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술시스템 전환 전략 연구사업1차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연구개발시스템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기 위해 요소 투입 및 기술 공급자 중심 시각을 유지한 기존 연구개발시스템 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성지은 외, 2013). 또 과학기술혁신정책(이하 혁신정책)의 목표와 역할이 경제성장을 넘어 양극화 해소, 지속가능발전, 삶의 질 제고 등 사회문제 해결 및 사회혁신을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이 활용·확산되는 현장이나 사회, 그리고 사용자에 대한 이해 및 고려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성지은․송위진․박인용, 2014a). 기존 연구개발시 스템의 한계를 넘어 혁신정책의 질적인 고도화와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과학기반의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R&D와 실천기반의 혁신활동을 수행하는 사회 및 현장의 적극적인 연계·통합이 필요하다(성지은 외, 2015). 시스템 전환론은 혁신정책을 새로운 프레임에서 접근한다. 산학연을 중심으로 한 혁신체제를 넘어 사용자와 수요부문까지 포괄한 사회·기술시스템을 분석과 정책의 대상으로 삼고, 전환을 주장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주체들과 정책의 시간대가 대폭 확장된다. 이는 기존에 단기 문제 대응형 접근, 공급중심적 접근을 해왔던 혁신정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앞으로 어떤 사회·기술시스템을 구현하려고 하는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기술혁신은 장기 전환과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사용자들은 사회·기술혁신을 어떻게 수용하고 그 과정에 참여할 것인지 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시스템 전환론은 성찰적인(reflexive)인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사회·기술시스템 전환론은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정책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논의와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나 장기정책과 단기정책, 시스템 전환과 니치에서의 사회·기술혁신을 체계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논의를 집중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철학과 관점을 가지고 혁신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비전과 전망을 가지고 혁신정책을 추진하는 틀이 마련될 수 있다. 시스템 전환론은 사회를 유지하고 각 개인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기능과 활동을 수행하는 사회·기술시스템을 출발점으로 삼는다. 식량과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농식품시스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에너지 시스템, 삶을 유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서비스를 공급하고 소비하는 시스템, 생활과 일을 위해 필요한 이동서비스 공급·소비 시스템이 논의의 대상이다 (사회혁신팀, 2014). 시스템 전환론에서는 우리 사회가 사회와 기술이 결합된 사회·기술시스템으로 존재한다고 파악한다. 특정 기술을 개발하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규범·문화·행동양식이 존재하고 이들이 기술의 개선과 확장을 지원한다. 기술과 사회는 서로 보완성을 지니며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형 기술은 그것과 보완성을 지닌 에너지 사용행태, 에너지 활용 관련 제도와 하부구조, 문화와 결합되어 존재한다(Grin, Rotmans, and Schot). 사회·기술시스템은 거시환경, 사회·기술레짐, 니치의 세 가지 ‘차원’(levels)으로 구성된다. ‘거시환경(landscape)’은 기후변화, 고령화, 양극화 등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거시적인 변화경향을 말한다. ‘사회·기술레짐(socio-technical regimes)’은 특정 사회적 기능이 수행되는 배경, 조건, 관행, 제도, 규범 등으로 구성된다. 한 사회 내에는 농식품, 교통, 보건의료, 에너지, 주거, 환경 등 각 요소에 관한 사회·기술레짐이 존재하며, 이들 사회·기술레짐이 상호작용하면서 사회가 재생산된다. 사회․기술레짐은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발전해 왔으며 일정기간 안정성 을 지니고 있다. 그 결과 사회·기술레짐 내의 혁신은 대부분 ‘점진적’으로 발생되며, 현존기술의 파괴보다는 개선을 지향한다(사회혁신팀). ‘니치(niches)’는 널리 확산되고 채택되면 사회·기술시스템에 획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이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간’을 말한다.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혁신은 현재의 지배적인 사회․기술레짐의 선택압력으로부터 보호되는 경우가 많다(사회혁신팀). 시스템 전환은 거시환경의 변화 속에서 열리는 새로운 사회· 기술시스템에 대한 기회의 창을 활용해서 진행된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같은 거시환경의 변화는 기존 사회· 기술레짐에 압박을 가하여 온실가스 배출은 최소화하는 새로운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에 대한 ‘기회의 창’(window's opportunity)을 열어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전환, 교통시스템 전환을 꾀하는 새로운 사회· 기술니치의 실험이 진행될 수 있다(사회혁신팀, 2014). 또 개방․공유․협력을 지향하는 인터넷과 오픈소스와 같은 새로운 ICT기술의 확산은 새로운 생산방식과 생활방식에 대한 혁신을 추진한다. 3D프린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생산방식, 오픈소스와 오픈디자인에 입각한 사용자가 개발하는 오염 측정기기와 안전관리 시스템 등이 새롭게 시도 될 수 있다(EU, 2015). 열린 기회의 창은 지배적인 시스템과는 다른 지향점과 구성을 지닌 사회· 기술혁신의 계기를 제공한다. 시스템 전환은 새로운 궤적을 갖는 기술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산출하는 시스템, 그 기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의 변화를 필요로 한다. 기술개발과 획득 그 자체보다는 그 기술의 개발·획득·사용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혁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생태계를 형성하고 관련 사용자의 행동변화나 새로운 사용자 형성을 지향한다. 재생에너지에 기반을 둔 에너지 전환은 기술 개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혁신주체와 네트워크,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사용자들의 에너지 절약형 행태변화 등이 결합되어야만 시스템 전환의 니치가 될 수 있다. 새로운 사회․기술시스템 혁신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기술획득 중심의 혁신정책, 기술만으로 경제․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 솔루션주의(technological solutionism)’(Mozorv, 2013)와는 차별화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니치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다. Van Lente et al.(2013)은 그것을 명확화(Articulation), 동조(Alignment), 학습(Learning)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명확화란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 문제영역을 명확히 하고 비전을 형성하며 이를 충족시킬 시스템 전환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동조는 이해관계자들을 확인하고 이들을 동원 또는 참여시키며, 전체 시스템 전환에 대한 담론 확산 및 지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공동의식 조직화 등이 포함 된다. 마지막으로 학습은 시스템 전환 경로 개척을 위한 상호간 학습 공간을 조성하고, 전략적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이야기한다. 이런 활동을 통해 시스템 전환을 위한 방향이 정해지고, 조직화가 이루어지며, 다양한 경험이 공유되고 확산 된다(Van Lente et al.,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