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보육 서비스 이용이 제도화 되어 있으며 자녀 연령이 1세가 될 때부터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가 있다. 2010년 현재 1~5세 아동의 89% 가 공공 보육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으며,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3~5세 유아는 97%, 1~2세 아동은 79%가 보육 시설을 이용한다. 보육 서비스 비용에 대한 지원은 종일제의 경우 한달에 최대 90유로까지 지원된다. 1~2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자녀를 공공 보육 시설에 맡기지 않을 경우 양육 수당으로서 한달에 약 400유로를 받는다. 양육 수당을 받는 부모의 비중은 최근 영아를 위한 보육 시설을 확장함에 따라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여성과 남성 모두 안정적인 노동 시장에서 근로하고 있고 맞벌이 부부들의 근로와 자녀 양육을 지원해 주는 가족 정책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양성 평등 의식이 노르웨이가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안정적인 노동 시장, 가족 지원 정책, 양성 평등 의식은 노르웨이 국민들이 경제에 대해 강한 신뢰감을 갖게 하여 이를 토대로 노르웨이의 출산율은 유지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맞벌이 가족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경제적인 안정성이 가장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자녀 출산 즉 부모가 되는 것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을 제거하는 일은 노동 정책과 복지 정책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서, 노동 시장은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복지 정책은 일과 자녀 양육의 책임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종합컨대, 노르웨이에서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경제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전략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축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강한 노동 시장 정책이며, 다른 한 축은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맞벌이를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따라 포기해야 하는 소득을 보상해 주며 부부가 모두 직장에서 일할 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여기에 포함된다. 노르웨이 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안정성은 실로 이러한 안정적인 노동 시장 환경과 맞벌이 부부를 지원해 주는 사회 복지 정책에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국민들이 부모됨과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갖는 의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에 노르웨이 여성들은 노동자이면서 낮은 소득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 정책이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경제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고 육아 휴직의 일년 기간 동안 집안에서 머물면서 자녀를 적절하게 보살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는 맞벌이 중심의 경제 체제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을 보장해 주기 때문이다. 부부의 유연한 노동 시간은 여성들로 일과 가정 생활 양립을 가능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발견되는 양상은 여성들이 남성 배우자의 유연한 노동 시간을 금전적으로 보상할 만큼 일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독일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는 남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전략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남성의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경직적인 근로 환경 속에서 독일 남성들의 육아 참여는 남성들의 고용 유지에도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스웨덴은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돌보는 것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공공 정책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이다. 스웨덴은 이러한 공공 정책을 통하여 부모됨의 역할과 유급 노동 간 사이에서 적정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 국가이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1930년대에 가족 지원을 위한 중요한 몇 가지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이후 수십년 동안 자녀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 역할과 아동의 웰빙을 지원하는 공공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2012년 현재 부모들은 13개월의 유급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여성들은 유급 노동 시장에 거의 남성과 같은 노동 강도를 가지고 참여하고 있으며 2~5세의 아동들이 공공 혹은 민간 보육 시설에 다니고 있다. 스웨덴의 출산율은 다른 유럽 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으며 최근 들어 여성 1명당 약 2명의 출산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서구 사회와 마찬가지로 스웨덴에서도 과거 30년 전부터 여성들의 자녀 출산 연령이 늦추어지기 시작하였다. 최근 스웨덴의 초산 연령은 30세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이는 1970년대에 초산 연령이 24세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양상이다. 스웨덴에서도 점점 더 많은 무자녀 성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1940년대에 출생한 여성 중 무자녀 비중이 11%였던 것과 비교하여 1960년대 출생한 여성의 무자녀 비중은 14%로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무자녀 경향은 오스트리아, 영국,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스웨덴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성인이 생애 주기의 일정 시점에서 부모가 되고 있다. 다수의 연구 결과들은 스웨덴의 가족 정책이 여성으로 하여금 직장 생활과 가정생활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스웨덴에서도 여전히 자녀를 갖는 것은 남성 보다는 여성의 직장 생활과 일상생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008년 현재 아버지들이 전체 육아 휴직 기간의 21%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스웨덴 국내에서는 낮은 것으로 비판되고 있다. 스웨덴은 개인화가 이루어진 서구 사회 중에서도 가장 개인주의가 발달한 국가 중의 하나이다. 개인화가 이루어진 스웨덴은 이미 20세기에 발달한 개별 조세체계, 질병 보험, 부모 보험, 실업 보험 등 개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된 복지 정책을 통하여 개인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스웨덴에서 개인주의는 정치적 및 경제적 체제의 결과로서 제도화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들은 여전히 친밀함과 가족, 그룹, 지역 사회에 대한 소속감을 중요시 하고 있다. 아마도 스웨덴 인들은 개인주의적이기 때문에 자녀를 상대적으로 매우 가치있게 여기고 있는 것일 수 있다. 부모가 됨으로써 서구 사회 속에서의 개인적인 삶을 소속적이고 의존적이며 가족과 함께 하는 것으로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Bergnehr와 Bernhardt(2013)가 수행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스웨덴 인들은 부모가 되는 것이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부모가 되는 시점을 늦추고는 있지만, 부모가 되는 것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단계이며 자녀가 가족을 연계시키고 함께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영원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국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2006년부터 “저출산 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한 이래 정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2년 국내 출산율은 1.3명인 초저출산 수준으로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현황을 보이고 있으며 2014년에 출산율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는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대해 갖는 실효성을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출산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지원을 통하여 자녀 양육 가정이 자녀를 키우는데 직면하고 있는 부담을 감면시킬 수 있어야 한다. 자녀 양육 부담은 경제적인 부담과 더불어 “돌봄 노동” 부담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자녀 양육을 위해 비용을 덜 지출하고 돌봄 노동이 덜 부담스러워지는 방향으로 부모들의 자녀 양육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