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머징 기술의 위험에 대한 회복력 관전에서의 대응방안

정책-산업-소비자 간 커뮤니케이션 매개조직의 육성과 지원을 제안한다.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정책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가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보의 전달과 가공, 그리고 공유의 촉진을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현재 정책센터(나노기술정책센터, 생명공학기술정책센터)의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들이 정책정보의 전달자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정보전달의 목적이 단지 ‘전달’에 있지 않고, 정책형성에 기여하는데 있다면, 일방적 전달을 넘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상호간 의사소통을 지원하여, 정책적 수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또한 대상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정보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한계로 보인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생산일 경우,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는 다른 내용과 형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개자 역할의 사례로서 앞서 살펴 본 오스트리아의 Nano Trust 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과 정부, 기업과 소비자, 또 서로 다른 산업영역에 속한 기업들 간의 정보교환은 현실에서 서로 간의 신뢰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다. 장기적 전망에서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 이머징 기술의 위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네트워크형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의 정의 및 위험관리전략 채택에 대한 권한을 증대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머징 기술의 정책형성을 위한 다양한 협의체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산업활성화 측면에서 규제를 검토하고, 연구개발을 기획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또한 단발적, 간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거버넌스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거버넌스는 의사결정 그 자체가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고, ‘공유’하여, 의견을 ‘형성’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의 경우, 의견형성의 과정이 생략된 채 결정만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위험관리에 있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가운데, 정부주도의 규제중심 위험관리정책이 매우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위험관리 관련 정책 협의체는 인적 구성의 다양성 측면에서나 의견 형성과정의 충실함에 있어서나 아직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위험에 대한 다각적 영향평가체계가 부재하다는 점 또한 위험의 불확실성에 대한 사전예방적 대처능력을 취약하게 할 것이다. 2011년 계획된 『나노 안전 관리 종합계획』은 국내 나노물질과 제품의 기초특성을 밝히고, 안전성을 평가함과 동시에 관련 정보 DB 구축을 통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위험 정보를 제공하여 나노 물질에 대한 해외 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안전 관리 정책 프레임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기존의 물질과 유사하게 나노물질 역시 연구의 진전에 따라 위험 정보 지식 축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알려져 있지 않은 나노물질의 위험은 안전성 평가 연구의 진전으로 ‘known knowledge'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이머징 기술 위험의 특성을 언급하였듯이 나노물질 위험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unknown unknowns”의 위험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때문에 미국, 유럽 등에서는 규제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나노 기술 위험 관리 정책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비지식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안으로 회복력에 기반한 위험 흡수 시스템의 관점에서 위험을 다루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이머징 기술위험의 알려지지 않은 속성과 영향으로 인해 위험관리와 관련한 새로운 연구개발 및 정책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GMO, NANO, 무인자율주행자동차의 정책 및 제도동향을 살펴본 결과, 아직도 이머징 기술의 위험관리는 해외무역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도입 및 이행의 관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머징 기술이 가진 다양한 잠재력을 발굴하여 사회경제적 가치창출로 이어가는데 있어 ‘위험’에 대한 성급한 규정도, ‘위험’에 대한 무관심도 모두 방해요소로 작용한다. 기술거버넌스의 재편, 비지식(Non Knowledge)에 다양한 방법론으로 접근하는 연구문화, 연구자와 기업의 책임의식, 사회적 영향예측과 평가 등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들이다. 향후 우리정부에 의해서도 이러한 정책수단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머징 기술의 위험관리에 있어 규제중심의 정책에서 위험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방안들은 그러한 전환을 이루는데 추진력을 더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을 가지는 기술위험의 피해는 여러 개의 다양한 시스템(기술, 산업, 사회, 환경 등)을 가로지르는 매우 광범위한 형태로 나타나며, 또 다양한 층위(개인이 속한 로컬영역, 커뮤니티 영역, 국가 및 글로벌 영역)에서 발견된다 (제 0장 위험지도 참조). 이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은 위험의 경우, 시스템 전체의 기능의 마비를 초래할 정도로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극단적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면, 이에 대한 대응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회복력 (Resilience)’의 관점에서 기술위험관리를 보아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기존에 위험은 공학적 개입(물리적/화학적 재난) 또는 경제학적 개입(경제적 재난)의 대상이었다. 측정하고, 발견해서 해당조치를 취하는 방식인데, 이는 측정과 발견의 대상이 명확해야 하며, 양과 성질에 대한 지식이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가진 대형재난에의 두려움은 바로 위험관리의 대상과 성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우리가 위험관리의 전략을 ‘예방’에서 ‘회복력’으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예방’은 특정한 위험에 대해 특정한 방법론으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은 이제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소가 되었다 (Beck, 1992; 노진철, 2004). 기존의 위험관리가 위험요소를 제거하거나 차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회복전략(resilience strategy)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Walker et al., 2004). 회복력은 위험을 제거하거나 차단하기보다는, 위험이 곁에 상존해 있는 가운데에서도 ‘정상적’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존의 전략이다. 기존에 ‘예방’을 목표로 한 위험대응은 특정 결과에 대한 특정 원인을 측정을 통해 찾아내고, 매뉴얼에 따라 ‘예방’ 하는 것이다. ‘예방’은 특정한 위험에 대해 특정한 방법론으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험이 상존하는 사회에서 위험에 대응하는 방식은 다르다. 피해를 줄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상적으로 존재하는 ‘위험이 내재된 환경’에 적응하는 역량이 요구된다. 이는 우리가 맞닥뜨린 위험이 하나의 위험요소 그 자체의 차단이나 소멸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기술위험은 기술을 개발하는 과정과 개발된 기술의 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이다. 이를 고려할 때, 실패와 오류를 통한 학습의 필요성은 기술적 요소의 configuration이 이루어지는 연구단계 뿐만 아니라, 기술의 사용과 폐기단계에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은 기존의 기술/제품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더 진보된 기능을 얻기 위해 시도된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이 제대로 통제되지 못하거나 완전히 이해되지 못하는 경우, 기대하지 않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기술혁신을 이끌어 가는 연구 또는 공학적 설계 프로세스는 시스템 평가, 코드분석, 시뮬레이션 등의 구체적 활동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이는 과정이다.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비롯한 공동체적 활동을 통한 지식의 창출이 간과되어서는 안된다. 첨단 신기술일수록 정보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기술위험의 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적 학습이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 및 다양한 관점의 통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과정에는 위험에 대한 기술적 접근과 기술위험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과정 모두 균형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