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또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동시에 이들과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장애인 취업의 장벽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취업된 장애인이 지속적으로 직업을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그들 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상시화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공동체와의 협력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고용, 나아가 자립 생활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장애인을 시설에서 따로 수용하기보다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탈시설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변화도 함께 요구된다. 둘째, 통합서비스를 위해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과 긴밀한 연계망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직업재활과정은 교육, 직업재활, 노동정책 등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의 긴밀한 연계망 구축을 위해 직업재활 정보망을 구축하여 고용노동부, 교육부와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셋째, 장애인 입장에서 지역사회 중심 직업재활사업을 강조하였다. 장애인의 욕구에 따라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사용자 편의 위주의 서비스에서 고객인 장애인 중심, 즉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필요하면 다른 기관이나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관체계를 강화하여 철저하게 고객 위주의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였다. 장애판정은 근로능력 사정(Work Capacity Assessment : WCA)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 결과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 WCA는 영국정부가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 이후 공식 후원사였던 세계적인 IT그룹 ATOS에게 수당 지급을 위한 근로능력 판정 설계를 위탁하여 개발된 것이다. 이 판정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고용 및 지원수당, 장애생계수당, 산재장애보상 등이 결정된다. 그러나 이 판정 프로그램은 개발 당시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였는데 장애수당 수혜자를 감소시키고 관련 예산을 삭감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실제 말기 암 환자도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고,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결국 장애수당을 받지 못한 장애인들의 불만과 소송이 잇따랐고, 정부는 소송으로 7,600만 파운드를 감당하게 되었다. 결국 영국 감사원은 ATOS의 잘못된 판정체계 설계에 대한 책임으로 ATOS가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일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관련 사업수행기관을 지원함으로써 직업재활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 수행하던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사업을 전국에 산재한 장애인복지시설에 확대 실시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을 활용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즉, 지역의 다양한 장애인복지 인프라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단체를 활용하여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및 취업 후 적응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취업 및 안정적 직업생활 유지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설문을 통한 성과분석을 실시함으로써 향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현황 및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현 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집단인 중증장애인의 개념적 범위, 중증장애인 구인ㆍ구직 및 취업 동향,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구조분석(유형, 평가체계, 전달체계)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측면에서의 현행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문제점을 고찰한다. 둘째,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07년까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8년부터는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평가한 보고서를 활용하여 현황을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7개 유형의 직업재활사업 수행기관(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직업적응훈련기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직업재활프로그램 수행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시기별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실적 및 수행기관별 이용 실적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