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 사회의 고유한 특징 중 하나로 장시간 근로 관행을 들 수 있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노동의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동시에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하여 삶의 질을 낮추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실적으로 장시간 근로는 여러 행태로 이루어진다. 정상 근로시간 자체가 아주 긴 경우, 정상 근로시간 외 야근을 하는 경우,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정상 근로시간 이외로 회식을 하는 경우, 숙직을 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장시간 근로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법제적인 노력과 더불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는 실천이 중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이 긴 경우에는 이를 단축시키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당 임금 수준, 보육 시스템, 학교 교육(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인력 충원을 통한 직무공유(job sharing)로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일자리 부족이나 산업 재해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매우 필요하다. 법제적 조치 이외에 일상 생활에서의 실천 문화 조성도 중요하다.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은 세 시기에 발생한다. 즉, 일상적인 승진 등의 시기, 출산 시기, 그리고 육아 후 직장 복귀 시기이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성 차별은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 연기, 출산 축소, 결혼과 출산 포기 등을 선택케 강요하여 결과적으로 출산율 저하에 기여하게 된다. 노동시장에서 성 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문화가 구현되고 관련 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직장에서의 부당한 성 차별(특히, 결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한 고용 기회, 정규직으로의 전환, 승진, 근무지·보직 변경, 임금 등 차별)을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근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위반 시 집중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하는 동시에 개별 근로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민·형사소송 등을 법률적으로 지원(상담 등)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불식시키는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다. 사용자의 측면에서 정상적인 근무시간 외 야근이나 공식적인 회식 등으로 개인의 권한 내에 있는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수당 등의 형태로 해당 근로자에게 정당하게 보상해 주는 시스템의 도입도 중요하다. 이와 같이 정상 근무 시간 이외의 근로자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자 등의 책임 내지 부담을 강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야근이나 회식 등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자의 측면에서 장시간 근로 관행을 야기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근로자 개인이 정상 근무 시간 내에 주어진 일들 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크(smart work)’를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다. 예로, 출퇴근 시간과 중식 시간 등을 엄수하는 동시에 근로시간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가정양립제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일-가정양립제도의 대상을 정규 상용직에서 근로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자로 확대, 육아휴직 급여의 생활 급여 성격 강화, 제도와 실천 간 일치, 여성 중심 접근에서 양성평등적 접근 강화, 부부 중심에서 다양한 행태의 가족 고려, 휴가·휴직제도 이용 시 또는 복귀 후 불이익 근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영업자, 비정규직,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등 고용보험상 사각지대의 해소, 급여액의 임금 대체 수준 상승 등을 위하여 스웨덴이나 캐나다(퀘백주)에서와 같이 고용보험이 아닌 별도의 재원(예로 ‘부모보험’)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직장 등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직장에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 등에 대한 이용을 허용하는 것을 법적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정 기간 남성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학력과 성을 기준으로 노동 조건을 차별화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으며, 장시간 근로가 관행화되어 있다. 일-가정양립제도(서비스)에 대한 근로자의 접근성은 제약되어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 문화와 구조는 학력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유발하여 저출산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과 출산 간의 부정적인 연계 고리를 타파하여 교육 -고용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서구 사회에서와 같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모두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노동시장에서 능력 중심의 성 평등 및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문화적 기제로는 우선 노동시장에서 학력/학벌을 중심으로 한 부당한 차별을 타파하여 교육-고용 간 연계를 효율적으로 도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성 차별을 불식시켜 결혼과 출산을 이유로 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 출산 간의 부정적인 연계 고리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학력과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학력주의와 학벌주의 요소 타파, 현대와 미래 사회의 변용에 적합한 교육체계 마련을 위한 학교 서열화 방지 및 교육 기간 단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교육-고용이 효율적으로 연계되고 서구 사회에서와 같이 여성 고용률과 출산율 모두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노동시장에서 능력 중심의 성 평등 및 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기제로는 노동시장에서 학력/학벌을 중심으로 한 부당한 차별 타파를 통한 교육-고용 간 연계 도모, 성차별 불식,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결혼가치관은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를 이용하였다. 이 조사는 전국 18,576 표본 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가족, 보건, 복지, 교육, 사회 참여, 노동,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환경, 안전 등 10개 부문을 2년 주기(2006년까지는 4년 주기로)로 5개 부문씩 선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 결혼에 관한 가치관은 “귀하는 결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항의 응답지로서 ‘반드시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좋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가급적 안하는 것이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모르겠다’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가임기(25~34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와 ‘하는 것이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39세 미혼 남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은 1998년 70%대에서 2014년 50%대로 낮아졌다. 미혼 여성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의 비율도 미혼 남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다만, 결혼가치관의 긍정적인 정도가 미혼 남성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