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2015년 3월 통권401호

기반시설 중에서도 지자체 간을 넘나드는 선형의 시설들은 그 설치와 관리에 있어 더 세심한 배려가 요구된다. 우리는 가정에서 가스, 전력, 수도, 열공급 시설에 의존하고, 출·퇴근 시에는 도로와 지하철에 의지하는 등 24시간 여러 가지 라인(선)에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국민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하는 선형의 시설이 ‘라이프라인(Lifeline)’이다(장철순 2014). 라이프라인이란 국민생활과 산업 및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도시기반 생명망(Urban Lifeline Infrastructure)’으로서, 도시가스시설, 전력시설 및 열공급시설, 상하수처리시설, 쓰레기소각시설 등 도시의 각종 유틸리티 공급·처리시설과 이의 연결배관망, 정보·통신시설 등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 수적인 시설을 말한다. 이렇듯 중요한 라이프라인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무엇보다도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공급된 시설들의 개보수 시기가 도래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이전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라이프라인의 종류를 통신, 전력, 가스, 교통, 상하수도로 보고 있다. 영국의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에는 시민생활의 기초가 되는 생명선으로서 전기, 가스, 상하수도, 전화, 교통, 통신 등의 도시생활을 지원하는 시스템(Infrastructure)의 총칭이라 정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기반시설,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광역시설이 라이프라인과 가장 유사하다. 기술적인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우선 광의적으로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 경제·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협의적으로는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과 효율적인 기반시설 운영,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미래관망기술·인프라연계기술·지하건설기술·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한 저비용·고효율의 지능형 기반시설과 이에 연결된 인프라시설 및 그리드’라 정의할 수 있다. 최석인(2012)은 국토 라이프라인을 생활형 사회간접자본 중 도로·전기·가스·수도 등 국민의 생활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선형적인 특징을 가진 시설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항의 기 반시설인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부터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까지의 시설과 제2조 제8항의 기반시설 중 광역적 정비체계가 필요한 광역시설을 모두 만족시키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사용된 주제어들을 조합해보면 ‘국토 라이프라인’이란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선형의 기반시설과 그 네트워크 연결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도시, 지역, 산업단지 내 가스시설, 전력 및 열 공급시설, 상·하수 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시설 등 각종 유틸리티 공급·처리시설과 이의 연결 배관망, 정보, 통신시설 등 생활 및 생산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국토 라이프라인은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기업들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들은 적재적소에 공급되어야 하며, 필요한 시기에 보수되거나 개량되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고 발생건수 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 라이프라인의 지속적인 공급과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과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국토 라이프라인의 성능 향상과 독자적인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국토 라이프라인 관련기술 수준은 선진국의 77% 수준으로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토 라이프라인의 설계, 성능 향상 기술, 효율적인 운용 및 유지관리(O&M)를 위한 독자적인 기술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국토 라이프라인의 효율화, 전 주기(life cycle) 안전·청정체계 구축, SOC 연계 및 융·복합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확보와 유지·관리 및 효율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밀도는 싱가포르, 모나코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3위(The World Bank 2013)에 해당하며(498명/km2), 대부분의 국민이 좁은 도시에 거주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도시기반시설 및 관련기술에 감탄하게 된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물, 음식, 에너지 등)과 배출되는 물질들(쓰레기, 하수, 가스 등)이 문제 없이 공급·처리될 수 있는 것은 도시에 연결된 ‘생명선’인 라이프라인 덕분이며, 만약 라이프라인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점차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라이프라인이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유지·관리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난해 싱크홀이나 밀양 송전탑과 같이 라이프라인과 연관된 사건, 사고가 증가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조와 더불어 사회적 비용이 증폭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지금이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과 발맞추어 국토 라이프라인 통합 관리에 연구역량을 투자할 적기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서울 등 대도시 중심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한 곳에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개보수하며, 고도화해감에 있어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였을 것이다. 최근 들어 그전에 일찍이 보지 못하였던 대형 사고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2014년에는 대형 유통매장 건설현장 주변으로 싱크홀(sinkhole)이 발생하여 온갖 루머가 난무하였고, 이제는 길을 걷던 보행자가 갑자기 싱크홀에 빠졌다는 뉴스가 그리 낯설지도 않다. 철도나 지하철이 예고 없이 멈추거나 충돌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며, 주택이 밀집한 도심에서 도시가스화재가 일어나는 경우 끔찍한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지하에 매설된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시설이나 에너지 시설의 개보수나 신설 시에는 개별 시설마다 파고 묻는 같은 공사가 되풀이되기도 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2014년 8월 6일 석촌지하차도 인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하였고, 원인조사 중 추가적으로 6개의 동공이 발견되었다. 이 중 길이 80m의 동공이 발견되면서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싱크홀 발생건수는 2010년 435건에서 2013년 854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다. 이는 지하공간의 개발이 확대되고 지하시설물의 노후화가 가속화됨에 기인한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지구온난화로부터 발생한 기상이변과 그로 인한 공공시설물 피해액은 2008년 520억 원에서 2012년 6,393억 원으로 약 12배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국민안전 위협요인에 대처하고 재난과 재해로부터 안전한 라이프라인 인프라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정책위원회는 2014년 12월에 ‘미래 국토발전 전략과 정책과제’라는 안건을 상정하고 네트워크형 창조적 국토 실현, 융·복합 스마트 국토기반 구축,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국토공간 조성, 국토·인프라 재생과 현명한 이용체계 구축, 쾌적하고 포용력 있는 국토환경 구현, 분권·소통형 국토정책 추진이라는 여섯 개의 전략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