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외국의 통상환경 아프리카·중동

르완다의 경상수지는 해외원조액의 꾸준한 증가(2005년 729백만 달러 → 2014년 1,035백만 달러, OECD 원조 통계)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및 소비재의 급격한 수입 증가로 인해 2005년 65백만 달러 적자에서 2012년 821백만 달러(GDP의 11.3%) 적자로 급증하였다가, 2013년에는 광물 수출 증가에 따라 558백만 달러(GDP의 7.4%) 적자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는 해외원조의 감소에 따라 다시 GDP의 10.5%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IMF)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르완다의 자본수지는 공공 및 민간 분야의 투자 유입이 증가하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르완다는 최근 5년 동안 전반적으로는 국제수지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수출 품목은 차, 커피 등 농산품 및 광물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출 대상국도 EU, 스위스 및 주변 아프리카국(DR콩고, 케냐 등)에 한정되어 있다. 르완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FDI)는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으로 인해 2005년 10.5백만 달러에서 2015년 323백만 달러(세계은행)로 급증하였으나,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등 주변국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해외직접 투자의 유입이 낮은 수준(GDP의 2%)이며, 누적 투자액도 2015년 기준 15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이다. 르완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제조업 및 광업 분야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서비스 분야에 80%가 집중되어 있다. 르완다 정부는 르완다가 직면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00년 Vision2020이라 불리는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했다. Vision2020에는 2020년까지 중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전략 및 농경중심경제를 탈피하여 지식기반경제로 변모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으며, 또한 민간 투자를 기반으로 한 명확한 국가 성장목표를 밝히고 있다. 또한, 르완다 정부는 Vision 2020의 후속 국가개발정책으로 르완다가 2035년 까지 고중소득국으로 그리고 2050년 까지 고소득국으로의 도약할 것을 골자로 하는 Vision 2050을 마련 중이며, 상세 내용은 2017.12월 발표 예정이다. 르완다는 2007년 동아프리카공동체(EAC)에 가입하였으며, 2009년부터 EAC 관세동맹의 이행, 2010년부터 EAC 공동시장의 이행을 개시하였다. 르완다는 또한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대호수경제공동체(CEPGL)의 회원국이기도 한데, 이 두 공동체의 관세동맹은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 2016.8월, 르완다는 2007년 탈퇴하였던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ECCAS)에 재가입하여, 동 지역 공동체와의 경제협력 가속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EAC는 EU와의 경제협력협정(EPA)를 지난 2014년 협상을 종료하고, 2016년 초 법률 검토 및 번역 작업이 완료되었으나, Brexit의 여파로 탄자니아와 우간다가 협정에 서명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협정의 서명 등 체결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며, 르완다는 2016.9월 케냐와 함께 브뤼셀을 방문하여 우선적으로 EU와의 EPA에 서명을 하였다. 관세동맹간의 EPA 발효를 위해서는 EAC 회원국 모두가 협정에 서명해야 하는바, 관련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다. 모든 수입업자는 르완다개발청(Rwanda Development Board)에 등록해야 하며, 납세자확인번호(TIN: Taxpayer’s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 받아야 한다. 르완다는 내륙국가로서 인근 케냐 몸바사 및 탄자니아 다르에스살람(Dar es Salaam) 항구로부터의 운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르완다 정부는 통관 절차 간소화를 위해 Asy scan, 사전 통관 등을 도입하였으며, 2012.2월부터는 통관절차를 웹 기반 전자 단일 창구 시스템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다. 르완다는 2004.1월에 WTO 관세평가협정(CVA) 적용을 통보하였으며, 관세평가시 EAC 공동 규칙을 적용하고 있어 수입품의 EAC 국가 항구 도착 시점의 CIF를 근거로 관세평가를 하고 있다. 르완다는 EAC 통관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품목과, 공중도덕, 공공정책, 인간/동식물의 건강 및 생명, 역사적/예술적/건축적 가치를 지닌 국보의 보호 또는 산업/상업정책의 보호 등의 법률 적용을 위해 품질, 포장 등 특정 형태의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으로 나누어진다. 어떠한 경우에도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위조지폐, 음란물, 마약류, 독극물, 수은 함유 화장품, 경상용차 및 승용차의 중고타이어 및 지정된 농업용/공업용 화학물질 등이 있다. 그리고 수입 제한 품목으로는 덫, 무기류, 상아 등 동물의 뼈, 몬트리올 협약 및 비엔나 협약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 GMO, 역사적 유물 등이 있다. 전체 목록은 국세청(RRA)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3년에 설립된 르완다표준청(RSB: Rwanda Standards Board)은 표준장려, 품질관리 및 계측활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것의 적절한 적용을 감시한다. 또한 르완다표준청은 르완다의 표준을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및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과 조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르완다표준청은 1,300개 이상의 국가 표준을 소유하고 있으며, EAC 표준의 70%에 해당하는 286개의 지역 공동체 기준과 조화를 이루었고, 매년 100개 이상의 신규 국가 표준이 개발되고 있다. 르완다의 표준은 민관의 대표로 구성된 르완다표준청의 기술위원회(TCs)를 통해 개발되고 있으며, 500여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표준 작업에 동참한다. 르완다는 르완다표준청을 통해 10개 이상의 국제표준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소비자 및 환경에 대한 높은 위험을 안고 있는 물품·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르완다표준청이 발행한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위탁 화물 또는 선적이 르완다의 표준 또는 르완다표준청이 인정한 국제, 해외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수입업자는 반드시 물품 도착 일주일 전에 증명서를 신청해야 한다. 이때 물품품목, 송장, 수출국이 발급한 검사 증명서 및 육류, 비료, 약물, 생선과 같은 제품에 대한 관련 부처의 허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식품 또는 식료품을 포함하는 수입의 경우 검사 증명서를 통해 이 식품 또는 식료품이 수출국에서 소비된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르완다표준청은 전 세계의 모든 인증된 검사 연구소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다. 르완다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은 르완다표준청의 감시 하에 재수출 또는 폐기된다.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입업자는 경고, 르완다에서의 상품 판매 금지, 물품의 압류 및 폐기, 물품 가치의 두 배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기업의 일시적인 폐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