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의 법제 현황과 과제

한편, 1999년 출범한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마찬가지로 종교 단체를 모태로 하고 있지만, 보수적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이 그 시발이라는 점에서 운동의 성격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 단체가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 중 하나는 이른바 “탈북난민 긴급구출 활동”이다. 이는 중국 혹은 제 3국에서 체류 중인 탈북난민들을 위해 이주비용을 모금하고 은신처를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남한으로의 입국을 돕는 “실질적인 구출활동”을 뜻한다.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기도 하고 오히려 탈북난민들의 중국내 신분을 더 불안하게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홈페이지에서 “2004년 10월 현재 약 직간접 400여명의 탈북민 구출”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 단체를 포함하여 주로 많은 보수 북한인권 단체들 및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에 아직도 많이 개입하고 있다. 이 밖에도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는 중국현지에 실태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상황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으며, 남한에 입국한 탈북자들을 인터뷰하여 북한의 인권침해사례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부분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북한 인권 관련 NGO 중, 그나마 정치적 색깔이 다른 편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가 “좋은벗들”이다. 북한의 기아 사태를 돕기 위해 1996년 발족된 “우리민족서로돕기불교운동본부”에서 비롯된 이 단체는 주로 북한 동포 지원에 주된 관심을 갖고 북한 식량 지원 및 중국의 탈북자 지원 사업에 역점을 두어왔다. 이 단체가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늦은 2003년부터로 역시 이 단체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 또한 국제적 네트워크 조성 사업이 먼저였다. 2003년에 프랑스의 국제인권연맹연합(FIDH)와 북한 인권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던 좋은 벗들은 2004년에는 제 60차 유엔인권위에 참가하였으며 제네바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심포지움도 개최하였다. 비교적 중도에 가까운 진보 NGO 로 평가받는 “좋은 벗들”의 활동이 이의 대표적이다. 좋은 벗들은 1996년에 창립된 단체로, 굶주리는 북한 주민에 대한 대북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직접적인 대북지원활동과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을 촉구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던 좋은 벗들은 98년부터 중국의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국제적 구호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때부터 좋은 벗들은 탈북자들을 접촉하여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정확한 실상을 남한에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하는데, 이 당시 진보적 NGO로서는 상당히 일찍 북한 주민 및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좋은 벗들은 주로 난민 구호활동과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한 국경변 답사, 탈북자 인터뷰 등을 통해 이들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고 각국 정부로부터 대북지원을 이끌어 내는 것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위에서 설명하였듯, 좋은 벗들은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불교본부”에서 발전한 단체다. 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1996년 한국의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6대 종단과 주요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발족한 단체다. 이 단체는 인도적 대북지원과 남북간 교류사업을 통해 남북간의 반목과 대립을 깨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족의 화해와 공존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종교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광범위한 단체들이 서로 협력하고 있는 것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농업지원, 보건의료지원, 어린이급식지원, IT교육지원, 정책연구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1999년에는 북한의 아태위와 ‘농업지원사업에 관한 의향서’를 체결하여 2000년 10개군 농어지원사업을 진행했고, 병원현대화 사업 및 제약공장 건립 지원 사업, 그리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북한 유아들에 대한 영양빵과 콩두유가루 지원 사업 등이 이 단체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 내용들이다. 민주화 이전 국내 북한 관련 시민단체들은 주로 반공주의를 내세우며 북한에 대한 적개심 고취를 목적으로 하는 홍보 활동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가 정착화 단계에 이르고, 이어 북한의 수해 피해로 인한 극심한 인명 피해와 경제 시스템의 황폐화에 대한 정보가 소개되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을 통해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한 이후 국내에도 다양한 측면에서 북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는 시민단체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햇볕정책이 지속되는 중에는 북한 관련 NGO들은 주로 대북 지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북한 인권 문제는 상대적으로 덜 주목을 받았다. 북한 인권 문제는 복잡한 국내 정치적 상황과 결부되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진보냐 보수냐를 판가름하는 잣대로 사용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는데, 이명박 정부 등장 후 본격적으로 대북정책이 수정되고 그동안 자제되었던 정부 차원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화하면서 NGO 차원에서의 북한인권 개선활동 또한 활발해지고 있다. 국내 NGO들의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하나의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90년대 중초반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던 국내 NGO들은 주로 남한 내부를 향해서라기보다는 국제적 여론의 환기와 국제 네트워크 결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90년대 후반 북한의 기아 사태가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으면 서 국내의 많은 인도주의 단체들이 북한에 대한 구호에 나서기 시작하였고, 이들 중 일부는 중국 국경 부근의 탈북자 지원에 나서면서 동시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또 98년 최초의 정권교체 이후 햇볕정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동시에 많은 보수적 북한관련 NGO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들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면서 제 1세대 NGO 들과는 구분되게 국내 여론 조성에 가장 역점을 두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90년대에 시작된 북한인권 관련 NGO들의 활동은 정치 환경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에서 변화를 겪어 왔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국제 여론 조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던 초기 활동은 90년대 중후반 북한의 대량 아사 사태를 맞아 탈북자 지원 및 북한 주민 지원 활동으로 그 주 관심사가 바뀌었다. 햇볕정책을 통해 남한정부가 공식 채널을 통해 북한 지원에 나서자 이 민간단체들의 북한 주민 지원활동은 더욱 활발해지는 양상을 보였지만, 미국 부시 정부의 대북 강경책의 영향 및 햇볕정책에 반발하는 보수적 인권단체들의 대거 출현으로 또 다른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 북한 인권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것은 바로 이 보수적 인권단체들로, 이들은 북한인권문제에 무관심한 남한 정부를 압박하면서 국내 여론을 환기하는데 노력을 집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