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분야 최신 WTO 분쟁사례 분석 및 대응연구

호주는 IRA의 결론의 바탕이 된 과학적 근거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일관성이 없다는 패널의 판단에 대해 패널이 잘못된 심사기준에 근거했다고 주장했다. 즉, 호주는 US/Canada-Continued Suspension에서의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례를 들며 “과학 공동체에 의해 정당화”된 범위에 속하는 것 이상의 과학적 증거는 필요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이 IRA의 결론이 객관적이지 않고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IRA가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특정 위험과 그 결과에 대해 과장했고 과대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과학 공동체에 의해 정당화”된 범위 내에서만 패널의 분석이 제한되었어야 한다는 호주의 주장을 기각하며 패널이 사용한 심사기준에는 오류가 없다고 판시했다. 호주는 SPS 제5.1조의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라는 문구는 과학적 증거가 거의 없는 경우 위험평가에 있어 당사국에게 융통성을 부여하므로, IRA 전문가 판단에 대한 결론의 도출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한 패널의 결정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위험평가에 있어 과학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회원국은 SPS 제5.7조의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호주가 이러한 조치 대신 위험평가를 수행한 것은 이러한 위험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자기나라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가 여건에 따라”라는 문구는 패널이 위험평가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평가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상소기구는 SPS 제5.1조의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개발된 위험평가 기술을 고려하여” 위험평가를 해야 함을 언급하며, 패널이 IRA에 전문가 판단에 대한 결론의 도출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한 것이나 전문가 판단의 활용에 대한 충분한 서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에 오류가 없다고 판시했다. 호주는 Australia-Salmon분쟁 이행적합성(Article 21.5) 패널의 판정례를 언급하며, 패널이 IRA의 중간 결론의 오류의 중요성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IRA의 논증이 ‘매우 잘못되어’ 위험평가 전체의 ‘합리적 판단(reasonable confidence)’을 평가절하하는지에 대해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Australia-Salmon 이행적합성 패널은 위험평가에 있어서 개별적인 결함이 언제 위험평가 전체를 평가절하시키는지에 대한 어떠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리하여 패널은 US/Canada-Continued Suspension의 판정례를 언급하며 논증이 객관적/일관성 있는지와 회원국이 내린 특정 결론이 충분한 과학적 근거에 기반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 보았다. 그리고 패널은 병해충의 유입, 정착, 확산과 관련된 요소들과 수입단계들에 대한 IRA의 판단 오류가 충분히 심각하여 IRA가 SPS 제5.1조 위반했음을 판시할 수 있을 정도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고 판시했다. EC는 또한, 패널이 지침 2003/74/EC호가 SPS 제5.1조의 위험평가에 기초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standard of review)을 잘못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상소기구는 우선 적용가능한 심사기준(applicable standard of review)의 의미에 대해 검토를 하였다. 상소기구는 SPS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과학적 근거에 ‘기초(based on)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하며, 이를 위한 패널의 심사기준은 해당 SPS 사안에 대한 WTO회원국의 결정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회원국의 위험평가가 일관된 이유와 신뢰할 만한 과학적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1) 해당 SPS 조치가 채택된 과학적 기반(basis)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2) 그러한 과학적 기반이 신뢰할만한 출처에서 기인한 것인지, (3) 이에 기반한 위험평가가 해당 SPS 조치를 수행하게 할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고 보았다. EC는 Oestradiol-17β라는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규정한 지침서 2003/74/EC호가 위험평가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므로 SPS 제5.1조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한 패널의 판정에 대해 불복하였다. EC는 패널이 SPS 제5.1조에 대해 너무 좁은 해석을 하여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risk management)’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았으며, 결국 소 성장촉진을 위한 호르몬 관리 통제의 어려움과 남용과 관련된 증거에 대한 분석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험 평가’와 ‘위험 관리’의 구별로 인해 SPS 제5.1조의 특정 요건을 검토하는 것을 누락했다는 EC의 주장에 대해, 상소기구는, EC-Hormones 원 판정을 언급하며 “호르몬 관리의 남용으로부터 오는 위험은 위험평가의 일환으로 고려할 수 있고, 그러한 위험이 위험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법적 오류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리하여 패널이 “남용의 위험”에 대해 검토하지 않은 것은 섣부른 판단인데, 이는 Oestradiol-17β의 악영향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는지 여부에 대해 남용에 대한 증거 없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EC는 패널이 ‘상당한 양(critical mass)’의 기준을 사용하여 SPS 제5.7조의 ‘과학적 증거의 불충분성’을 판단한 점에 대해 상소했다. EC는 증거의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며 심지어 단 하나의 연구도 기존의 과학적 증거의 충분성을 판단함에 있어 그 자체로서(a priori)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의 상당한 양(critical mass)’의 기준에 대해, 상소기구는 이러한 패널의 입장은 ‘새로운 과학적 증거의 패러다임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상소기구는 이러한 패널의 입장은 ‘너무 융통성이 없다’고 보았는데, 새로운 증거가 ‘과학적 증거와 위험에 대한 결론의 관계에 의문을 제시할 정도’일 것 까지는 필요 없다고 한 것이다. 결국 상소기구는,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기존의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여겨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critical mass)의 새로운 증거가 기존의 지식과 증거를 불충분하게 만드는 경우로, 기존 과학적 증거에 의문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여야 한다고 판시한 패널의 판정을 번복했다. 패널은 SPS 제5.6조 위반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Australia-Salmon의 상소기구가 판시한 바와 같이, 제소국은 다른 “대안 조치”가 (1) 기술적·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하고, (2) 회원국의 위생 또는 식물위생 보호의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3) 문제된 SPS 조치보다 덜 무역제한적임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뉴질랜드는 호주의 16개 조치와 관련해서 위 3가지 조건이 충족됨을 주장하며 부란병, 동고병, ALCM과 3가지 일반 조치와 관련한 특정 대안들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패널은 (1) 부란병 및 동고병 (2) ALCM (3) 일반 조치로 나누어, 뉴질랜드가 제시한 대안을 검토하고, 이러한 대안조치가 SPS 제5.6.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