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에 따른 경제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 연구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Social Changes Trigger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신기술과 혁신 조류에 조응하는 투자시장의 존재는 스타트업의 혁신자산 창출과 스케일업에 필요한 금융수요를 충족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멘토링, 네트워킹, 전략적 관계 구축 등에 강점이 있는 성공 창업자들의 투자시장 참여 확대와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마련이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투자 선순환 구조 형성에 있어 중요한 과제이다. 이들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함께 기업의 경영 ․ 기술적 애로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창업의 성공률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 제고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간 중심의 스타트업 투자시장의 원활한 작동이라는 측면에서는 기술력과 혁신성을 갖춘 스타트업을 식별하고, 이들 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가 연결되는 시장원리 작동이 중요하며, 재무적 관점에서의 투자 확대 보다 신산업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네트워크를 갖춘 전략적 투자자의 투자 활성화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측면에서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전략적 투자자는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뿐 만 아니라 네트워크를 활용해 스타트업의 사업모델의 성공을 지원할 유인이 재무적 투자자에 비해 크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재원과 전문성을 함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신산업 및 고기술 창업 지원은 중소기업청(SBA)의 주관하에 여타 부처, 국가기관 등과 협업하며 정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혁신창업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없지만 스타트업(start-up)이라는 개념을 통해 ‘고기술 혁신 창업’(high-tech innovation)과 ‘고성장 창업’(high-growth entrepreneurship)을 활성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011년 오바마 대통령은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Start-up America Initiative)를 통해 기업가정신 고취를 통한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창출과 육성 정책을 제시하였다. ‘스타트업 아메리카 이니셔티브’ 의 핵심 목표는 경제성장, 혁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창업 촉진 등에 있다. 투자 회수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민간 중심 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M&A 시장 및 전략적 기업투자자(CVC) 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CVC를 통한 전략적 투자 참여가 논의되고 있지만, 대기업의 소유 ․ 지배구조, 회계 투명성, 시장의 공정경쟁 여건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따라서 대기업의 CVC 참여는 투자 및 회수시장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 CVC의 투자자금의 투자시장 환류 유도 방안, 대기업 CVC의 피투자기업 의사결정 구조의 독립성 보장 방안 마련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펀드의 경우 운용 방향이 정책 변화에 쉽게 좌우되거나 단기적 투자에 머무르지 않게 운영함으로써 스타트업의 적극적 탐색과 도전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 분야 등과 같이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은 신산업 분야에서는 정책펀드의 기능을 활용해 실장실패 영역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수평적 소통’과 ‘빠른 의사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스타트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자극하고, 혁신을 지향하는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 생태계 환경 조성이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먼저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생태계 내에서 끊임없는 변화의 노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려는 기업가정신신을 존중하고 장려해야 한다. 잦은 시도와 영리한 실패, 엉뚱한 실험 등을 통해 나타난 창업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것이 확대될 수 있을 때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지속 성장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는 시장원리의 작동과 생태계 구성원의 자율적인 참여 속에서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만큼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과 선순환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하며,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자율적인 판단과 자유로운 경쟁 기반 속에 스타트업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과정에서 스타트업의 새로운 시도로 촉발되는 사회적, 경제적 변화와 갈등의 조정자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시장의 자율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조화되는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다. 스타트업 육성 등에 있어 양적 성장을 소흘히 할 수는 없지만 스타트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장의 내용도 중요한 만큼 자금, 시설지원 등 자원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 중요하며,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 효율적 지원시스템 구축은 스타트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에 있어 중요한 전제 요소 중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직접적 ․ 개별적 ․ 분산적 투입형 정책 중심에서 탈피해 인프라 ․ 네트워크 투자 및 연계 ․ 활용형 정책으로 질적 전환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정책 수단에서도 정보 제공, 학습, 자문, 중개,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정책 확충이 필요하다. 한편, 보다 내실 있는 정책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책평가 측면에서 ‘매출증가율’, ‘고용증가율’ 등과 같은 정량지표 외에도 정책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성과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단기 ․ 소액 중심의 스타트업 R&D지원체계는 스타트업의 시장경쟁력 확보와 글로벌시장 개척, 시장 선도기술 확보 등을 통한 스케일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스타트업의 혁신 역량과 성장가능성 등을 감안한 정책 마련이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기업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공정한 경쟁 속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전제될 때만이 기업가정신은 스타트업 생태계 내에서 생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쟁정책은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견제하고 감시하는데 충분하지 못했으며, 결과적으로 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대응은 이들이 겪는 애로를 재정을 동원해 임시로 봉합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경쟁정책이 시장 경쟁질서의 균형의 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업가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왜곡된 시장 질서에 의해 훼손되지 않게하는 경쟁정책 운영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경쟁정책의 적용은 대기업과의 관계 뿐 아니라 스타트업을 포함한 중소 ․ 중견기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경쟁 이슈에서도 균형 있게 적용하여 왜곡된 기업가정신(예: 인력 빼 오기, 베끼기 등)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도 중요한 파트이다. 큰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시장에서 최적으로 공급되기 어려운 혁신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정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이러한 혁신 인프라에는 AI, 블록체인과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은 물론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 스타트업 생태계 등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 ․ 사회를 모두 포괄하는 변화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산업 분야 및 사회 이슈도 존재한다. 또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어 연구 범위에 비해 연구의 깊이에 한계가 있으며, 산업 ․ 사회 ․ 인프라 각 분야별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전략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재검토하고 이에 따른 종합 전략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