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생산성과 혁신에 관한 OECD의 논의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William Kerr 교수(미국 Harvard대)는 기술 클 러스터, 산학연 클러스터 등 집적경제가 기업가 정신과 실험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성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1982~2002년 기간 세계 대도시들의 횡단면 분석결과, 초기에 기업가 정신이 높은 도시에서 고용성장률도 높은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리콘 밸리 등 기술클러스터, 케임브리지 혁신 센터 등 산학연 클러스터의 예에서 보듯이 기업가 정신이 높은 도시에서는 혁신과 실험이 촉진되어 생산성이 증가하고 고용이 늘어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기업가 정신과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인구구조, 생산요소의 공급조건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도시 특정적 산업구조에 걸맞는 클러스터의 조성이 중요하며, 또 미국의 예에서 보듯이 이민정책을 통한 고숙련 노동자의 활발한 유입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는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집적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혁신클러스터의 조성, 지역단위의 생산요소 공급, 창업기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하고, 특히 지역의 역동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고안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Michael Greenstone 교수(미국 Chicago대)는 에너지 소비는 인류의 후생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향후에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실제 1인당 GDP가 증가할수록 1인당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석연료는 가장 값싼 에너지원이나, 공기오염과 기후변화를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과거 5~10년간 화석연료의 기술혁신은 빠르게 이루어졌다. 셰일가스의 예에서 보듯이 새로운 채굴기술은 천연가스 및 석유자원의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기후변화의 전망에 비추어 볼 때 화석연료의 감축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국의 대기오염문제와 북부 지역의 기대수명 감소의 예, 기후변화가 인도의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의 예를 들어 중국, 인도 등 개도국에서 화석연료의 감축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 화석연료를 이용하는 난방구조에 대한 중국정부 지원을 비판하였다. 많은 국가에서 잘못된 에너지 가격정책은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초래 했고, 더불어 정부의 재정부담과 에너지간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했다고 비판하였다. 현재 에너지 정책의 3대 문제점으로 전력요율이 낮다는 점, 에너지 보조금정책이 과도하고 타깃팅이 잘못되었다는 점,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은 에너지 사용 비용에 산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그는 에너지 가격 체계, 에너지공급, 성장 간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을 재설계해야 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기존의 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개선해야 하며, 사회적 비용을 완전히 반영 하는 것으로서의 에너지 가격정책을 통해 인류의 건강과 기후에 대한 잠재적인 손실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고숙련 기술분야에서 이민자의 자질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내 노동이동성의 증대, 즉 자원의 재배분을 촉진시키는 것이 노동생산성 증가와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하나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점이다. 셋째, 사회적 이동성 증진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 가정, 혁신 시스템이 사회적 이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넷째, 논문에서는 사회적 비용을 완전히 반영하는 것으로서의 에너지 가격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아직 추격자 입장인 한국의 산업은 그러한 관점과 국제경쟁력 간 조화의 필요성도 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 생산성 원천으로 기술혁신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발명이 기술혁신을 가져온다는 기존의 통념과는 달리 역으로 기술혁신이 과학적 발명을 촉발할 수 있 는 통로, 즉 메타-데이터베이스 등 지식저장기술의 발전과 접근비용의 축소, 관련 제도구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또 고령화 등 인구구조, 교육, 소득불평등, 부채 등 기술혁신의 역풍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