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형 과학기술인력 활용시스템 구축방안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에 ‘고경력과학기술인지원센터’(RSEC)를 설립하고 일자리를 희망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DB를 구축하여 기업이나 인력의 다양한 특성을 유형화해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역할과 함께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과학기술협동조합 결성을 장려하고 개도국 기술지원 활동 등의 인력유동성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SEC는 KOITA의 주관 하에 국내 퇴직 과학기술인 활용사업들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적인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는 앞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활동 유형 전체의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국가적 활용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곳이기에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구인 구직 및 취업 후 직업생활 지원 중심의 인력정책을 탈피하여 직업의 이해와 탐색, 준비과정, 직업종사와 이직 퇴직과정에 이르는 직업생애 전반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켜가도록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현재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그 운용의 폭이 한정되는 면이 있기에, 이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 재원을 확보하여 RSEC의 활성화를 검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RSEC의 문제점은 다방면으로 검토할 수 있다. 우선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고용의 측면에서 청년 취업 및 일자리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또한 현재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기술경험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부재한데, 이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DB를 구축하여 수혜자에게 인력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세부적 문제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전문성(지식, 노하우)을 유지하기 위해 퇴직 이후 급속한 속도로 진행되는 기술변화에 적응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부재한 실정 역시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은 반드시 현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연륜을 필요로 하는 틈새 업무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 인력활용을 위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DB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원조달 또는 미래창조과학부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타 기금의 협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 KISTI)의 주관으로 시행 중인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이하 ReSEAT)은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지식이나 경험을 사장시키지 않고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과학기술인이 평생을 일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전세계 최신의 과학기술정보를 분석하여 산 학 연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립과학관의 큐레이터 활동 등으로 청소년들의 과학기술 이해 증진과 창조적 정서를 함양하여 미래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다. 사업의 첫 번째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분석 전문가’의 임무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의 연구경험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최신 글로벌 과학기술정보, 해외 우수자료 등을 분석하여 산 학 연의 연구개발자에게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분석을 통해 중소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것이다. 2014년 현재 기계, IT, BT, 화학, 재료, 에너지, 환경, 과학기술정책 분야의 고경력 과학기술인 197명의 인력풀 규모를 갖추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분석은 다시 “첨단기술정보분석”과 “수요자맞춤형 정보분석”으로 나뉘는데, 첨단기술정보분석의 경우 KISTI 정보인프라를 활용하여 최근 1년 이내 발표되었거나 향후 발표되는 해외의 과학기술정보를 조사 분석하는 작업을 맡게 된다. 학술 특허 한 건당 20만원, 연구단신 한 건당 5만원을 기준으로 1인당 월 7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수요자맞춤형 정보분석은 산 학 연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과제와 분석원을 매칭시켜 연구현장에 필요한 과제를 심층분석하여 제공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50쪽 이상의 결과물을 요구하며, 과제당 400만원의 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ReSEAT 프로그램의 두 번째 목적을 위한 ‘과학관 큐레이터’는 자연사, 기초과학, 산업기술, 응용과학 등 국립과학관의 전시주제에 대한 심층적인 해설, 즉 큐레이터 활동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창조적 정서를 함양하며, 과학에 재능과 흥미를 가진 초 중 고 학생을 선발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창의 자율 협동 책임 지식 등을 고루 갖춘 미래 과학인재를 육성하는 일을 하게 된다. 퇴직 과학기술인력의 연령대별 현황, 사업내용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업수요를 예측하고 모집 인력의 풀도 분야별로 보다 정교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로 기술경쟁력 약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직면한 중소기업의 정보부족 해소 방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방면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특성상 사업이 예산 배분 형식을 지니고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2007년부터 연평균 약 12% 가량의 재원이 꾸준히 축소되고 있다. 2014년 경우 2013년 대비 19.3%가 줄어들었고, 2015년은 그 축소의 크기가 25.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확대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 ReSEAT 프로그램의 미래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우선 사업목표가 크게 세 가지(고경력 과학기술인력 풀 구축, 과학기술정보분석, 과학관 큐레이터) 정도로 걸쳐있으나, 이를 성과 창출이 가능한 수요자 중심 과학기술정보분석으로 집중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해 모집분야를 세분화하는 개편이 필요하다. 이는 급변하는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에 대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상시 지속적 모니터링으로 중소기업의 새로운 먹거리(신규 아이템) 발굴과 중견기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정보분석을 제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다양한 전공을 활용하여 융 복합적 기술 수요와 취약한 기술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분석으로 효율적인 대응을 기대할 수 있다. 예산과 관련하여, 100세 시대에 걸맞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일자리 일거리 창출방안의 기본모델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정부정책적 차원에서의 미래창조과학부의 일반사업비로 전환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또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재정 악화를 피하기 위한 관계부처의 협조나 새로운 수입원의 창출로 안정적인 사업운영 예산 확보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지적했듯,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수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활용하는 사업의 수는 적고 그 규모도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별 특성과 주관기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ReSEAT 프로그램은 주관기관인 KISTI의 정보자원을 활용하여 수요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보 분석을 집중하여 확대하고, 과학관 큐레이터 사업을 과학관협회 등으로 이관하는 동시에 전국 과학관으로 사업을 확대하여 전국의 과학관을 활용하는 청소년 과학 교육 및 문화 확산을 꾀할 수 있다. 또한 여러 활용 유형 중 지원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유형으로 꼽힌 중소기업 지원의 경우 각 시도별 상황에 맞게 현행 테크노닥터, 기술닥터 등의 사업과 같이 진행하되 범기관 통합 인력 DB를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역시 활성화가 필요하며, 노동시장에서 제외된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연령 전공 실적 경력별 특성을 분석해 맞춤형 직업교육 창업지원 등 특성화된 집중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일과 구인 구직 정보의 제공 및 매칭 서비스에 집중한 지원센터의 확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