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해외 정책 자료집

NSTC 기술 위원회는 슈퍼 지능형 General AI에 대한 장기적인 우려가 현재 정책에 거의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평가한다. 공포가 정당화되는 경우 단, 중기적으로 연방정부가 수용해야 하는 정책은 그렇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수용해야 하는 정책과 거의 동일하다. 장기적으로 의심되는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위험에 맞서는 것으로 현재의 보안, 프라이버시 및 안전 문제 등이 그 예가 되며 동시에 장기적인 역량 연구에 투자하고 도전과제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 투자하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해당 분야의 연구 및 응용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정부 및 업계의 AI 실무자들은 장기적인 사회 및 윤리적 질문에 대해 고려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과 함께 기술적인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국가 안전 보장과 기밀 유지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초래할 영향에 대한 연구 및 평가를 강화한다. 인간, 기술, 물류, 관리가 조합된 보안 방호 체계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보안 모니터링 사전경보 체제를 구축한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예측, 연구 판정 및 추적 연구를 통해 문제점과 기술 및 산업 발전 관련 추세를 정확히 파악한다. 리스크 평가 및 예방 컨트롤을 강화한다. 사회 윤리에 대한 장기적 영향을 감안하여 안전한 통제가능 범위 내에서 인공지능 발전 규제를 확보한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공지능 감독 관 리 체계를 구축하고 디자인 설계와 응용 과정에서 발생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인공지능 알고리즘 디자인, 제품 연구개발 및 성과 응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 관리 모드를 실현한다. 인공지능 업계와 기업의 자율을 촉진하는 반면, 데이터 남용, 개인 보안 침범, 도덕 윤리 위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네트워크 보안 기술의 연구 개발과 인공지능 제품 및 시스템 네트워크 보안 방호를 강화한다. 산업계와 시민 사회, 정부 및 국민이 잠재력과 위험 관리에 신중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합심하여 기술 개발을 뒷받침한다면 AI는 중요한 경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담당할 역할이 많이 있다. 중요한 이슈에 관한 대화를 소집하고 공론의 장이 마련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발전하는 응용 분야의 안전성과 공평성을 모니터하고, 프레임워크에 맞게 규제를 조정하여 혁신을 장려하는 한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공익을 위한 AI의 기초 연구와 응용, 기량을 갖춘 다양한 인력의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 정부도 AI 자체를 활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인 저비용 공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교육에서부터 경제 안전망, 방위, 환경 보존 및 형사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공공 정책 분야에서 AI의 지속적 발전에 의한 새로운 기회와 과제를 맞이할 것이다. 정부는 계속해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해야 한다. 여러 나라들과 다자간 기구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AI의 혜택과 과제를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AI는 최근 국제적인 논의의 관심 주제로 부각되어 왔다. 이러한 개체들 간의 대화와 협력은 AI R&D를 진전시키고 공익을 위해 AI를 활용하는 한편, 관련 난제를 풀어나가는 데도 도움을 준다. 특히 AI 분야의 여러 가지 파격은 여러 국가의 인력과 자원 및 제도가 개입된 공동 연구의 직간접적인 결과물이다. 다른 디지털 정책과 마찬가지로, 각국은 AI R&D를 촉진시키고 난관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될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국제적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 AI R&D의 선두 주자인 미국은 정부간 대화 및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연구 조율에서 계속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의료, 제조 자동화 및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AI 응용 분야를 완전히 고찰하기 위해서도 국제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AI 응용은 재해 대비와 대처, 기후 변화, 야생동물 밀수, 디지털 격차, 일자리와 스마트시티 등의 글로벌 문제를 해결해 줄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노동시장정책은 세 부류의 상이한 목표와 이해를 절충하는 기능을 한다. 근로자들은 경력 전망(career prospects)과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원한다. 기업들은, 특히,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도 혁신 역량과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숙련 근로자를 필요로 한다. 사회로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공통 관심사는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자격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연방노동사회부(BMAS)는 2011년에 수립된 독일 연방정부의 숙련노동 개념(Skilled Labour Concept)을 재정립하여 이를 직업세계의 전환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 전략과 연계할 계획이다. ‘숙련노동 개념’에 관한 가장 최근의 경과보고서를 보면, 이미 많은 목표들이 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시장정책은 노동시장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다. 예를 들어, 지난 십 년 동안 지속된 세계 금융 및 경제 위기 중에도, 독일의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에 힘입어 독일은 다른 여러 국가들보다 위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었다. 노동시장정책은 구조적 변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자동화의 파급효과와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는 이미 196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로 1969년 고용촉진법(Employment Promotion Act (Arbeitsförderungsgesetz))이 제정되었으며 이 법은 사전적 노동시장 정책의 초석이 되었다. 그로부터 50년이 흐른 지금, 디지털 전환은 노동시장 정책의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독일 노동시장은 지난 25년 간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통일 이후 단기간 호황기를 맞이했던 서독에서는 1991년 실업자 수가 160만 명으로 감소한 반면, 동독에서는 공장 폐쇄로 인해 즉시 대량실업이 발생했다. 이후, 1992년부터는 서독에서도 실업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1990년대 후반 경기 호황으로 취업자수가 늘어났으나, 2000년에 들어서면서 이러한 호황도 끝나고 만다. 그 후 몇 년 간의 경기 정체(stagnation)가 이어지면서 실업자수가 다시 증가하였고 실업부조와 사회부조가 통합된 2005년 초에는 실업자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그 이후로, 2009년 금융위기 당시를 제외하고는, 실업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현재에는 약 260만 명으로 통독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