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 시범사업’ 운영과 추진전략 개발

2001년 에콰도르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기초 복지사업의 지원과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하여 18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주주의의 민주화(Democratizing democracy)’라는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 사업의 목적은 지방재원의 할당과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있어서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모니터링 할뿐 아니라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였다. 에콰도르의 지방자치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목표였다. 보다 공정한 예산분배와 집행을 위해 에콰도르의 전통적 방식에서부터 벗어나 다양한 주체를 예산 계획과 집행의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은 에콰도르 역사상 매우 중요하고 혁신적인 사건으로 평가를 받는다. 이를 위해 유니세프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같은 기구들이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였고‚ 이 사업에는 에콰도르 지방자치 연합을 비롯하여 시민단체와 학계가 함께 참여하였다. 이후 이 프로그램과 사업 모델은 전 세계 50여 개국 2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수립과 실행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실천적 차원에서 네트워크가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와 가장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토대로 서비스 역량과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보호 지역네트워크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 내 모든 주체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청소년보호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나아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기관‚ 단체‚ 조직들 간의 파트너십에 토대한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제도적 구조적 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파트너십에 기초한 청소년보호 지역네트워크 구축은 행정의 차원에서는 과거의 통제나 관리차원에서의 접근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 존재하는 공식 비공식적 지역사회 섹터를 상호협력관계로 지원 육성해야 할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각 자원들이 청소년보호를 위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역할을 분담하면서 협력을 강화해나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지역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민-관-학 각 조직들이 가진 기능들이 결합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권력을 가진 지역 교육청‚ 전문성과 대상학생의 서식처로서의 학교‚ 자발성과 의욕을 가진 민간기관이 각각 사업을 움직이는 바퀴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비로소 독자적인 기능을 가진 지역 네트워크가 형성된다는 것을 이 사례는 잘 보여준다. 여기에 지역살림을 관할하는 지자체까지 결합되면 이 사업은 더욱 탄탄한 네 개의 바퀴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지역사회의 교육복지 활동에서는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위해 교육복지 지원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들의 학습과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 체제를 구축할 때 추구되는 것이 네트워크의 활성화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동 청소년을 위한 지역의 교육복지 네트워크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는 없지만 이러한 체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다섯 가지 유형은 구체적으로 ①아동 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주도 행정과 지역사회네트워크 협력 추진체계(서울시 성북구)‚ ②지역사회 주민과 시민단체 주도형(광주광역시)‚ ③행정과 민간의 협력 거번넌스(전북 군산시)‚ ④행정기관 주도의 농산어촌형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전북완주군)‚ ⑤ 지역사회학교 중심 거버넌스와 지역공동체 운영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한국산마을고등학교) 등이다. 서울시 성북구는 어린이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위원장(교수)‚ 아동관련 전문가‚ 공무원 등이 포함된 17명으로 구성하였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11명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주민생활 국장을 단장으로 하고 추진부서와 유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어린이친화도시 추진단과 추진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추진위원회를 대학교수와 공무원을 포함하여 현장 대표로서 아동관련 전문가들로만 구성한 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지역 내에 다수를 차지하는 중 고등학교와 대학생 연령층의 청소년들과 청소년전문가들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역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동적으로 평등해지거나 행복해지지 않는다. 자존감을 갖고 남과 덜 비교하며 자기 성취를 공적인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때 보다 품위 있는 실존과 행복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기 평가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개별적 존재감을 인정받으며 지역공동체 내에서 자율적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의 가치와 개인적 가치가 회복적 패러다임으로 통합되고 청소년 멘토링 시스템과 청소년 기업가 정신의 교육과 실천은 청소년과 청소년을 둘러싼 지역공동체의 인식적 전환과 물리적 변화를 함께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기술한 내용을 토대로 하나의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운영과 관리를 위한 통합적 모형을 구성해 보면 구조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