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기획

철도분야에서는 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른 10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계획은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 교통시설 투자 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계획과 연계된 계획으로 매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통해 변경하고 있다. 또한 철도산업 기본법 제5조에 따른 철도 산업 발전 기본계획은 5년 단위의 계획으로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다. 도로분야에서는 도로법 제22조에 따른 도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본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국토부장관이 관리하는 간선도로의 정비를 위한 계획이다. 광역대중교통 분야에는 가장 많은 교통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20년 단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대도시권 광역 교통에 관한 계획으로 매 5년마다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부 계획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토 시행계획도 수립되고 있는데 이 계획은 5년 단위 시행계획으로 기본 계획에서 정한 대도시권 공역교통 시설의 확충과 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대중교통 기본 계획은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이나 지방 대중교통 계획과 연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교통 분야 기본 계획은 10년에서 20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과 5년 단위의 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특성 및 법적 근거에 따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립 기간, 추진 주체 및 하위 단위 시행계획 혹은 지방 계획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의 수립 기간이 10년에서 20년 단위인 경우 기본 계획의 하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시행계획, 5년 단위 지방 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 계획을 통해 정책의 지향성을 제시하면 5년 단위의 변경 계획을 통해 시대별 현안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하위 단위의 시행계획 혹은 지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항공정책 기본계획 및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의 경우 하위 계획으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항공정책 기본계획은 수단의 특성상 항공 분야의 정책, 산업,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고 있어 자동차정책 기본 계획과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항공정책 기본계획의 경우 하위 단위 계획으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을 두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의 경우 세부 분야인 자동차 도로 지능형교통 체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교통 분야의 법에서 정한 기본계획은 다양한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가교통망계획,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도로정비 기본계획, 국가물류기본계획, 지능형교통체계 기본 계획, 자동차정책 기본계획, 국가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이 이에 해당한다. 교통 전 분야를 포괄하는 교통관련 기본 계획은 국가 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 4조에 따른 국가기간 교통망 계획, 법제 73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기본 계획, 시행령 68조에 따른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 계획이 구축되고 있다. 국가 기간망 교통계획은 20년 단위의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10년 단위 계획으로 육상, 해상, 항공 교통 분야의 지능형 교통 체계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은 나아가 자동차, 도로, 철도, 해상, 항공 교통 분야 등 분야별로 ITS 하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또한 기본 계획의 수립 단위인 10년 계획에 연동하여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 계획은 지역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보급은 1980년대 중반 경제성과 더불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86년 100만 대, 1997년 1,000만 대로 증가하였고, 2014년에는 2,000만 대를 돌파하였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안전한 자동차 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단편적이고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 요구에 따라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였다.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은 「자동차관리법」제4조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도를 높이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자동차 관련 기술발전 전망과 자동차 안전 및 관리 정책의 추진 방향, 자동차 안전기준 등의 연구개발·기반조성 및 국제조화에 관한 사항, 자동차 안전도 향상에 관한 사항, 자동차 관리제도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동차 안전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관리행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자동차관리법」은 1986년 자동차 보급대수 100만 대를 기준으로 제정된 법률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기술 및 정책 환경과 새로운 자동차 관련 정책 수요를 반영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국내 운행단계의 자동차 관리행정은 1960년대 제정된 「도로운송차량법」에 의해 관리되어 오다가 1987년 「자동차관리법」으로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87년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00만 대를 상회하는 정도로 당시 여건에 적합한 관리행정 체계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2,000만 대에 이르는 현재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친환경 자동차, 초소형자동차, 첨단안전자동차 및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이 신개념자동차가 등장하는 등 기술적으로 성장한 자동차 산업의 관리행정의 체계는 1980년대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이들 새로운 개념의 차종 등장 및 필요에 따라 법을 사안별로 개정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내 자동차 보급은 급속히 증가하여, 1985년 자동차 보급 대수 100만 대를 돌파하였다. 이후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라 1997년 1,000만 대, 2014년 말 기준 2,000만 대를 돌파하여 2015년 말 현재 약 2,100만 대에 이른다. 그러나 자동차 보급대수 증가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 2~4%대를 유지하고 있어, 자동차 보급증가는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한편, 국내 경제 성장은 자동차의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견인하였다. 국내에서 생산된 차량 성능의 향상으로 자동차 평균 수명은 2015년 현재 자동차 평균 차령은 7.07년으로 2011년 6.93년에 비해 연장되었다. 또 한 2011년 10년 이상 운행된 차량은 전체 등록대수의 24%였으나 2015년 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차량 운행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는 교통부문의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0년까지 20만 대의 전기자동차 보급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을 시작하여 2015년 현재 174천 대가 운행되고 있다. OECD 국가 및 우리나라의 자동차 시장변화 요인을 살펴보면, 자동차시장을 구성하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판단된다저출산은 향후 국내 인구의 고령화를 가속화 할 것이며, 인구 구조의 변화는 자동차 보유 및 통행량의 변화를 초래하여 인당 평균 통행 시간은 연령이 높을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고령자의 자동차 보유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령층의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청년층의 소득 감소로 인한 자동차 보유감소는 자동차 공유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세계자동차 산업 여건 변화의 주요 화두는 탄소배출 저감과 참담안전장치 장착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자동차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은 자동차 및 교통부문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환경규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 허용량을 2020년 95g/km로 점차 강화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144g/km으로 약 27% 감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까지 105g/m으로 15% 가량 감축할 예정이다.