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 [사회·행정]

한국장학재단출연 사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 Income Contigent Loan)의 재원 조달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는 ICL 대납이자 지원사업에 1,784억원, 일반학자금 대출자가 지급하는 금리와 한국장학재단의 조달채권 간의 금리차를 지원해주는 일반이차보전 사업에 483억원, 콜센터 운영 등 고유사업비에 338억원, 재단운영비로 424억원 등이 있다. ICL 대납이자 지원사업의 경우, 채권발행금리가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발행금액의 증가, 2010년 이전에 고금리 대출에 대한 전환대출, ICL 대출의 대상 소득분위를 8분위까지 확대 하는 등의 이유로, 2015년에 ICL 대납이자 지원사업에는 2014년 1,460억보다 324억원이 증가한 1,784억원이 편성되었다. 맞춤형 국가장학사업은 세부적으로 국가장학금사업, 근로장학금사업, 우수국가 장학금사업, 중소기업 희망사다리장학금사업으로 분류된다. 이는 2012년의 경우 대학 등록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함께 신규사업추진에 따른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되면서 대학의 자체노력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진 반면, 2013년 이후 이러한 노력이 다소 주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국가 장학금 2유형의 최종 수혜자는 대학 재학생이기 때문에 장학금 확충에 따른 우수한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혜택 이외에 대학에 직접적인 재정적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아 각 대학의 사업참여 유인이 부족하다. 특히, 일단 한해에 등록금이 인하되면, 그 다음해에서 그 효과가 지속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매년 등록금 인하가 큰 폭으로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와 같이 실제 대학의 자체노력 규모가 크게 감소하면서, 한국장학재단은 자체노력 인정규모 산정방식을 매년 변경해왔다. 최초 실시하던 2012년에는 당해연도 자체노력 인정규모를 그대로 이용한 반면, 2013년에는 당해연도 추가 자체노력 인정규모에 전년도 자체노력 인정규모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하였으며, 2014년에는 당해연도 추가 자체노력 인정규모의 130%에 전년도 자체노력 인정규모의 60%를 가산하여 산정하였다. 당해연도 추가 자체노력 인정규모는 등록금은 인하의 정도만을, 장학금은 추가 확충의 정도만을 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등록금 인하 인정규모는 전년 대비 등록금이 얼마나 인하되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가 얼마나 많이 인상했는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즉, 동 사업은 등록금 인하 유인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 사업 참여를 포기한 대학에 대한 등록금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유인은 없다. 이는 장학금 확충 측면에서도 동일하다. 더욱이 대학이 국가장학금 2유형 사업에의 참여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게 되면, 한국장학재단은 각 대학이 등록금을 얼마나 인상하는가에 대한 자료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 2012년 사업이 처음 시행된 이래, 등록금을 인하하는 학교의 수나 등록금 인하율, 등록금 인하 규모 모두 축소되어 왔다. 사업시행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대학의 등록금 인하 유인은 적어지는 반면, 재정적 압박에 의한 등록금 인상 압박은 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초기에는 등록금 동결 내지는 인하에 초점을 두었으나, 사업시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유인을 함께 제공해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따라서 향후, 등록금 인하를 극대화할 뿐 아니라,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1학기에는 적은 금액이 배분되는 반면, 2학기에는 많은 금액이 배분되고 있다. 2013년의 경우, 1학기에는 학생 1인당 평균 25만 8,501원이 배분된 반면, 2학기에는 63만 9,607원이 배분되어, 1학기에 비해 2학기에 두 배가 넘는 금액이 배분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은 각 대학에 1학기와 2학기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있으나, 장학금을 직접 운용하는 대학에서 2학기 장학금 재원 부족을 우려하여 보수 적으로 운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치매관리사업의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는 단위사업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의 성과 지표인 “치매상담센터 등록 인원”과 단위사업 ‘노인의료시설 확충’의 성과지표인 “광역치매센터 설치 개소 수”와 “공립치매병원 내 치매 환자 비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략목표Ⅲ: 예방형 질병정책을 통한 국민의 건강보호’의 ‘성과 목표 Ⅲ-1: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으로 국민의 건강증진 도모’의 관리과제 중 하나로 ‘치매상담센터 등록인원(관리과제Ⅲ-1-일반재정①)’을 설정하였다. 동 관리과제는 단위사업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을 통해 수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전략목표Ⅳ: 미래에 대비하는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통해 지속 발전가능 사회 구현’의 ‘성과목표 Ⅳ-5: 노인의료보장’의 관리과제 중 하나로 ‘노인의료시설 확충(관리과제Ⅳ-5-일반재 정③)’을 설정하였다. 동 관리과제는 단위사업 ‘노인의료시설 확충’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특정 연령 이상의 국민 모두가 치매 진단 정확도가 높은 MMSE-DS도구를 이용한 치매 선별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에 치매 선별검사를 포함시키고 선별검사에서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에게 진단 및 감별검사의 본인부담액을 모두 지원해 주는 경우, 2년 동안 75세 이상에 대하여 시행하면 약 488억원이 소요되고, 70세 이상 및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 각각 837억원, 1,25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정부는 광역치매센터와 시군구 치매상담센터의 연계 강화, 시군구별 치매관리사업 전담 인력 확보 방안 마련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치매관리정책 수행이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상담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각 시도별 치매상담센터의 전담인력 비중을 60%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약 37~46억원, 70%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약 51~63억원, 80% 수준 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약 68~83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2014년 기준 총 17개 시도 중 6개 시도(광주, 울산, 세종, 전남, 경남, 제주)에 광역치매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중앙치매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시군구 치매상담센터로 연결되는 치매관리정책 전달체계를 통해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광역치매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 정부는 2015년 예산안에 ‘광역치매센터 설치’ 사업을 도입하고, 광역치매센터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는 11억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동 예산으로 광주 전남 지역과 울산 경남 지역을 소관하는 광역 치매센터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광역치매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치매관리법｣에 광역치매센터에 관한 근거 조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