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 형사사법의 실천을 위한 입법적 과제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헌법에 범죄피해자가 명시되어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킨 이후로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 범죄피해자 보호입법의 성황기를 거쳐 현 시점에서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강화하거나 심화하는 단계에 와 있다. 이 점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입법의 영역에서는 양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발전을 두고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분명하게 전환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범죄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아직 확충되지 않았고, 기존의 제도들도 부분적인 흠결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적극적 지위를 강화하는 입법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로부터 짐작할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의 정보권이나 피해자변호사제도는 부분적인 도입에 머물고 있으며, 오늘날 피해자의 적극적 지위를 인정할 국제적 표준이라 할 수 있는 피해자참가제도는 그 법적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에서 피해자보호의 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개선의 필요성이 충분하다. 2010년 5월 14일에 개정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부터 제45조에 형사조정제도가 명시되었다. 형사조정이란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제3자가 사건 당사자를 중개하여 중국적으로 화해에 이르도록 도와주고 그 결과를 사건처리 또는 판결에 반영하는 절차로서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화해를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 이로써 1980년대 이후로 선진외국의 형사절차에서 시행되어 온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내지 형사조정제도가 우리나라 형사실무에서도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종래의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통합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재원마련을 위해 전체 벌금 수납액의 최소 4%이상의 재원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구조금 지급대상도 확대하였다. 형사조정제도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형사조정을 통한 피해배상이 범죄피해자 보호수단이라는 점에 착안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배상이 형사조정제도의 핵심적 내용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형사조정제도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갈등 내지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화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행위자에게 자발적인 책임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써 범죄예방을 촉진시킨다는 국가형벌권의 목적과 직결되어 있다. 그렇다면 형사조정을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명시해두는 것은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 형사조정의 중국적 취지가 범행당사자간의 화해와 범죄예방에 있고, 그 대상도 민사적 성격의 사건이 아닌 형사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형사조정은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참고로 프랑스나 독일의 법제에서도 형사조정제도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다. 현행 형사조정제도는 수사절차에서만 활용되고 있다. 검사만 문제되는 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어도 현행법상으로는 공판절차에서 형사조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흠결되어 있다. 그러나 범행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형사조정은 그 성격상 특정한 절차단계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촉진되어야 하고, 심지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형사조정의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 점에서 공판절차에서도 형사조정을 실시하여 범행을 건설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예컨대 형사소송법상 공판전 준비절차와 공판절차에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형사조정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따라 당사자들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사건을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형사조정이 성사된 경우에 그 결과를 형사법의 법효과체계 속에서 고려해주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은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을 뿐 형사조정의 결과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를 아무런 지침이 없다. 선진외국의 형사조정제도를 보면, 성립된 형사조정에 대해서는 수사절차에서 검사의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의 태도이다. 이는 형사조정제도가 처벌위주의 형사사법의 운용에 따른 다양한 폐해를 줄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등장하였다는 회복적 사법의 탄생배경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원래 수사절차상 형사조정을 실시하는 이유는 수사기관이 이니셔티브를 잡고 고소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면서 피해를 회복시키고 이로써 사회적 평화를 달성하라는 취지이다.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적극적 권리 중에서 범죄피해자의 정보권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하나는, 당해 사건에 관한 형사절차의 진행과정에 관하여 범죄피해자가 정보를 취득할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가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권리이다. 전자는 2007년 개정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피해자등에 대한 통지)를 통하여 도입되었으나, 후자는 아직 그 법적 근거가 없다.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권리에 관한 정보권은 특히 범죄피해자의 절차참가권이나 소송서류열람등사권 등 적극적 권리를 행할 수 있게 하는 핵심적 전제가 된다.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의 상황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시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소송법상 권리에 대한 고지, 배상명령의 신청시기와 방법에 관한 고지, 피해자지원기관을 통한 보호 및 지원의 가능성에 관한 고지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비교법적으로 보면, 독일 형사소송법 제406h조는 검사와 법원으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에게 그의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향유하는 권리를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판사, 검사, 변호인 등 법률전문가들에 의하여 다이나믹하게 전개되는 형사절차에서 법률의 문외한인 범죄피해자가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범죄피해자는 검사와 피의자․피고인처럼 대립당사자는 아니지만, 범죄사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로서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사건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소송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나마 인정되어야 한다. 피해자변호사제도의 필요성은 범죄피해자에게 소송주체로서 적극적인 절차참가권을 폭넓게 인정할수록 더욱 커지게 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는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거나 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신문을 받음에 있어 자신의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