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ife 2015년 09+10월호 Vol 156

케빈 맥킨리(Kevin McKinley) ISO 사무총장 대행은 “ISO/IEC 27001은 정보보안을 위한 보편적인 표준으로 널리 채택되었으며, 현재 정보보안 분야에서 선도적인 국제표준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ISO/IEC 합동기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이며, 이는 표준개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월터 푸미(Walter Fumy) 독일표준협회(DIN) 회장은 표준개발 활동에 자원 제공 및 전문 인력 파견으로 지원을 아끼 지 않은 전 세계 70개 이상의 ISO 회원들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이날 저녁에는 2015 ISO 서울총회 공식만찬이 열렸다. 만찬에서는 가야금연주, 어린이 합창단과 인기가수 등의 공연이 펼쳐져 총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했다. 총회 마지막 날에는 국내 주요 수출기업의 기술력과 표준화 사례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오픈세션이 진행됐다. 국내 산업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업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각국 대표들이 건강식품 (한국인삼공사), 전자(삼성전자), 에너지&엔지니어링(LS산전), 화장품(아모레퍼시픽) 등 한국의 산업별 대표 기업을 방문했다. 현대 사회에서 ‘표준’은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자 국가의 수출경쟁력을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요소로서, 사회・경제・서비스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국제표준은 21세기 기술경쟁 시대에서 국가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ISO는 ‘어디서나 사용되는 ISO 표준’을 궁극적인 목표로 다양한 분야의 표준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개 국가만이 속해 있는 ISO 이사국으로서, ISO 내 평가 순위 9위, 연간 표준 제안 78건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5 ISO 서울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국제표준 무대에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서울총회가 표준화 분야의 선두국가로 발돋움하는 의미 있는 걸음이 되었길 기대해본다. 특히 한중 FTA TBT 협정의 타결을 통해 국가 간 경제 협력 다변화의 기반을 마련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미래를 위해 스마트공장, 착용형 스마트기기, 스마트헬스 등 국가전략산업의 표준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제표준 무대에서 선도적 활동으로 글로벌 표준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표준은 전 세계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약속이며, 전 세계가 소통하고 공유하는 단 하나의 가치이다. 올해 세계 표준의 날 메시지가 ‘전 세계 공용어, 표준’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의 선점 확대 등을 통해 글로벌 표준 리더국으로 도약하고, 우리 기술이 시장을 지배해 전 세계 공용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2015 세계 표준의 날’을 맞아 국제표준화기구는 ‘전 세계 공용어, 표준(Standards - The world’s common language)’이라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표준’이 하나의 언어라 할 만큼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표준’ 이라는 세계 공용어를 통해 전 세계의 협력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다. 표준은 전 세계가 공감하고 통용되는 기준으로 수출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소이다. 이제는 국가경쟁력으로서 표준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와 산업계가 협력하여 표준을 통한 기술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표준 선점으로 글로벌 표준리더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시장을 우리의 표준 하에 주도해야 할 것이다. 올해 8월 경원선 남측구간 철도복원 사업을 위한 기공식이 개최되었다. 경원선 철도의 복원으로 러시아를 통해 유럽까지 철도가 연결되면,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한편 아시아와 유럽의 물류를 확대하는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로 러시아의 철도 폭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철도의 표준인 1,435mm의 스티븐슨 궤간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는 스티븐슨 궤간보다 광폭의 궤간을 사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기차가 유럽까지 한 번에 가지 못하고 러시아에서 기차를 교체하거나, 러시아 철도 궤간에 기차를 조정할 수 있는 특수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북한은 궤간, 전력, 신호 등 우리와 다른 철도건설기준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 철도에 접근하기까지도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의 산업표준은 용어, 부품 및 제품규격 등 여러 분야에서 우리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남북한 산업의 비표준화는 인력 및 자재 손실, 생산성 저하 등으로 연계되어 이를 표준화하는데 약 210조 원의 비용 발생이 예상된다. 이런 낭비를 줄이는 것이 바로 표준의 역할이다. 표준은 공동체가 함께 지키기로 합의한 약속이며, 이를 국가 간 약속으로 정한 것이 국제표준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CNCA)와 양국 간 전기·전자 분야 인증 관련 상호인정 체결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양국은 경북 경주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로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 전자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활용한 상호인정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현재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 강제인증(CCC)의 획득이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품시험을 통해 발급받은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가 CCC 인증과정에서는 일부 항목만 인정되어, 중국에서 다시 제품 시험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이에 양국은 전기·전자제품의 원활한 무역 촉진을 위하여, 표준 관련 비교연구, 상대국의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의 적극적 수용 및 양국 시험·인증기관 간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중국과 3개의 약정 체결을 계기로 그동안 진척이 없었던 양국의 강제인증 관련 상호인정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안에 중국과 양국의 인증기관 간 표준, 시험방법 등의 비교를 위한 공동워크숍을 개최해 가장 효과적인 상호인정 방법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 제품안전 협력 약정체결로 양국 간 소비자 제품안전 공조체계가 구축되면 교역증대 상황에서도 안전요구사항에 결함이 있는 불법·불량제품을 우리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관계자는 “이번에 체결된 약정이 신속히 추진되어 양국 간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중 FTA가 조기에 비준되어 발효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