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르네상스를 선도하는 행정포커스 제137호

그런데 이때 일본은 당장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내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돈을 풀었다.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은 기업이나 가계나 수출이 막혔기 때문에 설비투자로 가지는 않고 부동산과 주식 등 실물자산에 쏠려 부동산과 주식가격의 폭등을 유발했던 것이다. 여기에 위기를 느낀 정부가 금리를 다시 1989년 4월 2.5%에 서 1990년 7월 6.0%로 올리고 부동산투기 억제조치를 내리면서 거품이 일시에 꺼지게 되었다. 주가의 경우 1985년 이후 5년간 3.7배로 올랐다가 그 뒤 1993년 초까지 3년 사이에 60%나 폭락했으며 부동산도 유사한 흐름을 나타냈다. 그래서 1992년부터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의 불황이 시작된 것인데, 1955년부터 1972년까지 17년간 연평균 10%, 그리고 1980년대 플라자합의 직전에도 6% 내외 고성장을 이룩해온 일본은 잃어버린 10년(1992~2001)동안 성장률이 평균 0.9%로 주저앉았다. 스위스는 26개의 칸톤(州)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방제 국가이다. 연방은 주로 외교 및 안보 정책, 관세와 화폐, 스위스 전역에 효력을 지닌 법의 집행, 국방 등의 사안을 다루고, 이 외에 명확하게 연방의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칸톤의 사안으로 간주된다. 연방수준에서는 양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하원은 스위스 국민 전체를 대표하며 2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연방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고, 정당은 각 칸톤에서 획득한 득표수에 따라 의원을 연방하원에 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 규모에 의해 10명을 하원 의원으로 보낼 수 있는 루체른(Luzern) 칸톤에서는 A당이 50%를 득표했다면 A당은 선거를 위해 작성한 정당명부의 상위 5명까지 연방하원에 보낼 수 있다. 연방상원은 개별 칸톤을 대표하며, 20개 칸톤에 각 2석, 6개 반(半)칸톤에 각 1석이 할당되어, 총 4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연방상원 선거는 개별 칸톤에서 실시되는데 다수대표제에 의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되는 방식이다. 연방 상·하원 의원 246명으로 구성된 연방의회에서 4년 임기로 선출된 7명으로 연방정부가 구성되고, 연방대통령은 이 7명 중에서 1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즉 의원 중에서 선출된 장관 7명이 돌아가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구조다. 스위스 국민은 1년에 4번, 즉 3개월에 한 번씩 국민투표를 한다. 칸톤 행정부와 코뮨(기초 자치단체에 해당) 행정당국은 칸톤과 커뮨의 사안을 모아, 연방의 국민투표와 함께 투표를 실시한다. 국민투표에는 3가지 형태가 있는데, 의무적 레퍼렌덤(Mandatory Referendum), 선택적 레퍼렌덤(Optional Referendum), 국민발안(Popular Initiatives)이 그것이다. 의무적 레퍼렌덤은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의무적으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으로, 연방헌법의 전면적 수정이나 국제기구 가입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하며, 투표자의 다수는 물론 칸톤의 다수가 찬성해야만 안건이 통과된다. 선택적 레퍼렌덤은 연방의회가 통과 시킨 법안 내지는 집행하려는 정책 등에 반대하는 국민 5만 명의 서명으로 실시하는 투표다. 이때는 투표자의 다수만으로 안건이 통과된다. 마지막으로 국민발안은 연방헌법 또는 칸톤헌법을 개정하거나 보완하기 위한 안을 국민이 상정하여 투표하는 것으로, 연방헌법의 개정을 위한 국민발안의 경우 발안의 주체가 연방사무국에 안건을 제출한 이후 18개월간 10만 명의 서명을 모으고 연방사무국의 허가로 투표가 실시된다. 그러나 최근 제네바 칸톤의 의무교육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다. 바로 의무교육이 만18세까지로 늘어난 것이다. 이 정책은 2012년 제네바 칸톤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되었고 세부적인 준비를 거쳐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정책이 만들어진 이유가 제네바 지역의 실업률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8년 7월 통계에 의하면, 제네바 칸톤의 실업률은 4.3%로 스위스 평균(2.4%)의 두 배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을, 직업교육을 중간에 그만두는 학생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다는 데서 찾고 있다. 제네바 지역에서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직업학교를 그만두는 젊은이의 비율이 대략 10~15%인데, 이는 스위스 전체 평균인 5.6%를 훨씬 상회한다. 제네바 칸톤은 추가된 3년의 의무교육기간 동안 젊은이의 자격증 획득 비율을 95%로 높여, 중·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관련 복지비용도 절감시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앞서서 살펴본 세타가야 자치구의 사례에서처럼 일반적으로 사회혁신은 지역사회에 당면한 작고 소박한 문제의 해결에 보다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 선진국의 경우에는 사회혁신의 아이디어를 정부정책 등 좀 더 거시적인 문제에도 응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의 토대에는 참여와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플랫폼이자 수단으로써 ‘랩(Lab)’ 개념이 놓여 있다. 랩(Lab)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유형에 따라 ①정부정책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위 ‘정부 랩(Government Lab)’ ②테크비즈니스나 스타트업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팹 랩(Fab Lab)’ ③당면한 사회문제에 대한 협업, 실험, 모형화를 위한 ‘리빙 랩’ (Living Lab)의 세 가지 종류로 편의상 구분할 수 있다. 그중에서 행정 및 정책의 관점에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랩으로써 ‘정부 랩’을 들 수 있을 것인데, 덴마크의 ‘마인드랩(MindLab)’과 영국의 ‘정책 랩(Policy Lab)’을 주요 사례로서 예시할 수 있겠다. 가령, 마인드랩은 기존의 정책사업들을 수요자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를 수요자의 니즈(Needs)에 맞게 개선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별 정책사업에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 민간, 기술, 시민의 네 부문과 자문단이 랩 형식의 플랫폼을 매개로 함께 참여하여 정책사업의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개선에 반영하고, 권고하는 사회혁신적 작업을 함께 수행한다. 덴마크의 마인드랩은 한국으로 치면 차관급에 해당하는 정부 내 부처로서 사회혁신적으로 모색된 개선안은 실제 정책 개선에 대한 권고안으로 각 사업부처에 전달되게 된다. 행정과 정책의 관점에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인드랩을 예시하였지만, 랩은 사회의 여러 문제영역과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혁신의 국내외 기존 사례들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통해 어떠한 주체들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솔루션을 모색하였으며, 어떠한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였는지를 유형화하고 매핑(Mapping)하였다. 북한과 미국은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협력적 비핵화’를 합의했다. 신뢰를 구축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면서 비핵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힘으로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강압적 비핵화’는 실패했다. 북한과 미국은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는 인식에 공감했다. 더 중요한 것은 비핵화의 목표와 시한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용했고, 트럼프 정부 1기 임기 내에 해결하겠다는 시한을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 임기 내에 과거 핵(무기와 물질) 폐기를 위해서는 현재 핵의 해체와 과거 핵의 폐기 병행이 불가피하다.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는 중대한 진전이며 핵 실험장 폐쇄, 미사일의 엔진실험장과 발사대의 영구폐기는 미래 핵의 포기라고 할 수 있다. 9월 평양의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에 들어가 있는 ‘현재 핵 폐기 약속’은 북핵 역사 25년에서 처음으로 등장했다. 과거 합의에서의 ‘동결’과는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