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실무편람

간접경비는 여러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제품별로 직접계산 할 수 없기 때문에 배부계산 한다. 간접경비 중 복리후생비와 보험료는 노무비법으로 복리후생비와 보험료를 제외한 경비 비목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감가상각비는 자산의 물리적 원인, 기능적 원인, 경제적 여건 등에 의하여 그 효용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대상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배분하는 비용을 말한다. 감가상각비는 배부경비율 산정 시 반영하며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19조 제1호에 따라 직접경비로 반영한 전용감가상각비는 제외한다. 경상연구개발비는 방위사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소요된 금액에 한하여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간접경비로 반영하며, 그 이외의 금액은 경상연구개발비로 대체하기 전 원비목으로 재구분하여 공통원가 및 제비율을 산정한다. 노무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 금 및 퇴직급여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노무비는 원가계산상의 분류에 따라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된다.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특정 원가대상에 발생하는 노무비를 개별적으로 집계, 추적이 가능한 노무비를 말하며,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제조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 및 현장감독자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간접노무비에는 동력부, 용수부, 수선부, 운반부, 공구제작부, 검사부등의 제조지원부문과 재료부, 노무부, 기획부, 설계부, 시험연구부, 공장사무부 등의 공장관리부문 등이 있다. 기본급은 근무지역, 근무부서, 근무시간대, 근무시간수, 업무의 성격 및 내용, 업무의 성과, 자격의 유무, 가족수, 학력, 성별의 요건에 관계없이 각 직급 호봉에 따라 동일직급, 동일호봉의 전종업원에게 동일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 기본급체계 유형에는 연령, 근속, 학력, 성별 등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연공급과 개별직무의 가치 및 난이도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무급, 개인의 직무수행 능력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직능급이 있다. 이와 같은 기본급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임금 항목으로 정상 노동시간 내의 노동에 대해 지불되는 임금 이고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각종수당은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며 잔업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직책수당 등이 포함된다. 퇴직급여는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인원을 대상으로 협력업체 원가검증에 관한 매뉴얼 제16조 제3항에 따른 지급된 총금액 중 퇴직금 지급대상 금액의 합계액에 1/12을 곱하여 산정한다. 퇴직금 지급대상 금액은 업체별로 실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말한다. 기중 퇴사 인원이라도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급여를 반영하며,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인원의 퇴직급여는 반영하지 않는다.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의 판단은 퇴사일이 원가검증 시점 최근년도(X-1년) 12월 31일 이후인 경우에는 입사일로 부터 최근년도(X-1년) 12월 31일 까지의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퇴사일이 최근년도(X-1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에는 입사일로 부터 퇴사일 까지의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특정 인원이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업무 비중의 판단은 해당 인원과의 인터뷰나 업무실적자료 등을 근거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구매업무와 영업업무를 병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인원의 업무수행 내역을 검토하여 구매업무가 주된 업무로 판단되면 구매부서 인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일반협력업체의 인원 분류(직접, 간접, 일반) 시 판단기준은 인원별 수행업무로 하며 해당인원의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임원인 경우 수행 업무와 무관하게 일반관리 인원으로 분류하는 등 직급 및 직책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다. 임원의 경우에도 수행업무를 검토하여 업무에 따라 구분한다. 상여금은 업체에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임시다액의 성과급은 제외한다. 상기와 같은 특성으로 인해 일반협력업체의 인원분류는 해당 업체의 조직도 및 인원별 수행업무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정 인원이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업무 비중의 판단은 해당 인원과의 인터뷰나 업무실적자료 등을 근거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구매업무와 영업업무를 병행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해당인원의 업무수행 내역을 검토하여 구매업무가 주된 업무로 판단되면 구매부서 인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일반협력업체의 인원 분류(직접, 간접, 일반) 시 판단기준은 인원별 수행업무로 하며 해당인원의 직급이나 직책에 따라 구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임원인 경우 수행 업무와 무관하게 일반관리 인원으로 분류하는 등 직급 및 직책에 따라 분류하지 않는다. 임원의 경우에도 수행업무를 검토하여 업무에 따라 구분한다. '총 근태시간‘이란 제품별 직접작업시간이 관리되지는 않지만 출근과 퇴근시간을 기록, 집계, 관리하고 있는 시간을 말하며 출퇴근 시간은 일반협력업체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근무시간으로 한다. 시급제 인원의 경우에는 지급된 임금과 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을 제시하는 경우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기록, 집계, 관리하지 않더라도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다. 시급제 이외의 경우에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일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입보안을 목적으로 한 보안시스템(SECOM, 캡스, KT텔레캅 등)의 활용과 근무일지등을 수기로 작성하는 방법 등이 있다. 보안시스템의 활용은 출입인원의 ID카드 및 지문인식을 통해 출입과 퇴실 시 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기록 및 집계가 용이하며 데이터의 신뢰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근무일지등의 기록 방법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대한 기록이 있어 총 근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반영할 수 있다. 총 근태시간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협력업체는 근태시간과 여유시간이 관리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여유시간을 제외한 총 근태시간을 반영한다. 일반협력업체는 총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을 계속 유지하거나 보다 향상된 방법을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접작업시간을 기록, 집계, 관리하여 직접작업 시간을 노무비단가산정 시 반영한 업체는 직접작업시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근태시간을 기록, 집계, 관리하여 근태시간을 노무비단가산정 시 반영한 업체는 근태시간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거나 근태시간 관리와 함께 직접작업시간 을 기록, 집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동통계시간을 반영하고 있는 업체는 향후 직접작업시간이나 근태시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스템과 인력의 부족으로 근태시간 및 직접작업시간 관리를 실시하기가 어려운 업체들이 대부분이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원가산정 및 검증을 위해 업체에서도 관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