. 첫째, 세계화․전지구적 현상으로서 지식기반사회, 창조성 강조에 따라 ‘문화를 통한 융성’(문화와 창조경제), 문화유산의 범위 확대․세계화, 문화다양성정책 등이 강조된다. 둘째, 정권교체․남북관계와 관련하여 변화된 정책은 전통 정신문화의 강조 현상이다. 셋째, 새로운 문화 수요 부응은 문화참여정책과 관련된다. 문화예술에서 생활문화 참여로의 변화는 일상의 문화를 즐기려는 사회적 수요를 보여준다. 현재 문화정책의 지속은 네 가지-① <헌법> 제9조의 가치, ② 전지구적 사회․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화에 대한 경제적 접근, ③ 세계화, ④ 대외관계-에 조응한 결과다. 첫째, <헌법> 제9조—전통문화 계승․발전, 민족문화 창달—는 문화정책은 물론 모든 정책의 근간이다. 이것은 비단 1990년대에 비롯된 일은 아니다. 이미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규정됐으며(제8조), 이전에도 헌법 전문의 핵심사항이었다. <헌법> 제9조가 아니더라도 제1공화국부터 6공화국까지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으로 시작한다. 역사와 전통은 민족문화를 의미하는데 이것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라고 언급한 <제5공화국 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