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의 글로벌 교역 및 투자 분석과 정책 방향

2000년대 이후 무역의 급진적인 성장과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는 전 세계적으로 낮아진 무역 비용에 기인하고 있다. 무역 비용에는 통상 ‘자체 제조비용이 아닌 최종 사용자에게 전해지기까지의 모든 비용인 물류비용(운송비용, 시간비용), 정책 장벽(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정보비용, 계약 집행 비용, 서로 다른 통화에 따른 교환 비용, 법률 및 규제 비용 및 현지 유통 비용 등’이 포함된다. 무역 비용의 감소에는 증기선에서부터 시작하여 철도에서 자동차, 비행기로 이어지는 교통 기술의 발달, 전화에서 인터넷으로의 통신 혁명과 같은 엄청난 기술적 진보가 주요한 영향을 끼쳤다. 우선 무역 비용의 직접적인 절감에는 수송기술의 발달이 큰 영향을 끼쳤다. 과거 증기기관의 발명은 대양 횡단 시대를 열었고 이후 석유와 디젤 엔진의 개발은 전 세계적인 해양 운송 시대를 열었다. 내륙에서의 철도 산업의 발전 역시 물류혁명을 일으켰고 무역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절감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철도 인프라의 확대는 해상 운송과 내륙 국가 간 무역을 활성화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는 특히 항공화물의 급속한 확장 역시 교통 기술의 발달이 무역을 증대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또 하나 무역 비용을 절감시킨 데에는 통신 혁명의 영향이 크다. 2000년대 들어 세계 경제는 통신, 컴퓨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정보 네트워크의 혁신이라는 새로운 물결에 의해 재편되었다. ‘거리의 죽음(The Death of Distance)’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인터넷과 무선 기술의 등장은 세계 경제의 형성과 변화를 주도하는 가장 중요한 힘의 하나가 되었다(Cairncross, 1997). 광섬유 케이블, 위성, 디지털 기술에 힘입어 해외 통신 비용은 거의 영에 가깝게 근접하고 있다. 통신비용의 절감으로 전자 금융, 전자 상거래와 같은 서비스 거래가 대폭 확대되고, 이와 동시에 정보 통신망의 발전은 다양한 부수적 효과도 창출하였다. 전산화에 따른 투명성 제고, 전산 시스템 도입에 따른 통관 절차의 간소화, 선박·철도·차량으로의 환승 시스템 개선 등 무역 인프라 전반에 도움을 주고 있다. 컴퓨터와 무선기술 기반 통신 혁명 역시 국가 간의 거리를 줄이고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데 직·간접적 역할을 해왔다. 한편 기술의 발달 이외에 제도적으로는 GATT에서 WTO로 이어지는 국제무역기구들의 무역 증대 노력과 지역 무역 협정 및 양자·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의 확산도 무역 규모를 확대하는데 일조하였다. 다자간 무역기구인 WTO는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세계 무역 증대를 위해 1995년 1월 1일 공식 출범하였다. WTO는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글로벌 교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다. 또한, 2차 세계대전이후 시작된 EU, NA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중심으로 양자간 FTA가 확대되며 ‘스파게티 접시(Spaghettibowl)’라고 불릴 만큼 많은 양자, 다가간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고 있다(Bhagwati, 1995). 이러한 무역 협정의 확대는 관세, 비관세의 철폐를 통해 무역을 확대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 GVC가 주목받았던 이유는 특정 국가의 경제 성장에 있어서 가치 사슬 편입에 따라서 생산 역할 증대와 무역 규모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중국이 전자 및 광학기기 분야에서 많은 글로벌 부가가치를 생산하면서 무역 규모 자체가 확대되는 효과를 누린 것이 좋은 사례이다. 비록 최종 재화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중간재 생산 과정에서 GVC에 편입하면서, 무역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것이 경제 성장을 추동하였다는 것이다. 즉 이와 같은 방식의 GVC 편입이 많은 개도국들에 제조업 발전을 위한 적절한 사례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GVC 개념 하의 글로벌화 과정은 기업 활동에 있어서 생산 과정을 국내외에 분산·배치하는 글로벌 분업 체계의 형성이라고 달리 말할 수 있다. 기업의 글로벌 분업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1985년 미국 하버드대의 마이클 포터(M. Poter)에 의해 정립된 가치사슬분석(Value Chain Analysis, VCA)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치사슬분석은 기업경영 단계를 주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으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투입시간과 비용을 분석하여 경쟁력을 파악한다.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라는 개념과 분석틀은 2000년대 초반 경제지리학에서 제시된 것이다. GPN은 내부적인 내생적 혁신과정으로 확장된 특정 국가의 산업정책과 관련 시장에서 나타나는 산업의 구성, 다국적 네트워크, 세계경제의 변환 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도입되었다. 세계화 속에서 경제활동의 다차원적인 측면과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 유통, 소비되는 공간의 다층적 규모(multi-scalar)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네트워크 또는 관계적 측면을 중시하는 개념이다. 그러므로 이때 GPN은 ‘다층적 규모에서 생산, 유통,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상호 연관된 기능들과 활동들의 연결망’으로 정의될 수 있다(Henderson et al., 2002: 445). 영국의 맨체스터 학파가 중심이 되어 발전된 GPN 이론의 등장으로 점차 글로벌화되는 세계 경제에 있어서 특정 지역이 어떻게 성장하고 발전하는지를 분석하는 거시적 틀이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GPN은 더 좋은 생산 입지에 대한 글로벌 현상을 설명함과 동시에 고도로 글로벌화된 생산 활동이 국지화(localization)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분석틀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다. 반면, GPN은 다국적기업이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기능과 활동이 상호 연관된 기업 및 관련 주체들과 조직적으로 결합하는 과정을 중시한다(Coe et al., 2004). GVC 개념과 분석틀이 가치사슬을 통한 기업이나 기업 간 네트워크에 국한하여 글로벌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GPN 개념에는 기업 거버넌스, 제도와 함께 지역발전과 관련성이 깊은 지역의 권력, 지역의 범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Hendrson et al.(2002)은 특정 지역의 발전 관점에서 글로벌화 과정을 설명하면서 GPN과 해당 지역의 발전은 가치, 권력, 착근성이라는 세 가지 범주에 의해 결정되며, 기업, 제도적 기관, 네트워크, 산업부문이라는 4가지 차원을 통해 세 가지 범주의 영향력이 구체화되고 활성화되어 지역 발전과 연계된다고 보았다. 첫째, GPN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범주는 가치(value)이며, 특정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가치가 창출되며, 지역 내에서 강화되고 머물러야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다고 본다. GVC 틀 내에서 글로벌화 주체는 기업이고, 이로 인해 기업 간 거래관계가 중시된다. 특정 가치사슬이 관련 기능별 기업으로 구성되듯이, GVC는 글로벌 차원에서 가치사슬상에서 연계된 기능별 기업 활동에 초점을 둔다. 가치사슬의 과정을 중시하므로 가치사슬에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다른 경제주체 예컨대 노동, 국가, 소비자 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고 단지 외부 요소로만 간주된다. 다시 말해 가치사슬의 글로벌 형성이 중요하며, 참여 주체와의 관계는 식별할 수 있는 선형 구조로만 형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GVC 상에서 하부 혹은 상부 단계에 잠재적인 피드백 관계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계층적(hierarchical) 관계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한편 GPN은 보다 확장된 부문 또는 산업 접근을 택하고 있으며, 여기에 추가하여 공간적인 요소까지도 고려되어 있다. GVC와 마찬가지로 핵심적인 글로벌 기업은 식별되나, 주도하는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네트워크, 클러스터 혹은 공급하거나 생산의 하청 부분을 담당하는 지역의 관련 기업 군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