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 제3권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2019 5 10 ~ 2020 5 9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입니다.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더욱 실효성이 생길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는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목표이며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그 두 가치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국민의 뜻을 받들고 부족한 점을 살펴가면서 끝까지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광장에서 국민께서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화는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적 같은 변화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직 결과를 장담하거나 낙관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어려운 과정이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평화·번영의 새로운 한반도 시대가 열릴 때까지 변함없는 의지로 담대하게 나아가 반드시 성공시켜 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반, 국민에게나 국가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시기입니다. 임기 후반기를 맞이하는 저와 정부의 각오와 다짐이 더욱 굳고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소임을 최선을 다해 완수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소통하고, 다른 의견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면서 공감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국민의 지지가 힘입니다. 국민께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 기밀 유출사건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안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복무 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한편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을 담당해 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에 따라 행동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리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한 정치라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북미 정상 간의 판문점 회동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를 통한 파격적인 제안과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호응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파격적인 제안과 과감한 호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놀라운 상상력의 산물입니다. 기존의 외교문법 속에서 생각하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상상력이 세계를 놀라게 했고, 감동시켰으며, 역사를 진전시킬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상상력은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 분야 못지않게 정치·외교에서도 필요합니다. 특히 중대한 국면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식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실로 어려운 역사적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끊임없는 상상력의 발동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도 포함되지만 우리 정치에 있어서도 부족한 것이 상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치문법과 정책을 과감히 뛰어넘는 풍부한 상상력의 정치를 기대해 봅니다. 정부 각 부처에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감한 정책적 상상력을 좀 더 풍부하게 발휘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며 세계의 방역전선에 비상이 생긴 것은 물론이고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어 세계경제가 경기침체의 길로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금융 분야 위기에서 비롯되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양상이 더욱 심각합니다. 일상적 사회활동은 물론 소비·생산활동까지 마비되며 수요와 공급 모두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이 동시에 타격을 받고 있는 그야말로 복합 위기 양상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휩싸이며 국경을 봉쇄하고 국가 간 이동을 차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적 교류가 끊기고 글로벌 공급망이 뿌리부터 흔들릴 수 있어 경제적 충격이 훨씬 크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미증유의 비상경제 시국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확산의 규모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사태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멉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중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을 막는 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집단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 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