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안전행정부가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14. 1. 1. 기준)」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 기준 현재 한국 사회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주민은 156만 9,470명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51,141,463명) 대비 3.1%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국인 주민의 규모가 광주광역시(1,472,910명)나 대전광역시(1,532,811명)의 인구보다도 큰 수준이다(안전행정부, 2014). 외국인주민에 포함되는 사람은 크게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나뉘는데,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에는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외국국적의 동포 등이 포함되고, 한국국적취득자의 경우는 혼인귀화자와 기타사유로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포함된다. 즉, 한국에는 현재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라도 외국의 배경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외국인주민으로 분류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이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보다 개방적인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으며 한국문화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더욱 새롭고 창의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도 있는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기대되는 한편, 이주민과 그들의 자녀,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이 형성되어 부당한 차별의 대상이 되고 사회통합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양계민 외, 2012). 사실상 이미 한국 사회에는 이주민, 특히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고정관념이 형성되게 된 이유 중 첫째는 다문화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갑작스럽게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해 쏟아져 나온 연구결과들 때문이다. 초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다문화청소년들의 결핍과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었고, 그 결과 다문화청소년들은 언어가 부족하고 학업성적이 떨어지며 학교 내에서 적응을 잘하지 못한다는 등의 사회적 고정관념을 점차 강화시키는 데 일조를 했다(양계민, 김승경, 2010). 그렇다면 다문화가족의 자녀에서 다문화가족이란 법적으로 어떤 범주를 칭하는가? 다문화가 족지원법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제 2조 제 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제 3조 및 제 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되고 있다. 「재한외국인처우 기본법」 2조 3호에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적법」 제 2조부터 제 4조까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내용으로 출생, 인지, 귀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2013. 3. 23). 이 법에 근거해 보면,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크게 결혼이민자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가정의 이룬 경우, 출생당시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그리고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포함되어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있다(양계민, 박주희, 2013, p. 27).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만 9세에서 24세의 연령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들 다문화가족의 자녀 중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에 속하는 청소년을 지칭하는 용어로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아동’, ‘다문화청소년’, ‘다문화학생’ 등 다양한 것들이 사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라는 용어가 가진 부정적 의미와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하는 범주의 부정확성으로 인하여 ‘이주배경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다음의 세 가지 이유에 근거하여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는, 정책연구보고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에 대한 용어가 사회적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용어자체에서 목표하는 대상을 개념화하는 데 가장 용이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2010년도의 예비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까지 총 4년간의 종단연구를 수행해 왔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발달을 추적하는 종단적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패널연구로 기초적인 성격의 연구이나, 동시에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제안해야 하는 정책연구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두 가지 분야의 연구를 하나의 연구로 녹여서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닌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구와 정책연구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이 분야의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차원에서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의 의의를 이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각각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2013년도에는 초등학교 4, 5, 6학년의 총 3년간 변화를 추적하여 비교하였다. 2014년도에는 본 패널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였다. 학령기 이행이 청소년의 발달에서 결정적인 변화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알려져 있고(Woolley & Grogan-Kaylor, 2006),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자료를 분석한 한 연구(이희정, 조윤주, 2010)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시기까지의 학교적응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나타냈고,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시기에 가장 큰 폭으로 학교적응 수준이 떨어졌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에 근거하면 다문화청소년 역시 중학생이 되었을 때 학교적응의 수준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자료 및 외국의 사례에서 나타난 현상이 다문화패널에도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4년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비교의 대상은 아래의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크게 1)가정요인, 2)학교생활 및 성취요인, 3)심리·사회적응 및 가치요인, 4)신체발달 및 건강요인으로 네 영역의 총 10개 세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패널종단연구의 설문조사는 2011년부터 구축해 온 패널을 대상으로 배경특성, 다문화적 특성, 개인특성, 환경 특성 등 총 네 가지 영역에 따른 변인들에 대하여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기법을 활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다문화청소년,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 다문화청소년의 학교교사 등 크게 세 집단이고 이 중 패널로 구축된 집단은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이다. 학교교사의 경우 해마다 담임교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패널로 구축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매년 조사대상자의 담임교사 또는 해당 학교의 다문화담당교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조사대상자들이 중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교사 설문대상을 담임교사로 한정하였다. 다문화청소년들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에는 다문화청소년의 비율이 낮고, 따라서 다문화담당교사가 없는 학교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도에는 청소년들이 중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중도탈락가능성을 고려하여 학업중단 청소년들의 발달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